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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테러훈련에 ‘용산참사’ 재연한 경찰 경찰 ‘유사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 위해 훈련실시’ 범대위 ‘같은 상황에 과잉진압 정당성 만드는 꼴’ 경찰이 대테러종합훈련에서 용산참사 당시의 상황을 연상시키는 진압훈련을 실시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경찰특공대는 2일 오전 10시30분부터 1시간30분 동안 서울 서초구 방배2동 남태령 고개 부근의 서울경찰특공대 훈련장에서 국가 중요시설 등에 테러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응하는 종합전술훈련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주상용 서울경철청장을 비롯한 경찰 간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문제가 됐던 부분은 건물 점거농성 진압작전 훈련이었다. 훈련 상황이 지난 1월 철거민 5명과 경찰특공대원 1명이 희생된 ‘용산참사’ 현장을 연상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특공대는 용사참사 당시처럼 가상의 건물에 망루를 설치.. 더보기
앞산에서 보내는 특별하지 않은 인간의 평범한 이바구 흔히 개혁이나 변혁을 이야기 하면 사람들이 지레 겁을 먹고 몸을 움츠리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제가 몸 담고 있는 동네가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 ‘한 칼 하는 인간’들만 모인 거창한 곳이란 편견이 아직도 있기에 결코 무리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별 달린 사람들이 더러 있는 게 사실이기도 하고요. 세계적인 신학자 안병무 박사는 불후의 명저 ‘역사와 해석’ 서문에 “개혁이나 변혁은 세상을 뒤집거나 갈아엎는 것이 아니라 제 자리에 갖다 놓는 것”이라고 아주 쉽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저와는 조금 견해가 다르긴 하지만 세대차와 ‘상대의 견해를 존중하는 게 나의 생각도 인정받는 것’이기에 토를 달 생각은 없습니다. 변혁이란 말을 국립국어대사전에 찾아보니 ‘급격하게 바꾸어 아주 달라지게 함’이라고 되어 있고,.. 더보기
배우 김부선에 대한 사이버 범죄행위와 마녀사냥을 중단하라! 배우 김부선의 말 한 마디가 그리도 무서운가? 배우 김부선씨가 지난 6월 19일 아침 MBC 생방송 ‘오늘아침’에 출연했습니다.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와의 방담 형식으로 이뤄지는 인터뷰에서 평소 소신 발언이 있었습니다. 대마초 사용자에 대한 우리 법의 형평성을 꼬집고 왜곡된 진실에 대해 김부선 씨의 개인적 의견을 말하는 자리였습니다. 인삼의 뿌리는 한약이고 인삼은 한약이 아니다? 방송에서 ‘대마초는 한약이’는 요지의 발언에 대해 논란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발언에 언론들의 표현대로 한의사회가 ‘발끈’하고 나선 모양입니다. 이 단체는 “대마초는 한약이 아니며 대마초의 씨는 한약재로 사용된다.”고 ‘반박’했다고 합니다. 즉 ‘대마초의 씨는 한약이지만 대마초는 한약이 아니다’는 주장입니다. 그럼 ‘인삼의.. 더보기
경찰 용산 살인 현장 펼침막 강제 철거에 신부 폭행까지 철거 과정서 이강서 신부, 철거민 상처 입어 “구청 직원 아닌 경찰의 철거는 명백한 불법” 경찰이 ‘용산 참사’ 현장에 설치된 천주교정의구현 전국사제단의 단식기도장 천막에 붙어있던 펼침막을 불법으로 강제 철거하는 일이 21일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사제단의 이강서 신부의 옷이 찢어지고, 이를 말리던 철거민들도 상처를 입었다.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용산 범대위)는 이날 “경찰이 서울 용산구 남일당 건물 앞의 단식기도장에 들이닥쳐 불법적으로 펼침막을 떼어갔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9시께 서울 관악경찰서 소속 방범순찰대는 천막에 붙어있던 ‘대통령은 유족 앞에 사죄하고 용산 참사 해결하라’는 내용의 펼침막과 ‘단식기도 6일째’라는 알림판을 강제로 압수했다. ▲ 용산에서 매일 미사를 집전하.. 더보기
부엉이 바위로 내몰린 한상률 관련 파면ㆍ피소 세무공무원 “제발 부엉이 바위에 서게 하지 마라”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국세청 내부 게시판에 올렸다가 파면에 이어 검찰 고소까지 당한 나주세무서 직원 김동일 씨는 19일 “제발 부엉이 바위에 서게 하지 말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동일 씨는 이날 이메일을 통해 발표한 ‘검찰 고소에 대한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미국으로 도피성 출국해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아 전 국민적 의혹을 받고 있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고소해서 조사받게 해야지, 그의 잘못을 비판한 저를 왜 검찰에 고소하느냐”고 간절히 호소했다. 그는 이어 “많은 국민의 의혹을 밝혀 국세청 조직과 조직원의 명예를 회복해 달라고 호소한 죄밖에 없는데 작금의 현실이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며 “저에게 힘을.. 더보기
검찰은 연합뉴스 보도를 분명하게 해명하라! 언론인권센터는 연합뉴스가 지난 6월 15일자로 보도한 ‘박연차, 노 전 대통령 제일 먼저 거명’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검찰은 어떤 견해를 갖는가, 공개적으로 묻습니다.연합뉴스는 이 기사에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검찰에서 자신의 로비의혹 수사와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름을 가장 먼저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 같은 사실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권 차원의 기획수사에서 비롯된 ‘표적수사’라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과 달리 박 전 회장의 ‘입’에서 시작됐음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라고 보도한바 있습니다. 특히 이 기사는 ‘복수의 사정기관’이 제보자라고 쓰고 있습니다. ▲ 지난 6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대검찰청 이인규 중앙수사부장이 ‘박연차 게이트’ 최종 수사결.. 더보기
봉은사 ‘중수부 검사들 출입금지’ 봉은사가 지난 12일부터 내건 노무현 전 대통령의 49재 안내 펼침막에 “대한민국 검찰 중수부 소속 검사들은 봉은사 출입을 삼가주십시오”라는 문구를 올렸다. 이 문구가 알려진 것은 다음 ‘아고라’의 네티즌 ‘나누리’가 “봉은사에 중수부 검사들 출입을 금지하는 현수막이 내걸렸네요.”라는 글을 올리면서부터이다. 필명 ‘나누리’는 봉은사 현수막을 보고 “저 살자고 돌아가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두 번 죽이는 저들을 ○○○라 부르겠다”면서 “저들에게 6.15 남북공동선언 9주년 기념식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하신 말씀을 전해 주고 싶습니다.”고 했다. “자유로운 나라가 되려면 양심을 지키십시오. 진정 평화롭게 정의롭게 사는 나라가 되려면 행동하는 양심이 돼야 합니다. 방관하는 것도 악의 편입니다. 그리고 독재자에.. 더보기
이명박 정권에 대한 청소년 시국선언을 보고 6월 10일 1987년 독재에 항거한 6월 항쟁의 기폭제가 된 6.10항쟁 11주년 행사가 대구에서는 대백 앞 민주광장에서 얼렸습니다. 오랜만에 시내 중심가를 나가봤더니 무대에 얼마나 많은 돈을 갖다 발랐는지 모를 정도로 화려하게 꾸며 놓았더군요. 동성로 성곽을 복원한다며 곳곳에 돌을 깔아 장애인들이나 노인들이 다니기 불편하게 하더니, 그냥 아무나 와서 즐겁게 즐기고 놀 수 있는 시민 마당 대신 요란한 장식이 사람들을 억압하고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개발독재 시대의 발상이라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내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대통령부터 기초단체장까지 확 배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곳곳에는 안면 있는 시경과 관할인 중부서 정보과 형사들이 늘렸고, 무엇이 그리도 겁나고 .. 더보기
친자본의 상징 ‘임채진 검사’ 이명박으로부터 토사구팽 임채진 검사는 80년대 ‘학생 때려잡기’로 유명했던 악질 공안검사였다. 80년대 민주화 투쟁현장을 누볐던 젊은이들에게는 가혹한 이름이다. 임채진이 검찰총장에까지 오를 수 있었던 중요한 자산 중에는 이 시절의 가혹한 민주주의 탄압이 있다. 특이하게도 임채진 검사에게는 ‘친자본’과 ‘반자본주의’라는 수식어를 동시에 붙일 수 있다. 친자본은 ‘친자본주의’와 구별된다. 그야말로 ‘자본가’에게 충성을 맹세한다는 말이다. 임채진 검사는 검찰총장 선임 당시 김용철 변호사로부터 삼성 떡값을 줄기차게 받은 대표적인 인사로 거명됐다. 반민주주의 한국에서 엘리트의 필수 코스인 독재정부에 대한 충성, 삼성에 대한 충성 과정을 탄탄하게 밟아왔다는 뜻이다. 비록 본인이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극구 부인하기는 했지만, 떡값인사를 폭로.. 더보기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에 ×소리 하는 김진홍 목사에게 ▲ 5월 30일 오후 ‘노동탄압분쇄ㆍ민중생존권ㆍ민주주의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이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개최하려는 범국민대회를 경찰이 원천봉쇄한 가운데, 참가자들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시민분향소가 설치된 덕수궁 앞에 모이자 경찰병력과 버스를 급히 분향소 주변에 배치하고 있다. (사진:오마이뉴스)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의장을 지낸 김진홍 목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더군요. 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며 도왔던 김 목사는 25일 두레교회 홈페이지 ‘오늘의 묵상’에 올린 글을 통해 “성경(야고보서3:1)에서는 ‘지도자가 되려 하지 말라’고 했다”고 노 전 대통령을 겨냥하는 막말을 사정없이 퍼부어 대었지요. 그렇다면 전과 14범에다 입만 열면 거짓말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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