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찰

‘PD수첩 무죄’ 이제야 법치를 보는듯하다. 부당한 권력에 따른 자의적인 지배를 배격하는 것은 약자와 국민을 보호해야만 하는 법치가 가지는 마지막 양심이자 정의이다. 법이란 것이 인간이 만든 제도적 불합리성이 있다할지라도 그것이 공공의 안녕과 불안감에 대한 비판이라면 마땅히 보호해 주어야 한다. 확실한 증빙이 불충분하다고손 치더라도 광우병의 의혹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그 개연성과 우려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가 앞서는 것은 당연하다. ▲ 법원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무고를 선고한 20일 오전 조능희 CP를 비롯한 PD수첩 제작진들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은 존재한다는 것이고, 지금도 그 연구.. 더보기
법원 ‘PD수첩’ 제작진 모두 무죄 판결…검찰 개망신 ‘다우너소, 광우병-빈슨, 인간 광우병’ 사실 판정 “한국인 광우병 취약 보도도 전체적으로는 사실” ▲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MBC PD수첩 조능희 책임PD 등 제작진들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5명 전원 무죄 선고를 받은 뒤 심경을 밝히고 있다. (사진: 오마이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20일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전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PD수첩의 “다우너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높다”, “아레사 빈슨이 인간 광우병(vCJD)에 걸려 사망했거나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인은 광우.. 더보기
멀리서 본 한명숙 저는 노무현 정권 시절 총리를 지낸 한명숙이란 분을 잘 모릅니다. 오히려 부군인 박성준 선생님은 책을 통해 조금 알고 있지요. 늦게 신학을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위를 받고도 목사 안수를 거절한 소탈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학자로서 대단한 분이기도 하죠. 두 분이 육십 중반이 넘었으니 ‘큰 형님 큰 누님 뻘’ 되는 분입니다. 여성운동을 하다 정치에 뛰어든 사람이란 정도 밖에 모르니 그 분에 대해 안다고 할 수 없지요. 오늘 문병옥이란 분이 쓴 ‘가까이에서 본 한명숙’이란 글을 보고 부부가 소탈하고 ‘된 사람’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12월18일 서울 마포구 노무현재단에서 검찰수사관들에게 체포돼 연행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 5만달러를 받은 혐의를 .. 더보기
전경 방패는 제설작업 도구로! 서울에 25.7cm의 폭설이 내려 관측사상 최고의 적설량을 기록한 4일 오후 806 전투경찰대 전경들이 시위를 막는데 쓰던 방패를 이용해 서울 효자동 길 인도의 눈을 치우고 있습니다. 군은 가동한 모든 병력을 동원해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제설작업을 지원하라’는 합참의장의 지시에 따라 폭설로 내려앉은 비닐하우스 고치기 등 눈 치우기에 나섰습니다. 수도방위사령부를 비롯한 6개 부대 병력이 투입되어 서울 남태령을 비롯한 청량리 등 6개 지역에서 제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방사 사령관은 ‘수도 서울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임무 중의 하나’라며 ‘지휘관들이 직접 나서 제설작전을 한다’며 군대가 존재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전경 병력을 어디.. 더보기
혐의 바꿔가며 ‘한명숙 전 총리 영장 집행’한 권력의 주구 검찰 곽영욱 ‘석탄공사 사장되려 로비’…검찰 체포영장 ‘혐의 변경’ 논란 18일 낮 12시 집행된 한명숙 전 총리의 검찰 체포영장 내용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검찰 체포영장에는 곽 전 사장이 ‘한국남동발전’ 사장으로 가기 위해 로비한 것이 아니라 석탄공사 사장이 되기 위해 로비를 했다는 것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지금까지 곽 전 사장이 한국남동발전 사장으로 가기 위해 로비를 했고, 그 대가로 지난 2007년 3월 총리 공관에서 한 전 총리에게 5만 달러를 현금으로 건넸다는 혐의로 수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한 전 총리측이 확인한 검찰 체포영장에는 곽 전 사장이 석탄공사 사장으로 가기 위해 로비를 벌인 것으로 돼 있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한 전 총리측은 “검찰이 짜 맞추기 수사를 .. 더보기
민주당ㆍ친노진영 “한명숙 수사는 노무현 죽이기 닮은 꼴” “검찰과 조선일보 공작” 총력대응 태세 민주당과 친노 진영이 ‘한명숙 죽이기는 노무현 죽이기와 닮은 꼴’이라며 총력 대응에 나섰다. 한명숙 전 총리 수뢰설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수사 내용을 검찰이 흘리고, 일부 언론이 이를 받아쓰는 게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자살로 몰고 간 ‘검ㆍ언 공작’과 같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의원 43명은 6일 “한명숙 죽이기 공작을 분쇄하기 위해 거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강력 대응에 나섰다.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으로 인한 학습효과가 즉시 나타난 셈이다. ▲ 민주당 의원 43명 “표적사정 중단” 민주당 김상희 의원(왼쪽 넷째) 등 소속 의원들이 6일 오전 국회에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검찰의 금품수수 의혹 조사를 표적사정으로 규정하고 ‘검찰.. 더보기
기자들에게 뇌물 봉투 돌린 김준규 검찰총장 얼마 전 부터 국격이라는 말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아마도 인격, 품격 이라는 말에서 따와서 국격이라고 하는 모양이다.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다면 국격이 높아질 것이라는 대통령의 말도 있었지만, G20이 아니라 뭘 한다 해도 이 모양으로 하신다면 국격이 높아지기는 커녕 비웃음만 사게 될 거라는 강한 예감이 드는 건 한두 사람이 아닐 것이다. 검찰총장의 뇌물봉투 심지 뽑기가 신문을 장식하더니 이번에는 한나라당 최고위원의 골프장 개입파문이란다. 높으신 양반들이 참 여러 가지도 한다. 뇌물을 그냥 주면 남들이 알아주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되셨나보다. 뭔가 신임 검찰총장으로 한건 해야겠는데 잘 안되니까 에라 모르겠다 이거라도 해보자 그런 마음이었나? 아니면 웃을 일 없는 국민들을 걱정.. 더보기
정운찬 총리 용산방문이 생색내기는 아닌가? 범대위 ‘다행…총리실서 책임자 지정해야’ 책임자 처벌ㆍ장례비부담ㆍ유족보상 등 난제 ‘수두룩’ 3일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정운찬 국무총리가 서울 한강로 용산참사 분향소를 방문, 사고 발생 250여 일째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인 용산참사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정 총리는 유족들에게 “책임을 통감한다. 사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고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도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혀 꽉 막혔던 양측의 대화 창구가 일단 열릴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문제 해결의 제시는 없었다. 중앙정부가 용산참사 해결에 직접적인 주체로 나서기는 힘들다는 입장이 이를 증명한다. ▲ 정운찬 국무총리가 추석인 3일 오전 용산참사 현장을 방문해 유.. 더보기
민간인 사찰 기무사 ‘사이버사령부’ 추진으로 국방부와 마찰 기무사 몸집 불리기와 ‘사이버 사찰’ 우려 목소리 국군기무사령부가 내년 1월 사이버방호사령부를 예하부대로 창설하며 소장(사령관)과 대령 6명 등 고위 직급을 대거 요구해 군 안에서 '몸집 불리기'란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민간인 사찰 논란을 빚고 있는 기무사가 사이버보안 기능까지 맡으려 해 민간인을 상대로 한 ‘사이버 사찰’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근 기무사가 국방부에 보고한 사이버방호사 창설 방안을 보면, 이 부대 사령관을 소장이 맡고 대령 6명이 주요 직위를 맡는 것으로 돼 있다. ‘사이버방호사’ 규모는 기무사의 정보전 대응센터(80여명)와 사이버보안 관련 인력(100여명) 등을 합쳐 모두 500명이다. 이 부대는 탐지와 대응을 맡는 정보보호단과 사이버방어 훈련을 하는.. 더보기
40대 중반의 아들을 감옥 보낸 노모의 눈물 대백 앞 집회에 갔다가 40대 중반의 아들을 또 감옥으로 보낸 칠순의 노모를 만났습니다. 청년시절부터 알던 분이라 “어머님, 자식이 또 이렇게 감옥 가서 괜찮으십니까?”라며 손이라도 잡아 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먹여주고 재워주는 국립호텔에서 잘 먹고 산다.”고 하지만 바로 우실 것 같은 표정이라 달리 드릴 말씀이 없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걱정되어 “손자ㆍ손녀들은 괜찮습니까”라고 여쭈었더니 “그 놈들이 아이들만 있을 때 왔다”면서 어린 피붙이들이 마음 다치지는 않았을지 걱정을 하셨습니다. 다행히 언론에 ‘김 모씨’로 나와서 집안에 알려지지 않아 천만다행이라며 “이름 알려졌다간 집안 대소사에도 갈 텐데 다행”이라며 또 다른 걱정을 하십니다. 20여 년 전 전두환 군사독재 정..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