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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군인과 검사 직급을 제자리로 군인과 검사의 직급이 지나치게 높다. 법으로 규정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건 유신 독재 시절 박정희가 군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한 것이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대위가 사무관인 시절이 있었다. 대위로 전역하면 사무관으로 특채를 했는데 이를 유신사무관이라 불렀다. 사관학교 졸업해야 기껏 24살인데 3~4년 지나면 대위가 되는데 이게 이해가 가는가? 유신 때와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군인의 경우 국무총리 훈령 제157호 ‘군인에 대한 의전 예우 지침’에 따라 준장을 1급으로 예우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차관인 경찰청장 밑의 치안정감이 1급이다. 지침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소장은 준 차관, 중장은 차관, 대장은 장관 대우를 하고 있다니 기가 막힌다. 지금이 어떤 시절이라고 아직도 유신시절의 .. 더보기
한명숙 대표, 정치검찰 퇴출과 재벌개혁을? 민주당 새 지도부가 검찰과 재벌 개혁하겠다고 한다. 정치적인 수사라 할지라도 일단 환영한다. 한명숙 대표를 비롯해 자신들이 당한 게 있으니 검찰은 어떤 형태로던 개혁할 가능성이 높지만 경찰은 철저히 이용할 것 같아 반쪽 개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치권이 저지른 치다꺼리는 늘 경찰이 해 왔다는 건 중학생도 알고, 김대중ㆍ노무현 정권도 경찰을 철저히 이용한 걸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패대기치는 무식한 짓은 사라질 것이다. 재벌은 말로만 개혁이지 직접 부닥치면 달라질 것이란 건 물어보나 마나다. 민주당의 의원들 중 누가 재벌 개혁을 원하는가? 그들이 삼성에 대해 할 말을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노무현 정권이 밀어 붙인 한미FTA 배후에 삼성이 있는데 무슨 수로.. 더보기
용산철거민을 살인자로 만든 사법부 철거민을 아버지를 불에 태워 버린 패륜아로 만든 법원 ▲ ‘용산참사’로 숨진 고 이상림 씨의 부인 전재숙(오른쪽)씨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철거민들의 상고가 기각된 뒤 며느리 정영신 씨를 부둥켜안고 울음을 터뜨리고 있다. 아들 이충연 씨는 구속되어 있다. 무릎과 다리뼈가 부러지는 복합 골절 상태인데 재활 치료를 받지 않고 방치해 평생 장애로 살지 모른다. (사진: 한겨레신문) ‘용산참사’ 사건으로 기소된 철거민 등 관련자 9명 전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는 유가족들, 그렇지만 ‘철거민들을 이렇게 죽여도 되느냐’며 세상을 향해 피눈물을 흘린다. 대법원 2부는 11일 농성장 망루에서 화염병을 던져 진압에 나선 경찰 1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충연 전 용산철.. 더보기
성 접대 받은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도 면직처분 취소소송 향응에 성 접대까지 받은 박기준의 파렴치 참으로 기가 막히고 뻔뻔한 인간들이다. 말이 성 접대이지 성매를 한 것이 통화내용에서 드러났다. 이는 ‘성매매 방지를 위한 특별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감이다. 그럼에도 MBC피디수첩을 통해 건설업자로부터 온갖 향응과 성 접대까지 받은 게 드러난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이 면직처분취소소승을 냈다. 박기준은 술 접대를 받고 검사 접대사실이 적힌 진정서를 부적절하게 처리했다는 등의 석연치 않은 이유로 면직처분을 받았다. 자기 식구 봐주기를 한 것이다. 취재하는 피디에게 반말 짓꺼리에다 협박까지 한 자가 자신의 면직처분이 부당하다고 우기니 너무 어이없고 황당하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뻔뻔한 인간들이다. MBC피디수첩을 통해 건설업자로부터 온갖 향응과 성 접대까지 받은 게 드.. 더보기
북한산 술 마신 나부터 구속하라! 북한산 술을 애용한 나를 왜 가만히 두는가? 정부가 교민들의 식당 출입마저 통제하는 어이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민들의 혈세로 살아가는 머슴들이 주인인 국민들의 먹는 것까지 간섭하고 통제한 어이없는 일이다. 주네팔 한국대사관, 주말레이시아 한국대사관 등 해외주재 한국대사관들이 한국 교민들을 대상으로 천안함 사건 이후 “김정일 통치자금으로 이용될 수 있다”며 ‘북한식당 이용 시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할 수도 있다’는 안내문을 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산 술을 명절마다 제사상에 올리고, 수시로 마시고 온 집안 식구들에게 맛 보인 나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이 되어야 한다. 북한산 술은 화학주가 아닌 곡주가 대부분이고 도수는 조금 높지만 깰 때 개운해 참 좋다. 14~5년 전으로 .. 더보기
앞산터널 반대 싸움 재판 결과를 보면서 원심 판결을 확정한 항소심 재판 결과 참으로 기나긴 시간이었습니다. 작년 3월에 시작된 달비골 벌목저지 과정에서 벌어진 일에 대한 6명의 사건이 1년이 넘게 지난 7월 9일(금)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루한 재판에 고생하신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안검찰과 건설자본의 지저분하고 악랄하기 그지없는 작태에 대해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업이 고소한 업무 방해가 공안부에 배당된 것은 전례가 없는 것으로 경찰 정보과조차 매우 의아해 하더군요. 어떤 일을 겪으면서 교훈을 느끼지 못한다면 역사를 통해 배우지 못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봅니다. 태영건설에서 달비골 농성장을 철거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2차례 보내왔고, 대구시 건설사업본부에서 ‘행정대집행’ 계고.. 더보기
검사 성 접대 있었지만 대가성은 아니다? 부산ㆍ경남지역 검사 접대 의혹 결과 발표 참으로 희한한 세상에 살고 있다. ‘밥 한 끼도 공짜는 없다’는 건 상식이다. 조폭들이 형사들에게 밥 사고 술 사는 게 돈이 남아돌아서 인가? 급한 일이 터졌을 때 정보라도 얻기 위해 보험 드는 것이란 건 중학생도 안다. 그런데 비싼 양주에다 성매매까지 시켜 주었는데 ‘대가성이 없다’고 하니 정말 어이없다. 검찰 조직이 ‘살아남기 위해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 참으로 뻔뻔하기 그지없는 자들이 떼거지로 모인 집단임이 명확히 드러났다. ▲ ‘검사 스폰서’ 진상규명위원회 민간인 위원장인 성낙인 서울대 법대교수가 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대회의실에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오마이뉴스) 이른바 ‘스폰서 검사’ 진상규명위원회(성낙인 위원장)는 9일.. 더보기
PD수첩 “서울서도 룸살롱 성접대…검사 명함 공개” PD수첩 8일 ‘검사와 스폰서’ 2편 방송 검찰 향응 접대ㆍ뇌물 수수 제보 줄 이어 검찰과 스폰서의 향응접대 논란을 다룬 ‘검사와 스폰서’ 2편이 8일 안방을 찾는다. 문화방송(MBC)은 8일 밤 11시15분 방송된 ‘PD수첩’에서 지난 4월20일 ‘검사와 스폰서’ 1편이 방송된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은 검찰과 스폰서의 검은 유착을 다룰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문화방송’은 이날 낸 보도 자료에서, 김준규 검찰총장이 검찰의 스폰서 논란이 불거지자 “검찰만큼 깨끗한 데가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지만, 검찰 향응 접대에 대한 제보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제보 중에는 최근까지 이뤄진 검사 또는 검찰 공무원의 뇌물수수 의혹도 상당수라고 소개했다. 제작진은 서울의 한 룸살롱 여종업원의 증언을 집중 취재했다. 그는.. 더보기
이젠 이명박 보다 부활한 노무현이 더 무섭다. 23년 넘게 살아 있는 민주연합이란 망령 선거철만 되면 ‘민주연합’이란 망령은 꿈틀 거린다. 그렇게 욕하던 참여정부의 요직을 지낸 사람들이건만 ‘이명박 심판을 위해 단일화해야 한다’고 정체도 애매한 백낙청 같은 시민사회의 원로란 노인들이 훈수를 둔다. ‘민주연합’이란 사실상 민주당으로 단일화 하자는 것 아닌가? ‘그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우기니 질린다. 특히 노무현 정권 시절 장관급 예우를 받던 위원장을 지낸 김상근 목사 같은 사람들까지 합세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라’고 할 때는 정말 어이없다. ▲ 안희정 충남지사 당선자와 송영길 인천시장 당선자가 4일 오전 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서울 국립현충원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한 뒤 참석자들로 부터 축하를 받고 있다. (사진: 오마이뉴스) 연대나 연.. 더보기
현역 육군소장이 간첩에게 기밀 넘길 정도로 엉망인가? 현역 육군 소장이 북한 간첩 용의자와 접촉해 군사기밀을 넘겨준 혐의로 군 수사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국군기무사령부는 4일 “북한에 군사기밀을 넘겨준 간첩 용의자와 접촉한 현역 장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한 야전군사령부 소속 김○○ 소장이 지난달 31일부터 기무사의 조사를 받고 있다”며 “아직까진 여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내사 단계”라고 말했다. 기무사의 발표 내용이 사실이라면 군 기강이 엉망진창이다. 합동조사단의 발표대로 북한의 공격에 의해 천안함이 침몰당하고, 현역 장성이 군사 기밀을 유출시킨 엉터리 군대를 어떻게 믿고 잠을 잘 수 있단 말인가? 김 소장은 암호명 ‘흑금성’으로 알려진 대북 공작원 출신 간첩 용의자 박아무개씨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2005..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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