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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천안함 사고로 안상수와 검찰은 얼마나 챙기는가? 천안함 침몰 사고로 묻히는 안상수의 종교탄압 해군 초계함인 천안함이 백령도 근접 바다에서 침몰한 후 다른 사건보도는 실종하고 말았다. 생때같은 젊은 생명들이 억울하게 죽은 것 보다 더 중요하고 큰 일이 없음은 물론이다. 그 와중에 묻혀 누구보다 득을 보는 자들이 있다. 서울 강남의 봉은사 직영사찰 전환과 관련해 조계종 총무원장에게 직접 압력을 넣은 안상수의 소식이 쑥 들어가고 말았다. 주지인 명진 스님이 법회를 통해 매주 수위를 높여가며 ‘정치권의 개입’과 총무원장의 밀통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방선거를 코 앞에 둔 마당에 여당의 원내대표란 자가 자신이 날린 주먹이 되돌아와 급소를 맞아 쓰러지기 일보직전이다. 봉은사 신도들은 ‘집단행동을 자제하라’는 주지의 간곡한 호소 때문에 최소한의 뜻을 밝히는 등 .. 더보기
천안함 사고로 ‘한명숙 죽이기’는 묻혀가나? 한명숙 전 총리 진술거부권 행사 재판부는 사실상 변호인 쪽이 낸 절충안 선택 누가 뭐라 해도 한명숙은 다가 올 지방선거에 가장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임을 부정할 수 없다. 오래도록 준비를 해 온 민주당의 다른 후보들에게 미안한 말이지만 이명박 정권의 사냥개인 검찰이 지나칠 정도로 선거운동을 해 준 덕분이기도 하다. 가만히 두었으면 당내 경선과정에서 치열하게 공방이 오갔을 텐데 과잉 충성한 검찰 때문에 다른 후보들과 격차를 너무 많이 벌려 놓은 게 사실이다. 이대로 가면 지방 선거에서 한나라당의 참패는 강 건너 불 보듯 뻔하다. ▲ 한명숙 전 국무총리(왼쪽)가 4월 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진술거부권을 둘러싼 갈등 속에 다시 열리는 재판에 참석하려고 자신의 변론을 맡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과.. 더보기
삼성전자 회장으로 돌아온 이건희 일병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이건희의 삼성왕국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 2007년 10월 김용철 변호사와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이 ‘삼성재벌 50억 비자금’ 폭로 기자회견 이후 2008년 1월 조준웅 특검팀이 출범하고, 그해 4월에 배임, 조세포탈 등 3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됩니다. 같은 해 4월 이 회장은 책임을 지고 경영 일선에서 퇴진하였고, 이후 2009년 8월 조세 포탈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최소한 자숙하는 모양새라도 취하건만 이건희는 안하무인이었습니다. 아이돌 가수도 음주운전을 하면 몇 달은 골방에 틀어박혀 소속사 사장에게 잔소리를 듣습니다. 개인 사생활을 담은 동영상이 유포된 연예인이나 양다리(?)를 걸친 사실이 알려진 여성연예인들에게도 .. 더보기
한명숙 사건 ‘무죄 나면 어쩌나’…검찰 ‘좌불안석’ 애초 검찰의 무리한 기획수사가 불러온 화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서 검찰이 연일 수세에 몰리면서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일 복수의 검찰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재판이 진행되면서 일선 검사들의 동요가 예상보다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권오성)는 대한통운 비자금 수사과정에서 곽영욱 전 사장으로부터 “한 전 총리에게 인사청탁 명목으로 5만 달러를 건냈다”는 진술을 확보, 한 전 총리를 기소했다. 검찰은 수사결과 발표 당시 극도로 말을 아끼면서 재판에 철저히 대비했고, 어느 정도 혐의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다. 하지만 2차 공판부터 증인으로 출석한 곽 전 사장이 “돈을 건넨 것이 아니라 의자에 두고 왔다”며 공소사실과 다른 말.. 더보기
‘성범죄와의 전쟁 선포’한 경찰…지금이 노태우 시절인가? 성범죄와의 전쟁…노태우 시절의 범죄와의 선포와 흡사 경찰이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마치 노태우 군사독재 정권 시절 민주화의 열기에 찬물을 끼얹기 위해 꼼수를 쓴 ‘범죄와의 선포’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하기 그지없다. 부산 이 모 양 납치살해 사건 수사를 마무리한 경찰이 제2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부산경찰청은 18일 오전 부산청 1층 대강당에서 부산시와 시교육청, 시소방본부, 부산여성단체 대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폭력 범죄와의 전쟁 선포식’을 열었다. ▲ 부산 여중생 이아무개양을 납치해 성폭행ㆍ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 모씨가 16일 오전 현장검증이 이뤄진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서 이아무개양의 시신을 유기하고 도주하는 장면을.. 더보기
한명숙을 두려워하고 한나라당을 걱정하는 수구신문 서울시장 선거 지각변동…‘청와대 요즘 속앓이 심해’ “청와대 관계자들은 요즘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얘기가 나오면 입을 닫는다.…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면서 청와대의 근심도 깊어지고 있다.” 동아일보 17일자 6면 ‘한명숙-4대강-독도 청와대의 3가지 고민’이라는 기사 중 일부이다.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을 둘러싼 의혹의 가닥이 잡히고 있다. 곽영욱 전 사장은 공소장에 담긴 핵심 진술을 번복하면서 검찰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5만 달러라는 돈을 직접 건넨 일도 없고 인사 청탁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전직 국무총리이자 참여정부 상징과도 같은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사실상 체포하면서 기세를 올렸지만, 정반대로 참담한 마무리를 맞이할 수 있는 상황이다. ▲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 더보기
‘좌파 때문에 성폭력범죄 발생했다’는 안상수에게 치안을 확보하지 못한 책임이 교육 탓이라고? 안상수 의원이 여러 가지 사고를 치고 다닌다. 그것도 상식 이하의 짓거리만 골라서.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최근 발생한 성폭력 사건이 ‘좌파교육’ 탓으로 돌리는 무식함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런 무식한 머리로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바른교육국민연합’이라는 수구골통들의 창립대회에 와서 그렇게도 할 말이 없어 성폭력범죄가 좌파교육 탓이라니 검사 출신이 맞는지 의문이다. 기가 막히고 기절초풍할 안상수의 말을 들어 보자. ▲ 반 전교조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위한 ‘바른교육국민연합’이 16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출범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포함해 수구우익 인사 500여 명이 참석했다. (사진: 오.. 더보기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하는 이명박 정권의 검찰 곽영욱 “검찰 조사에서 생명 위협 느껴…살기위해 진술” ‘폭탄 진술’ 한 전 총리 2차 공판 곽 씨 증언 ‘술렁’ 11일 한명숙 전 총리의 2차 공판 법정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이목이 집중됐다. 한 전 총리가 돈 봉투를 보거나 그것을 챙기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갔다. 곽 전 사장은 특히 “검사가 돈을 받은 전주고 출신 인사를 다 대라고 했다”거나 “살고 싶어 진술했다”고 말해 법정이 크게 술렁였다. 검찰이 이명박 정권의 입 맛에 맞게 무리한 기획수사를 한 정황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인사청탁과 함께 5만 달러를 준 혐의로 기소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 전 총리의.. 더보기
이명박과 박근혜의 세종시 싸움의 본질은 4대강과 개헌 겉으로는 정책 속으로는 ‘음모ㆍ술수를 동원한 개헌 시동’ 세칭 ‘세종시 싸움’은 표면상 정책논쟁인 듯 보일 수 있다. 그렇지만 본질은 전혀 다른 고도의 정치적 술수를 동원한 권력싸움이다. 즉, 이대통령의 ‘수정안 동의요구’는 정적의 입에 사약을 들이대어 조용히 마시고 죽어달라는 주문이다. 박근혜가 수정안을 받아들이면 자연스럽게 박근혜를 저 세상으로 보낼 수 있고, 수정안에 반발하면 사찰과 같은 수단을 동원해 죽일 구실을 만들 수 있는, 이명박이 선택한 양수겹장의 술수다. 지난 대선 때 경선에 승복하고 이명박과 함께 세종시 원안고수 약속을 수없이 다짐했던 박근혜다. 만약 박근혜가 이명박의 수정안을 받아들여 나중에 말을 뒤집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명박은 국익을 위해 일하는 지도력을 부각시킬 수 있을 것이고,.. 더보기
세종시 문제로 박근혜도 사찰하는 이명박 정권 이명박이 화려하게 부활시킨 정치 사찰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정부기관의 사찰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이런 반응이 적지 않다. 그도 그럴 것이 박 전 대표 하면 야당이 아닌 여당의 차기 최고 유력주자이다. 여권 내에서는 그의 차기 집권을 확신하는 사람이 많을 만큼, 박 전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 다음가는 여권의 실세이다. 그런데 아무리 세종시 문제로 이 대통령 측과 관계가 안 좋아졌다고 해도, 설마 사찰까지야 했겠는가 하는 반응도 있다. 이명박과 박근혜의 사활을 건 싸움이 그만큼 치열하다는 증거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공개한 친박 의원들의 말을 들으면 사안이 그렇게 단순해 보이지 않는다. 처음 얘기를 꺼낸 이성헌 의원 하면 박 전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그가 밝힌 바에 따르면 박 전 대표와 식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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