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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공안정국, 물 만난 국가보안법 무덤에 묻혀 있다 가끔 한 건 씩 하던 국가보안법이 이제 ‘물 만난 고기’처럼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범불교대회가 열리는 날 남들이 다 아는 ‘사회주의자’인 오세철 박사를 중심으로 한 사노련 관련자 7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으로부터 기각 당했습니다. 영장이 기각 당했을 뿐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한 오세철 박사 말처럼 국가보안법이란 ‘사상최대의 악법’이 살아 있는 한 어떤 고초를 치를지 모릅니다. 원정화 씨는 ‘한국판 마타하리’라고 떠들어 댔지만 조선일보마저 ‘의문투성이’라고 할 정도로 엉성하기 그지없는 완전 3류 소설이었으니 얼마나 급조를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소설을 쓰려면 제대로 잘 써야 작품이 되지 급한 나머지 합동수사본부까지 꾸려 한 건 하려다 독자들.. 더보기
친북좌익 척결 없이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없다? 김회선 국가정보원 2차장은 1일 “한국 내에 친북좌익세력 척결 없이 선진국을 향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고 시대착오적인 발언을 했다. 김 차장은 이날 공안당국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수사와 관련, 국정원에 항의방문을 간 민주노동당 권영길, 이정희 의원을 만나 “실정법이 있는 한 충실히 수사하는 것이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민노당이 2일 전했다. 김 차장은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 수사와 관련해 “법원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이 국가존립과 안전에 실질적인 위협을 끼칠 이적성 있는 단체라고 했다”면서 “한 달 뒤 수사결과 경위와 내용을 밝힐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아직 수사 내용이 부족함을 스스로 입증했다. ▲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압수수색 경찰 관계자 등이 27일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 더보기
‘실천연대 수사 국정원장 김성호 첫 기획 작품?’ 국정원장 첫 작품 ‘사노련 이어 공안 2탄, 공포정치 시작’ 진보신당은 지난 27일 국가정보원과 검ㆍ경이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본부와 지방사무실, 간부 20여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 “전형적인 먼지 털기 표적수사”라며 “6.15공동선언을 자체를 탄압한 것과 다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진보신당은 시대의 악법인 국가보안법 폐지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안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폐기 처분돼야 할 냉전시대의 유물인 국보법을 들이대며 8년간 공개적으로 '북한바로알기운동'을 펼쳐온 민간단체를 압수수색한 것은 전형적인 먼지 털기 표적수사로 6.15 공동선언 그 자체를 탄압한 것”이라며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등 사노련 탄압에 이은 무리한 공안탄압 2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욱이 .. 더보기
경찰의 수사권 독립, 말도 꺼내지 마라. 수사권 독립을 외친 용기로 국민부터 섬겨라 현재 대전 중부 경찰서장으로 성매매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는 황운하 총경은 경찰대 1기로 경찰 수사권 독립의 상징적 인물이다. 황 총경이 경찰 수사권 독립의 상징으로 떠오른 것은 1999년 6월 서울 성동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할 때다. 당시 그의 나이 마흔이 되기도 전이다. 아마 이 날은 한국 검찰에게는 치욕의 날 일 것이다. 9.11 테러로 미국이 처음으로 자국 내부가 공격받았듯이 한국 검찰은 처음으로 경찰의 반란을 겪었다. 이날 ‘경향신문’은 “경찰의 반란을 주도한 성동경찰서 황운하 형사과장은 23일 ‘이번 일은 경찰의 수사권 독립문제와 연관돼 있다’고 당당히 밝혔다. 그는 ‘경찰도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마당에 경찰관들을 검찰에 파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더보기
대검의 공안3과 부활, 집회참가자가 시국사범? 18일 대검찰청은 지난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 시절 폐지된 공안 부서를 되살릴 방침을 발표했다. 검찰은 공안3과 부활을 발표하면서 그 이유로 촛불집회, 조·중·동 신문에 대한 광고 중단 운동과 같은 집단불법행동 전담을 위해서라고 밝혔다. 그뿐 아니라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관계기관협의에서 2012년까지 폐지하기로 되어있던 전의경 제도를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도 연이어 나왔다. 그 이유역시 촛불집회 등 시위대응을 위해서라고 한다. 공안3과 부활과 전의경 계속유지는 공안기관의 폭압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가로막고 1% 부자 특권층을 위한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입장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 이로써 이명박 정부는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권지지율을 국민과의 대화가 아니라 검찰과 경찰을 동원한 폭.. 더보기
김수남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에게 후배가 보냅니다. 김수남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님. 추석명절은 잘 보내고 잘 지내시는지요? 그렇게도 극성을 부리던 날씨도 8월 중순을 기점으로 수그러지고 만 것을 보니 계절의 변화라는 자연의 순리 앞에는 어느 누구도 꼼짝할 수 없는 가 봅니다. 대구를 가로지르는 신천만 가도 가을의 전령인 코스모스가 제법 자태를 뽐내고 있어 가을이 성큼 다가와 있음을 알려 주더군요. 이렇게 때가 되면 자기 자리를 비켜줘야 하는 게 세상 이치이건만 우리네 인간들은 마지막까지 안간힘을 다해 발버둥을 치며 난리를 떨죠. 자연의 순리대로 살아가는 게 자신과 서로에게 좋다는 것을 사십 대에 접어 들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를 기억 못하시겠지만 김수남 검사의 경대사대부중 1년 후배(31회)입니다. 학창 시절 학생회장을 한 김 선배로부터 귀여움을 많.. 더보기
신공안 정국과 국가보안법 망령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나 있었던 합동수사본부가 여공작원(간첩) 사건 발표를 하더니, 경찰은 실천하는 지식인이자 원로 경영학자인 오세철 박사를 비롯한 노동운동가 등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회원 7명을 긴급체포했다. 이들에게 국가보안법의 ‘이적단체 구성ㆍ찬양및 고무ㆍ국가변한 선동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으나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되어 일단 풀려났다. 국가보안법에서 ’적‘이라 함은 북한을 뜻하는데 공개 단체인 사노련은 공개적으로 북한을 비판했다는 것은 어지간한 사람은 다 안다. 유엔까지 ’폐지권고‘를 한 국가보안법의 낡아빠진 틀로 재단해 이적단체 찬양ㆍ고무죄를 뒤집어씌운 것은 지나친 억지다. 더구나 오세철 박사는 예전부터 공공연하게 북한을 비판해 온 사람이다. 경찰은 사노련이 ‘광우병반대 촛불집회’에 참여한.. 더보기
희미한 목소리의 대담한 간첩? 한국판 마타하리 사건이라며 범불교대회가 열리는 날 마치 맞불을 놓듯 발표했던 여공작원(간첨) 원정화 씨에 대한 첫 공판이 9월 10일 열렸다. 198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벌어졌던 대한항공(칼) 여객기 폭파 사건의 김현희를 떠 올리게 한다. 발표하자마자 바로 재판에 들어가는 것을 비롯해 여러 면에서 흡사한 점이 너무 많다. 합동수사본부 발표에 따르면 탈북자로 위장해 스파이 활동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원정화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지금도 유족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김현희 사건과 진행과정이 너무 비슷하다. 긴 생머리를 뒤로 넘겨 땋은 모습으로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주부 같은 분위기였다. 취재진의 촬영을 의식해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도착했다.. 더보기
조계사 식칼테러,현장 은폐에 급급한 경찰 더보기
어청수 파면과 ‘경찰청장ㆍ검찰총장 직선 서명 운동에 동참을 호소합니다. 촛불시민들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폭력을 휘두르고, 무덤에 묻혀 있었던 백골단(경찰관기동대)을 부활시킨 어청수 파면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이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청수가 저지른 잘못이 너무 많아 거론하기도 힘듭니다. 이명박 정권이 불교계의 강력한 저항과 국민들의 요구에 밀려 어청수를 자른다 해도 다음 경찰총장 역시 ‘폭력경찰’의 총수로서 권력에 충성을 다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청수는 노무현 정권 시절 경기지방경찰청장으로 ‘황새울’이라 부르는 평택 미군 기지를 건설에 반대하는 시민들에게 피비린내 나는 진압을 했고, 아시아태평야 정상 회담(APEC)때 부산경찰청장으로 있으면서 피를 부르는 강경진압을 한 악독하기 그지없는 놈으로 처벌을 받아 마땅한 인간입니다. ▲ 무덤에 묻혀 있던 백골단을 부활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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