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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설비 지킨 쌍용차 바보 노동자들과 ‘용공분자’ 쌍용차 파업 진압은 이명박 감독의 ‘화려한 휴가’ 지난 8월 10일 경찰과 검찰은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서 파업에 참가했던 쌍용자동차지부 조합원 등 4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그 이튿날 새벽 평택지원의 정우영, 정하정 판사는 한상균 지부장 등 38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앞서 8월 5일 조현오 경기지방경찰청장은 “내일(6일)까지 도장공장에서 자진 철수하는 노조원들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선처를 하겠다.”라고 기자들 앞에서 분명히 밝혔다. ▲ 디클로로메탄과 같은 발암물질 및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다량 함유된 것으로 알려진 최루액을 경찰이 다양한 방법으로 옥쇄파업 중인 쌍용차 조합원들에게 무.. 더보기
쌍용차 굴욕적인 협상 ‘경찰의 강온 압박 작전’이 주효했다? 벼랑 끝에 몰아넣고 굴욕을 강요한 야만적인 협상 극한 대치로 치닫던 쌍용차 사태가 6일 협상을 통해 타결되면서 ‘강제 진압을 자제하고 평화적 해결’을 이끈 경찰의 역할을 언론이 부각시키고 있다. 경찰은 이미 물과 음식물을 차단 시켜 궁지에 몰아넣고 ‘얼마나 견디는지 보자’며 사정없이 밀어 붙였다. 최소한의 인권조차 사라진 2009년 ‘한국판 아우슈비츠’로 돌변하고 말았다. 거기에다 전기마저 차단 시켜 암흑천지로 만들어 버렸다. 마지막 거점인 도장2공장을 완전 포위하고 시간을 끌며 온갖 압박을 병행하는 ‘강온 전략’으로 노조를 협상 자리로 오도록 굴복을 강요했다. 경찰의 본격적인 압박 작전은 사태 해결의 돌파구로 기대를 모은 두 번째 노사협상이 결렬되면서 시작됐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전면.. 더보기
쌍용차 ‘진압부대 사령관’은 김경한 법무장관? 김경한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5일 오후 3시35분께 경찰의 진압 작전이 벌어지고 있는 경기도 평택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을 방문해 경찰 간부들과 악수하고 있다. 김 장관은 법무부 공공형사과장과 대변인, 수원지검 간부들과 함께 10여분 동안 머물며 현장을 둘러보고 경찰 진압 책임자들로부터 작전 상황 보고를 받았다. 김 장관은 “법질서 확립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현장을 확인하고 고생하는 전ㆍ의경들을 위로하러 왔다”고 현장 방문 이유를 밝혔다. 이어 “노조원들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될 것이다. 한시바삐 불법 농성을 풀고 나왔으면 한다”고 말해 자신의 업무와 무관한 파업 노동자들에게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 ▲ 경찰의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진압 이틀째인 5일 오후 평택 공장을 방문한 김경한 법무.. 더보기
늘 제 발등 찍는 이명박의 ‘꼼수정치’ 예전엔 ‘이명박’ 하면 떠오르는 말이 ‘신화’였다. 그러나 대선 후보를 거치면서 그가 저질렀던 탈법, 불법행위가 속속 드러나고 각종 의혹이 꼬리를 물자, 이를 변명하는 과정에서 신화는 무너지고 ‘거짓’이라는 말이 그의 상징처럼 떠올랐다. 그가 가훈을 ‘정직’이라 했으나 확인할 길이 없고, 만약 사실이라면 그는 가문의 신조를 더럽힌 셈이다. 어쨌든 그는 신화에 현혹된 유권자들의 지지에 의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제 버릇 버리지 못했을까. 주변을 온통 의혹투성이인 인사로 채우더니 국정조차 끊임없이 겉과 속이 다른 행보를 보였다. 언행불일치도 여전하다. 그가 대통령이 된 후 주례 라디오연설을 만들어 늘 자화자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추락한 명예를 되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전직 대통령을 섬기겠다’고 .. 더보기
천성관 낙마 ‘옷 벗은 선배 검사들 어쩌나’…검찰과 이명박 정권의 자승자박 “천성관 되는 줄 알고 인재들 나갔는데 이게 뭐냐”는 검찰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24일 만에 낙마하면서 검찰은 공황상태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임채진 전 총장이 물러났던 검찰은 한 달도 채 안 돼 후보자까지 사퇴하면서 큰 충격에 빠졌다. 가히 집단 공황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수를 파괴한 천 후보자 발탁 당시 ‘조직을 위해’ 줄줄이 사퇴해야 했던 천 후보자 선배와 동기들에 대한 동정론로 퍼지고 부실 검증시스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새 나오는 상황이다. 김경한 법무장관은 검찰조직을 다독이는 등 수습에 나섰지만, 총장-차장-중수부장 부재 상황이 길어질 경우 아래로부터의 쇄신운동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경우 정권에는 부담이 될수 밖에 없는 것이다. 천 후보자는.. 더보기
쌍용차 해결…정의없는 나라는 반드시 망한다. 언론에서 쌍용차 사태에 대한 보도에서 ‘경찰이 출입문을 확보했다’는 식의 보도를 접하자 그냥 경악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확보’라니 마치 적군과 전쟁하는 아군에 대해 보도를 하는 모양입니다. 파업하는 노동자들이 과연 ‘거점’ 하나하나씩 확보해서 결국 진압하거나 박멸해야 할 국가 전복 집단이라도 되는가요? 참으로 잔인한 말투와 무자비한 사고가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 무섭기만 합니다. 이 잔인성 이외에 커다란 문제는 여기에서 거의 1천 명이 되는 노동자의 일자리뿐만 아니라 ‘정의’ 그 자체가 짓밟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연간 7퍼센트씩 고속 성장한다 해도 정의 없는 나라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위 사진에서 보듯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 방문하는 것 조차 쌍용자동차 구사대들이 .. 더보기
이명박이 크게 다치거나 천성관이 죽는 것 말고는 없다. ‘공안 통치’에 저당 잡힌 ‘법치’와 친 서민 행보 그저 어안이 벙벙하다는 말 밖에 나오지 않는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검찰 총수에 앉힐 생각을 했는지 의아할 정도다. 해도 해도 너무 하다.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쏟아진 의혹이 너무 많아 헤아릴 수 조차 없다. 그 중엔 위법 행위로 밝혀진 사실도 있고, 부적절 처신이라고 비난 받을 행적도 많다. 그는 두 가지 법률을 위반했다. 아들을 서울 강남의 좋은 고교로 보내기 위해 위장전입을 해 주민등록법을 위반했고, 전세자금 변통 등을 위해 동생과 처가로부터 8억원을 빌리면서 증여세를 내지 않아 증여세법을 위반했다. 특수 관계인으로 부터 1억원 이상을 무상으로 빌리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기본조차 지키지 않았다. 법치의 최고 사령탑 후보‘가 ’기초 법질서‘를.. 더보기
‘용산 참사 해결하라’…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 청문회 기습시위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 청문회장에서는 용산참사 유가족이 검찰이 비공개하고 있는 용산참사 수사기록 3000쪽의 공개를 요구하는 돌발시위를 벌였다. 손범규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가 진행되던 오후 3시 27분경 방청석에 앉아 있던 남녀 2명이 갑자기 일어나 ‘용산참사 해결하라’고 적힌 구호를 수차례 외쳤다. 기습시위자들은 ‘용산참사 해결하라, 검찰 수사 기록 3000쪽 공개하라’라고 적힌 종이를 들고 항의하다가 20여초 만에 국회 경위들에게 입을 틀어 막힌 채 들려 밖으로 쫓겨났다. 이중 남성 시위자는 용산참사로 숨진 철거세입자 고 이상림 씨의 아들로, 검은 상복에 상주 완장을 차고 청문회장 방청석에 앉아 방청을 하다가 기습시위를 벌였다. ▲ 용산참사 유가족들이 13일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장에서 용.. 더보기
국정원발 DDos 공격 ‘북한 배후설’은 오리무중인가? 국정원 보안업계 전문가 의견 엇갈려 한국과 미국 주요기관의 인터넷을 노린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배후에 북한과 그 추종세력이 있다는 이른바 `북 배후설'이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제기됐지만 진위 여부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국정원은 그간 수집한 증거를 내놓으며 ‘북 배후설’에 힘을 싣는 모습이지만 국내 보안업계에서는 기술적으로 테러의 배후를 밝히는 것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믿을 만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며 국정원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국정원은 10일 국회 정보위원회 간담회에서 “디도스 공격이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16개국, 86개 IP로 감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북한은 없었다”고 밝히면서도 북 배후 가능성에 대한 나름의 근거를 제시했다. 국정원은 그 근거로 ▲공격대상이.. 더보기
DDos 해커의 진실은 없고 배후만 존재한다? DDos가 일파만파 국내언론에서 메인으로 대서특필되는 이 현상은 무엇인가? 해커는 오리무중이고 배후 찾기와 신북풍이 사이버 북풍으로 연일 강타하고 있다. 과연, 디도스 공격 시나리오는 어디쯤 가고 있을까? 하도 시끄러워서 여론의 진원지를 찾아보면 정부와 여당, 그리고 국정원이다. 해외언론은 얼마나 디도스에 대해서 다루고 있나 살펴보니 이건 뭐 가뭄에 콩 나는 격이다. 한마디로 뉴스거리로도 취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언론에 보도하는 디도스의 침입흔적과 안철수 연구소의 무료백신 보급, 그리고, 경찰에서 보여주는 컴퓨터 해체 장면, 일부 신문사들이 디도스의 막강한 파워를 실험한 장면을 보여준다. 국제기구로부터 인터넷 아이피까지 주어지지 않는 북한이 배후론으로 등장한 배경에는 최근 국제공조로 북한을 압박하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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