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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무현 추모촛불 대신 짱돌을 들고 새총을 거머쥐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의혹이 자꾸만 불거져갑니다. 이 글을 쓰는 저 역시 ‘자살이 아닌 의문사’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사망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실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서둘러 ‘자살’로 처리하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부검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를 해 버렸습니다. 즉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가족들에 대한 모든수사는 종결한다.’고 해 혐의가 없는 정치수사였음을 스스로 입증하고 말았습니다. 덩달아 언론은 연일 ‘노무현 전 대통령 자살’이라며 추모 분위기 일변도로 몰아갔습니다. 의혹이 있다는 소식은 인터넷을 통해 들었을 뿐 제도 언론은 전혀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 서울 경복궁 영결식장을 떠난 노.. 더보기
노무현에 대한 추모의 촛불 대신 짱돌을 들고 새총을 잡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로 다시 촛불을 들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난 촛불 대신 짱돌을 들고 바리케이트를 쳐야 한다고 단호히 말한다. 명백한 정치적 타살에 대한 슬픔을 분노로 승화시키지 않으면 국민장 이후 이명박 정권은 국민들을 향해 보복을 할지 모른다. 2008년의 촛불 문화제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마땅한 통로가 없어 사회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할 수 없었던 많은 사람들이 문화제라는 형태를 통해 자유스럽게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된 새로운 풀뿌리 민주주의 형태였다. 하지만 그 촛불 문화제는 문화적으로 의미가 있을 뿐 더 나아가지 못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몇 달 가까이 거리에 나섰다. 아시아 민중들은 남한사회의 촛불이 어디를 향할지 주목을 했다. 그런데 그로 인해 이명박.. 더보기
MBC PD수첩 용산 3천 쪽의 진실을 보고. 용산 철거민 참사 사건 후 몇 달이 흐른 지금 아직 재판이 제대로 진행 중이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용산관련 증거자료 3000쪽을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 법원의 공개 명령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검찰의 배짱이 너무 멋있다. 그리고 법원의 무기력함은 비참하기만 하다. 전국의 단독 판사회의에서 그리고 동료 대법관의 사퇴론에도 불구하고 멋있게 당당하게 꿀을 머금은 듯 벙어리처럼 묵묵히 버티는 신영철 대법관처럼 말이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법원의 증거자료 공개 요구를 거부하여도 검찰에 대한 견제 방안이 없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PD수첩에 의하면 검사가 법원에 증거자료 제출을 공개하지 않으면 판사는 그 사건을 공소 기각해 버리고 종료 한다고 한다. ▲용산 참사 사건 공판에서 변호인을 맡고 있는 .. 더보기
‘폭력시위 실상 정확히 알려라’는 한승수 총리에게 한승수 국무총리가 5월 12일 “각 부처는 과격 폭력시위의 실상을 국민에게 정확히 알려서 국민의 도움을 받고, 과격 폭력시위가 발붙이지 못하는 사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힘주어 밝혔다고 들었습니다.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보다 법과 질서를 철저히 지키면서 인권 창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정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국민에게 이를 잘 홍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급물살을 탈 정도로 신속하게 하면서 성폭력에 시달리다 자살한 장자연 씨 사건에 ‘찌라시’라 불리는 조×이라는 유력 언론사의 고위자들이 연루된 것에 대한 수사는 미루기만 하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 어긋난 것이라 보지 않는지.. 더보기
용산참사 100일을 맞는 유가족들의 찢어지는 가슴 이제 ‘용산 집단 살인 100일’이다. 한 겨울에 일어났던 용산 살인이 이제 계절은 바뀌어 봄이 되어 온 산과 들에 싹이 돋아나더니 어느새 그 꽃들은 신록으로 덮어 버렸다. 눈 내리는 겨울 엄동설한에 시작한 이 싸움은 봄의 절반 이상을 지나고 있으니 곧 여름을 볼지도 모른다. 1월 20일 새벽 용산 남일당 건물 옥상에서 일어났던 참사를 아직도 많은 이들이 기억하고 있을까? 아직도 장례를 치르지 못한 채 유가족들이 추모객이 거의 끊긴 장례식장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까도 의문이다. 그런데 다시 두 달을 넘어, 석 달, 이제는 100일을 맞게 되어 죄인이 된 사람이 한 둘이 아니다.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고,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고, 목 놓아 울어도 시원하지 않은 유가족들의 피 .. 더보기
왜 김수환 추기경의 추모리본을 달자고 하는가? 김수환 추기경 애도 일변도 분위기 배경이 의문 우리는 어지간한 사람이라도 죽으면 잘못을 묻어줍니다. 아무리 악인이라도 빈소에서는 가만히 있는 것은 그게 고인에 대한 예의라고 보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죽음이 모든 것을 덮을 수는 없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직 관도 묻히지 않았는데 무슨 소리를 하느냐’는 말이 일리 있지만 김수환 추기경같은 상징적인 지도자나 공인에 대한 공과는 분명히 구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명박 정권이 서울 용산철거민에 대한 학살 여론을 물타기 하기 위해 연쇄살인범을 이용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광주민중항쟁 이후 가장 많은 민간인이 죽은 이명박 판 ‘화려한 휴가’에 대한 비난이 두려워 희석시키기 위한 것이죠. 천하에 몹쓸 놈의 권력이라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 더보기
용산참사 살인진압 ‘경찰의 잘못없다’는 검찰 발표는 2차 살인 검찰은 정답을 내 놓고 수학문제 푼 것과 마찬가지 서울 용산 세입자들에 대한 경찰의 살인진압 검찰의 수사 결과는 몇 차례 미룬 끝에 발표했으나 역시 ‘권력의 주구’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합니다. 수학 문제의 답을 내 놓고 문제를 푼 것과 전혀 다를 바 없어 국민들이 받아야 할 ‘국가의 보호에 대한 권리’를 사정없이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잔인하기 그지없는 아주 파렴치한 짓을 검찰이 국민들을 향해 자행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이 6명이나 죽었는데 죽인 무리들에게 책임을 면해 주고, 오히려 ‘자살한 것’으로 몰아간 검찰의 처신은 ‘이명박 정권의 사냥개’임을 과감히 자청하고 나선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느 인터넷신문은 이번 검찰의 수사 결과를 ‘이명박 대통령이 수사하고, 검찰이 발표만 한.. 더보기
용산참사 살인진압 PD수첩을 보고 강제 철거가 20년 전과 지금 달라진 것이 있다면 용역이라는 번듯한 이름을 달고 철거민들에게 폭력을 가하고 물대포에 경찰특공대까지 투입한다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더 영악해지고 더 악랄해졌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철거민들은 그렇게 무조건 당하도록 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파해야할 작은 가슴마저도 경찰과 검찰, 그리고 정권에 의해서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망루에서 건물 안에서 용역과 경찰들에게 폭행을 당해 끌려나온 사람들과, 망루 꼭대기에서 시뻘건 화마에 목숨을 잃은 사람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가 찾던 식당과 생맥주집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테러가 발생할까봐 늘 경계하던 경찰관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죽게 만든 장본인이 누군지를 분명히 따지고 진상 규명을 해야 .. 더보기
더 이상 국민을 협박하지 마라, 촛불들은 무죄다! 지난 2008년 6월 25일, 정부는 6월 26일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관보에 게재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이 관보 게재 발표는 대통령의 사과 성명이 발표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강행되는 것으로서, 과연 정부가 국민들의 말을 어떤 식으로 듣고 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이에 6월 25일 오후 2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에서는 오후 2시,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일방적인 관보 게재 방침을 규탄하였다. 이 기자회견에 참가하고자 많은 시민들이 경복궁역을 통해 기자회견장인 청운동사무소로 향하였으나, 조금 늦은 시민들은 경찰의 일방적인 교통 통제에 막혀 청운동사무소에 도착하지 못했다. 그러자 경복궁역에 모인 시민 수백여 명은 이미 차로가 가로막힌 .. 더보기
인터넷 장악까지 하려는 이명박 정권 방송사에 낙하산 부대를 대거 투입한 이명박 정권은 국민들의 귀를 막고 눈을 가리려 별 짓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배우 최진실이 악성 댓글에 시달리다 자살을 하자 ‘악성댓글’을 처벌해야 한다며 고인을 다시 한 번 죽이려 ‘최진실법’이라는 이름을 붙여 인터넷을 장악하려고 노골적으로 달려들고 있습니다. 물 만난 고기마냥 미친 듯이 날뛰는 꼴이 가관입니다. ‘미친개에게는 몽둥이가 약’인데 국민들이 몽둥이 대신 촛불을 들고 저항의 의지를 보인 것을 보고도 정신 못 차린 것을 보니 정신 차릴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을 향해 언제든지 휘두를 수 있는 사상최대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이란 몽둥이는 늘 손에 쥐고 있죠. 솔직히 ‘정권안보’를 위해 한다는 것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데 손으로 하늘을 가리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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