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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촛불 시위 국보법 적용 검토-촛불이 빨갱이란 말인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빨갱이가 많을 줄 지금까지 미처 몰랐다. 경찰은 지난 4개월 동안 이 땅에서 일어난 촛불집회를 놓고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겠다는 기사를 읽었다.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우리 국민들의 판단 수준이 낮다고 재단하는 공안통들이야 말로 의식수준이 낮기 그지 없다. 수많은 국민들이 몇 명의 빨갱이들의 선동에 의해 촛불을 들었단 말인지 정말 갑갑하기만 하다. 이번 촛불집회는 국민의 건강 주권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한 수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거리로 나온 것이다. 좀 더 깊이 들여다 보면 87년 민주화 투쟁 이 후 군사독재정권을 몰아내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생활전선에서 열심히 뛰었는데 갈수록 극심해져만 가는 빈부 격차와, 희망을 잃어 버린 국민들에게 쌓인 분노가 폭발한 일을 놓고 진보.. 더보기
국정원의 ‘통치기구화’ 가속 국정원이 국민들의 모든 정보를 감시하려는 음모가 노골화 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지난 정부에서 추진해 온 국가정보원의 중립화·탈정치화 움직임을 되돌리며 국정원을 ‘대통령의 통치기구화’하려는 움직임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죠.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국정원의 국내 정치 불개입을 촉구하고, 해외ㆍ경제정보 역량 강화를 공언해 온 이명박 정부가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기능 강화를 주문하는 움직임이 문제 발단의 원인이라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국정원 한 관계자는 “김대중ㆍ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국정원은 국내 문제에 대한 안테나 기능, 촉수 기능이 그리 중시되지 않았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 각종 정치 현안 정보 수집 기능이 다시 중시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실제 국정원은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에.. 더보기
경찰, 그들만의 화려한 면책 뉴스를 보니 국회법사위에서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경찰관이 공무 중 피해를 줘도 면책특권을 주겠다’면서 자신의 소관 부서도 아닌 경찰 업무에까지 간섭했습니다. 한술 더 떠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아직 술이 덜 깼는지 노골적으로 거들었죠. 대한민국 최고의 주사파(酒邪派) 답게 놀더군요.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고 ‘정도를 지나침은 미치지 못한다’고 했는데 저리 과욕을 보여 ‘저 인간이 세상을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 시절로 거꾸로 돌린다’는 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어청수는 경찰에게 ‘촛불은 무조건 밟아라’고 바로 지시하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공권력이란 이름의 폭력이 난무하는데 국회의원도 아닌 물리력을 언제든지 가할 수 있는 경찰에게 ‘면책특권’까지 주면 수시로 두들겨 패도 제재할 방법이 없죠. .. 더보기
신공안정국, 촛불 배후 색출에 혈안 100여일 넘게 수십 만 명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촛불집회의 배후가 있다’며 색출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21세기판 ‘신공안정국’을 만들어 자신들의 자리를 보존하려는 무리들의 장난질이죠. 이명박의 포졸이라며 ‘포졸청수’로 불리는 어청수는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친인척 뿌리나 뽑지 있지도 않은 ‘촛불배후’를 찾겠다며 엉뚱한데 공을 들이는 꼴이 가히 가관입니다. 정말 두 눈 뜨고 보지 못할 꼴불견임에 분명합니다. 북한을 싫어한다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오세철 박사가 소속해 있는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의 회원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을 당했습니다.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활동 내용을 일일이 공개하는 조직을 마치 비밀조직처럼 조작해 ‘촛불배후’ 세력으.. 더보기
외국작가 작품에 ‘물불 없는 용공시비’ 여수 국제미술전 참가작 ‘삼성·김일성 사랑’ 문구 보수단체 ‘철거’ 요구에, 주최 쪽 액자로 글씨 가려 ▲ 아직도 미술작품에 ‘용공시비’를 걸며 국가보안법을 들이대고 있다. (사진:한겨레신문) 전남 여수 국제미술전에 전시된 한 외국 작가의 작품에서 ‘우리는 삼성과 김일성을 사랑한다’라는 영문 문구가 새겨진 것을 두고 생뚱맞은 용공 시비가 일고 있다. 여수시는 4일 ‘2008 여수 국제아트페스티벌’에 전시된 핀란드 작가 리코 사키넨의 작품 ‘삼성 대 김일성’(사진)을 보고 재향군인회, 충호회 등 일부 보수단체가 철거 요구를 해왔다고 밝혔다. 여수시 광무동 진남문예회관 벽면에 설치된 가로 8m 세로 3m 규모의 이 작품 상단에는 ‘WE ♡ SAMSUNG AND KIM IL-SUNG’이라는 영문이 검은 글씨로.. 더보기
여간첩 사건 조선일보도 못 믿는데 여권은 왜 난리법석인가? 원정화씨 진술 내용, 앞뒤 너무 엉성해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한 이른바 한국판 마타하리 ‘여간첩 사건’의 미심쩍은 구석이 너무 많아 사건 실체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경향신문ㆍ서울신문ㆍ조선일보는 1일 여간첩 원정화 사건에 대해 일제히 의문을 제기하는 기사를 비중 있게 보도했다. 지난 8월 31일 ‘연합뉴스’가 보도한 것을 대부분 인용한 내용이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지난 27일 합동수사본부가 이 사건을 발표했을 당시, 3년 전부터 원정화 씨의 행적을 의심하면서도 원씨의 군부대 강연 등을 방치한 정황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었다. 8월 31일 이 사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문을 제기한 연합뉴스의 최선영ㆍ장용훈 기자 ‘간첩 원정화 북한 내 행적 진술에 의문점’은 과연 원정화가 간첩이라는 .. 더보기
경찰의 이동권 방해 보행자 전용도로를 경찰들이 막고 있습니다. 물론 막고 있는 이유를 전혀 설명하지 않고 오히려 시민들에게 ‘여러분들은 불법 집회를 하고 있으니 해산 명령을 한다’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오히려 불법 운운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위반에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헌법 제47에 명시한 ‘이전의 자유’를 위반한 명백한 위헌 행위이기도 하고요. 전경 약 3개 중대 병력이 막고 있었는데 자신의 이름이 적힌 명찰은 물론 없었고요. 경비과장은 현장 상황 파악이 안 되는지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집으로 갈 테니 길을 열어라’고 아무리 항의해도 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관할서장은 시민들의 문화공간인 무대 위에서 팔짱을 낀 채 시민들을 아주 거만한 자세로 내려다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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