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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종시 관련 공작정치…“청와대가 친박 의원 뒷조사” “세종시 수정안 압박”…또 다른 친박 “사정기관이 뒤져” 청와대 “그런 일 없다”는 하나마나한 말만 홍사덕 한나라당 의원이 22일 청와대가 국회의원의 뒷조사를 하며 세종시 수정안에 찬성하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친박근혜계 중진인 홍 의원은 이날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나와 “청와대 참모진이 세종시 원안을 주장하는 의원 누구에 대해 마치 무슨 흠이 있는 듯이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면서 위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용서할 수 없는 일로, 김영삼 전 대통령 취임 이래 완전히 없어졌던 일”이라며 “하나의 사례는 이미 파악했고, 한 가지 사례만 더 나오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겠다.”고 밝혔다. ▲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 한나라당 의원총회가 22일 오후 국회 예결위 회위장에서 .. 더보기
공안검사 나리들 ‘전태일 평전’ 치우고 현장에서 가보시라. ‘열독 대신 딱 일주일만 비정규노동자로 살아보시라’ 2월 16일 한 신문에 공안검사들이 전태일 평전을 열독하고 있다는 기사가 실렸다. 대검찰청 공안부에서 월 2회 ‘공안포럼’을 하면서 전국의 공안검사들이 전문가들의 강연을 듣고 있는데, 1월 말에 열린 첫 번째 강연회에서 강사가 전태일 평전 일독을 권유했다는 것이다. 강사였던 조영길 변호사는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전태일 평전’과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동시에 추천하며 균형감을 갖추어야 한다고 했다. 조영길 변호사는 정말 공안검사의 강사로 적격자다운 조언을 하신 것 같다. 균형감이란 말은 정말 좋은 말이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한다’는 중용이란 그 말 만큼 좋은 말을 세상어디에도 보지 못했다. 그런데 정말 .. 더보기
검찰의 ‘속보이는 한나라당 변호’가 안쓰러운 것은? 민주노동당 미등록계좌 사건을 맡고 있는 영등포경찰서를 관할하는 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이 아니라 서울남부지검이다. 그런데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이를 수사 지휘하고 있으며, 시국선언 별건 수사로 시작한 것임을 인정하고 나왔다. 이 사건을 총 지휘하는 오세인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는 9일 기자실을 직접 찾아 관할을 넘어서 지휘하고 있다는 것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공안검찰의 작품임을 밝히고, 정권이 요구하기 전에 알아서 한 건 만들어 갖다 바치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제기한 교장의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치자금 후원과 공무원의 한나라당 국회의원 공천 신청에 대해서 방어 논리까지 친절히 해명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브리핑을 통하여 피의사실을 흘리는 것도 이례적인 일이.. 더보기
강희락 경찰청장 ‘만취경찰 승려 폭행 사건’ 공식 사과 조계총 총무원장 만나 ‘불미스러운 일, 정말 죄송하다’ 전해 술 취한 경찰관이 심야에 김포 용화사 주지 지관 승려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 강희락 경찰청장이 공식 사과했다. 강희락 청장은 9일 오전 11시30분 무렵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접견실에서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을 만나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 드려 정말 죄송하다”며 사과의 말을 전했다. 불교 조계종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용산에서 칠순의 문정현 신부 목을 손자뻘 되는 전경이 비튼 사건과는 대조적이다. 사건 당시 정진석 추기경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 술에 취한 경찰관들이 심야에 김포 용화사 주지 지관 승려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 강희락 경찰청장이 공식 사과했다.(사진: 뉴시스) 자승 총무원장은 “피해 당사자가 가해자들을 .. 더보기
‘일본왕 가면은 보호’하고 ‘살림 챙긴 정당 사무총장’은 체포하는 경찰 압수수색 당시 하드디스크 2개 감춘 혐의 전교조ㆍ전공노 조합원의 정치활동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9일 민주노동당 서버를 압수수색할 당시 당원들의 투표 내역 등이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빼돌린 혐의(증거인멸 등)로 오병윤 민노당 사무총장에 대해 법원에 체포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쉽게 말하면 자기 살림살이 모든 것이 들어 있는 물건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감춘 것이다. 살림살이 책임자로서 조직원들의 비밀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한 것이지 ‘빼 돌렸다’는 말은 경찰의 무식하기 그지없는 억지다. ▲ 새날희망연대와 동아시아역사시민네트워크 회원들이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언론진흥재단 앞에서 ‘일왕 방한 반대 시민사회단체 연대기자회견’을 하던 도중, 경찰이 한 회원이 쓰고 있던 아키히토 일왕의 사진 가.. 더보기
경찰의 과잉충성에 놀아난 판사는 누구인가? ‘공무원법 위반 수사하겠다’며 투표내용까지 뒤지는 무능한 경찰 무능한 경찰이 과잉충성을 하다 기어코 사고를 쳤다. 그것도 검찰의 지휘를 받아 합법의 이름을 빌렸으니 무식의 극치다. 애초 법관이 정당의 전산망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으면 문제가 없을 일이다. 그렇지만 법원은 정당의 당원 명부와 선거 기록 등이 담겨 있는 자료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고 말았다. 검찰 공안부의 요청에 따른 것임은 두 말하면 잔소리다. 그런데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했다. 주인인 민주노동당에는 통보하지 않고 업체에만 알린 것이다. ▲ 7일 오전 민주노동당 누리집 서버가 있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케이티(KT) 인터넷데이터센터에서 압수수색을 하러 나온 영등포경찰서 수사관들과 이를 막으려는 민주노동당 의원ㆍ당직자들이.. 더보기
법원보다 한술 더 뜨는 검찰은 막말의 달인 위압적 자세ㆍ언어폭력…인권위 상담신청 수두룩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죽으려 환장했어?’ 정도는 약과 39세 판사가 재판 도중 69세 원고에게 ‘버릇없다’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진 이후 법관보다 한 술 더 뜨는 검찰의 위압적인 조사 태도와 막말 사례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2008년 7월~2009년 6월 1년간 인권침해 상담의 기관별 현황에서 검찰 관련 상담 신청이 252건이나 접수됐다. 이는 이보다 1년 전 기간인 2007년 7월~2008년 6월 접수된 264건에서 불과 12건 감소한 것으로, 검찰의 인격권 침해 사례가 여전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인권위원회가 매년 발표하는 '인권상담 사례집'에는 검찰 직원이 폭행ㆍ폭언을 하고 지나치게 위압적이라는 불만이 .. 더보기
이미 시작된 이명박 정권의 균열과 한나라당 내분 법원이 PD수첩의 ‘광우병 보도’ 무죄선고를 한 후 수구 세력이 난리를 칩니다.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KBS 정연주 사장, 민노당 강기갑 대표, 시국선언 교사 무죄 선고에 이은 이번 PD수첩 무죄판결로 수구세력은 거의 공황 상태에 빠져든 것 같습니다. 협상단장이었던 민동석 전 농림부 정책관은 ‘판사퇴출 운동을 전개하겠다’며 공무원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말을 마구 뱉고, 이번 판결에 참여한 판사의 집 앞에서는 연일 극우수구 단체의 극렬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MBC PD수첩 조능희 책임PD 등 제작진들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5명 전원 무죄 선고를 받은 뒤 법정을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더보기
대법원장 차에 계란 투척…50년대 백색테러 부활? 강기갑 의원의 국회폭력 사건과 PD수첩 ‘광우병 허위보도'’의혹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무죄 판결하자 이에 반발한 극우수구 단체들이 법관을 상대로 과격한 행동을 일삼는 경우가 속출해 사회적 우려를 낳고 있다. 이승만 정권 시절인 1950년대 특정 정치적 견해와 어긋나는 판결을 내린 판사에게 보복 협박을 일삼던 악습이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후 화려하게 부활해 사법부의 독립과 법관의 신분을 보장한 헌법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 뉴라이트전국연합 회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사법부 전면쇄신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무죄판결을 규탄하며 이용훈 대법원장의 사죄를 촉구하고 있다. 대한민국어버이연합과 자유개척청년당 등 4대 극우단체는 21일 오전 7시 .. 더보기
정신 못 차린 검찰…총장마저 ‘국민 불안’ 원색 표현 회의에서 ‘철저한 대응’ 주문한 덜 떨어진 검찰총장 ‘피디수첩’ 제작진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은 김준규 총장이 간부회의를 열어 법원을 직접 비판하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검찰은 무리하게 기소했던 ‘시국사건’에 무죄 선고가 잇따르고 있는데도 성찰이나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김 총장은 20일 오후 대검찰청에서 간부회의를 열고 서울중앙지검에 항소를 지시하며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김 총장은 특히 “사법부 판단에 대해 불안해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다”는 상식 이하의 말을 쏟아냈다. ▲ 문화방송 ‘피디수첩’ 제작진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 쇠고기협상 수석대표였던 민동석 전 농림수산식품부 정책관(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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