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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보복전에 한나라당 의원 자식을 보낼 자신이 있는가? 이명박 정권이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 한미연합 훈련이 시작되자 연합사에 직접 찾아가 상황을 보고 받는 등 전쟁 연출을 해대는 게 정말 꼴불견이다. 전쟁이 일어나면 작전지휘권이 없는 우리는 미국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걸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다. 군대도 안 가고 도망 다닌 자들이 전쟁이 무엇인지 알기나 하는가? 합참의장을 지낸 콜린 파월 전 미 국무장관은 ‘군대를 가보지 않은 사람들은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다’며 전쟁광들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병역을 기피한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가 백령도를 방문했다. 정말 북한이 다시 공격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수하고 현장을 갔는지 묻는다면 어리석은 질문이다. 보복전에 도대체 누구 자식을 보낸단 말인가? 한나라당 의원들 아들을 보낼 자신이 있는지 묻지 않을 .. 더보기
북한에 천안함 사과 애걸하는 미국 미국 대북 강경기조 변화… 북한 압박 한계 느낀 듯 북한을 강력히 비난하던 미국이 북한에 사과를 애걸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한발 물러나 북한이 유감 표명만 해도 이를 수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유래없는 항공모함까지 동원한 한미전쟁 연습까지 하며 북한을 압박한 미국의 태도가 갑자기 바뀐 것이다. 현지시간으로 17일 미국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천안함 사태 이후 대북 강경 조치가 북한의 강경파들을 자극하거나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부추길 수 있다고 보고 새로운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월터 샤프 유엔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왼쪽)이 9월 9일 오전 서울 용산미군기지 하텔하우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을지프리덤가던훈련(UGF)과 관련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 더보기
긴급동원 예비군 신설…거꾸로 가는 이명박 정부의 국방정책 국가안보회의 “1만명 긴급동원 예비군 신설해야” ‘거꾸로 타는 보일러’란 말은 많이 들어 봤다. 그런데 ‘거꾸로 가는 국방정책’은 너무 생소하다. 예비군 저격수를 양성하자는 말이 나오더니 여론에 밀려 사라지고, 이젠 ‘긴급동원 예비군’ 신설을 검토하자는 말까지 나왔다. 한반도의 긴장완화는 이명박 정권이 목을 거는 미국도 북한을 압박하다가 이젠 대화를 시도할 정도로 복잡 미묘하다. 전쟁은 소총이 아닌 첨단 무기가 하는 시대가 된지 이미 오래인데 ‘돌격 앞으로’만 외치는 낡은 소리만 해댄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안보점검회의가 검토한 긴급 동원 예비군은 희망자에 한해 매달 이틀 정도 군사훈련을 받으며 국가위기 상황 등이 발생했을 때 동원되는 예비 병력이다. 규모는 1만여 명으로 이들은 ‘일.. 더보기
‘천안함 책임 묻겠다’는 이명박의 ‘통일세 신설’ 제안은? 천안함 사고 덮어씌우기로 급상승한 통일 비용은?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남북통일시대에 대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통일세’ 신설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명확한 증거도 없이 천안함 침몰 사고를 북한의 책임으로 덮어씌워 놓고는 뜬금없이 통일을 들먹이니 어이없다. 더구나 천안함 사고를 빌미로 동해상에서 미국의 항공모함까지 동원한 침략전쟁 훈련까지 실시한 다음에 이런 말을 하니 진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과 소련은 ‘천안함 사고는 북한의 책임이란 증거가 없다’며 단호히 선을 그어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다. ▲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오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65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 프레시안) 이 대통령은 이날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65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함께 가는.. 더보기
이명박과 김태영은 천안함 사기를 중단하라! ‘천안함 사망자 대부분은 익사’로 추정 김문수 경기지사가 지방선거 결과를 ‘북풍이 아니었으면 이 정도도 나오지 못 했을 것’이라고 했다. 한나라당의 참패이지만 ‘그나마 이 정도인 것은 북풍의 덕분이다’고 분명히 말했다. 이명박 정권이 ‘천안함 사고를 지방선거에 이용했다’는 말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지난 4월15일 함미, 23일 연돌, 24일 자이로실에서 수습된 시신 40구에 대한 사체검안 결과 ‘외상 또는 질식에 의한 사망 가능성은 희박하며, 익사로 추정된다’는 종합소견을 최근 민주당 최문순 의원에게 제출했다. 국방부의 발표나 감사원의 감사 결과대로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다면 익사가 아닌 외상과 질식 흔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생존자 중에도 고막이 터지거나 화상을 입은 환자가 .. 더보기
천안함 국회 답변…오만방자한 김태영 국방장관 김태영이 감사원 결과에 노골적으로 대드는 이유는? 국회의 11일 천안함 진상조사 특위에 출석한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고압적 답변 태도로 일관했다. 천안함 침몰 사건의 포괄적 책임을 지고 있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적반하장의 오만한 태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감사원 조사 결과 중 일부 군사적 판단과 조치에 관한 사항은 감사원 관점과 다른 면이 있다.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적절치 않는 부분이 조금 있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불만을 국회 답변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국회에서 정부 기관끼리 충돌하는 장면을 태연자약하게 드러낸 뻔뻔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건방진 최초의 장관이다. 김 장관은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천안함 조사 관련 400쪽의 보고서가 있다고 하니 자료를 제출해 달라.. 더보기
천안함 사고를 조작하고 근무지 이탈한 합참의장을 구속하라! 사고를 감추려고 거짓말한 장성들을 구속하라. 이상의 합참의장이 천안함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난 3월26일 밤 술에 취해 사실상 ‘지휘책임’을 포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군 당국은 경계 실패와 초동대처 잘못에 대한 비난 등을 피하려고 천안함 사고 시각을 임의로 수정했으며, 잘못 발표한 사고 시각을 정당화하려고 열상감시장비(TOD) 동영상의 일부만 편집해 언론에 공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려고 거짓말을 했으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군대임을 포기했다. ▲ 4월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해군 초계함 천안함 침몰과 관련해서 김태영 국방부장관이 담화문을 발표한 뒤 만취해 근무지까지 이탈한 이상의 합참의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번 사고로 가장 먼저 책임지고 옷을.. 더보기
천안함 관련 이정희 의원 고소한 파렴치한 군인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도 모르는 무식한 군인들 합동참모본부(합참) 소속의 대령 7명이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역 군인들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고소한 사건은 전무후무한 일이다. 더구나 국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문제 삼아 고소한 것은 의정활동과 관련해 ‘면책특권’을 보장한 헌법의 기본조차 모르는 무식의 극을 달리는 짓거리로 북풍몰이로 충성을 하려는 파렴치한 짓이다. ▲ 김태영 국방부장관이 4월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해군 초계함 ‘천안함’ 침몰 민군합동조사단 1차 조사결과 발표에 앞서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오마이뉴스) 국방부는 25일 한나라당 천안함 공격 대책 특별위원회(천안함 대.. 더보기
천안함 관련 지휘관들을 군법회의에 회부하라! 북한 공격에 당한 책임을 왜 묻지 않는가? 천안함 침몰 민군 합동조사단은 20일 오전 10시 천안함 침몰 원인과 관련해 “북한에서 제조한 고성능폭약 250kg 어뢰로 확인되었다”며 “해저로부터 인양한 선체의 변형형태와 사고해역에서 수거한 증거물을 조사 및 분석한 결과, 천안함은 가스터빈실 좌현 하단부에서 감응어뢰의 강력한 수중폭발에 의해 선체가 절단되어 침몰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그렇지만 지금 확보했다는 증거물을 국제사회가 납득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합조단이 침몰해역에서 어뢰의 추진동력부인 프로펠러를 포함한 추진모터와 조종 장치 등을 수거해 분석한 결과 북한이 해외수출을 목적으로 배포한 어뢰소개 자료의 설계도에 명시된 크기와 형태가 일치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북한 연어급 잠수함이 외곽을 .. 더보기
천안함이 북한에게 공격당한 게 자랑인가? 북한의 공격에 침몰당한 게 창피한 줄 모르는가?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공격’이라는 민군합동조사단의 발표가 나왔다. 북한의 소행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지만 북한이 공격했다고 하니 이를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지 모르겠다. 당시 백령도 인근에서는 북한을 타격하는 한미연합 독수리훈련이 벌어지고 있었다. 천안함도 훈련에 참여하고 있었다. 작전 중이라면 최고의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말이다. 어떤 배가 움직이는지 물샐 틈 없이 지켜보고 있는데 북한의 공격에 당했다면 해당 지휘관들을 군법회의에 넘겨야 한다. 그런데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가? 적의 공격에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작전지휘를 하는 합참의장은 무려 45분이나 연락이 두절되었다. 경계망이 뚫린 것에 대해 해군 참모총장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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