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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왜 명예훼손인지 성낙인 서울대법대 교수는 답변하라! • 신고 접수된 게시물 : [http://blog.daum.net/bando21/16905431] [검사비리 조사위원장 성낙인 교수…온정문화 탓ㆍ연구비 이중수령 ] • 신고 일자 : 2010/05/18 • 신고 내용 : 명예훼손 게시물 삭제 요청 • 신고자 : 성낙인 • 조치 일자 : 2010/05/18 • 조치 방법 : 임시조치 이 메일을 열어보니 위와 같은 내용으로 다음클린센터에서 보내왔더군요. 어떤 내용이 성낙인이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것인지 진상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검사비리진상규명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 자신과 관련된 일부 내용을 갖고 임시제한(블라인드) 요청을 할 수 있는 편법을 동원해 인터넷 통제를 하는 것은 학문을 연구하고 학자요, 국립대학에서 후학들을 가르치는.. 더보기
“검찰만큼 깨끗한 데 있느냐”는 김준규 검찰총장 정부 검경개혁 대책 회의가 불편한 검찰총장 대통령이 너무 허무하게 웃겨 국민을 괴롭힌 지 이미 오래다. 웃기는 대열에 검찰총장까지 동참했다. 이러다 웃기는 게 직업인 김제동이 영 일자리를 잃지는 않을지 걱정이다. 검찰총장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웃기는 길로 접어던 김준규의 행각을 찾아가 보자. 12일 “검찰의 권한과 권력을 나누거나, 새로운 권력으로 입히는 것은 답이 아니다.”며 청와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상설 특별검사제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논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총장의 이 같은 발언은 전날 이명박 대통령이 검찰ㆍ경찰 개혁방안 마련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위원회 구성을 지시한 직후 나온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연수생들을 대상.. 더보기
이명박의 악몽은 우리들의 꿈 혼자 꾸면 꿈에 불과하지만 여럿이 꾸면 현실로 남미의 해방신학이자 생명신학자인 레오나르도 보프는 “혼자 꾸면 꿈에 불과하지만 여럿이 꾸면 현실이 된다”고 했다. 개개인의 꿈이 함께 모여 현실로 발전한다는 것이다. 40여 년 전 프랑스에서 벌어졌던 68혁명에서 “저들의 악몽이 우리의 꿈이다”라는 구호가 나온 적 있다. 이명박 정부의 악몽을 위해 우리는 여전히 거리로 나서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역으로 ‘저들의 꿈이 우리의 악몽이 될 수 있다.’는 걸 짐작하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세상에 대한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바로 알 수 있는 상식이다. 먹물들이 어려운 말로 포장을 하는 것은 거창해 보여야 자신들이 대단한 존재로 돋보이기 때문이다. 지금 전 국토를 갚아 엎어 버리는 광란의 삽질인 ‘4대강 파괴.. 더보기
검사비리 조사위원장 성낙인 교수…온정문화?ㆍ연구비 이중수령 검사 뇌물과 성매매가 온정주의 문화라니? 검사 향응 성 접대 파문을 조사하겠다는 진상규명위윈회(규명위)가 시작부터 우려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규명위 위원장을 맡은 성낙인 서울대 법대 교수는 어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파문의 원인으로 ‘한국사회 특유의 온정적주의적 문화가 결국 불행한 일로 연결되었다’며 검찰을 ‘너무 매도하지 말고 격려해달라’고 발언했다. 남도 아닌 진상규명위원장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다니 황당해도 이렇게 황당할 수가 없다. ▲ 4월 23일 법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한 김준규 검찰총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성낙인 검찰 접대 진상규명위원장(오른쪽)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 오마이뉴스) 수십에서 수백만원의 현금에, 성접대까지 정기적으로 받은 분들이 단지 정이 많아서 그런 짓을.. 더보기
PD수첩 폭로 ‘박기준 검사 사표’ 받으려다 물러선 법무부 ‘중징계감 아냐’ 조사 전 의원면직에 무게 논란일자 ‘국민감정 해석 문제…신중 검토’ “국민감정은 지금 당장 옷을 벗기자는 것 아닌가?” “국민들은 사표 수리보다 철저한 진상조사를 원할 것이다.” 박기준 부산지검장이 검사 향응 리스트 파문으로 사의를 밝혔다는 소식이 전해진 23일 오전. 제47회 ‘법의 날’ 기념식이 열린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대강당 근처에서 검찰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법무부 고위 간부와 기자들 사이에 ‘국민감정’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이유는 검사의 ‘의원면직’과 ‘해임’이 가지는 현실적 간극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이 간부는 “문화방송 피디(PD)수첩과 언론보도 등을 볼 때 박 검사장이 접대를 받았다는 시기는 2003~2004년이 마지막”이라며 “징계 시효 등을 따져볼 때 지난.. 더보기
PD수첩 ‘성 접대’ 검사…관행화된 향응이 원인 업자 돈 대주며 ‘보험’, 검사 뒤봐주며 맞장구 ‘떡검’ 등 느슨한 조사 ‘곪은 상처’ 다시 도져 문화방송 ‘PD수첩’이 보도한 건설업체 전 사장 정아무개씨의 ‘검사 향응 리스트’는 검찰 안 ‘스폰서’ 문화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씨는 검사를 관리하기 위해 금품과 술자리 성접대까지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에 드러난 스폰서 문화가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도 나온다. 검찰총장 후보자가 15억원이나 되는 돈을 차용증 한 장 없이 빌리는 현실을 볼 때 뒷 거래 문화는 훨씬 더 뿌리 깊이 곪아 있다. 스폰서는 인간관계로 인지상정이라고 착각하는 검찰 검사들은 이런 거래를 인간관계의 일종으로 착각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한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관계자는 “속이 .. 더보기
천안함 침몰과 황장엽 살해지령 간첩구속은? 정찰총국 개편 이후 간첩 직파는 처음?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인 황장엽씨를 살해하라는 지령을 받고 북한에서 남파된 간첩 2명이 구속됐다. 이들은 북한에서 대남 및 해외 공작업무를 담당하는 인민무력부 정찰총국 소속으로, 최근 서해에서 발생한 천안함 침몰과도 관련있는 것이 아닌지 당국에서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와 국가정보원은 북한 정찰총국의 지령을 받고 위장 탈북해 국내에서 ‘황씨를 살해하려던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김모(36)씨와 동모(36)씨를 20일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정찰총국 총국장으로부터 `황씨를 살해하라'는 지시를 받아 같은 해 12월 중국 옌지를 거쳐 탈북자로 가장해 태국으로 밀입국했다가 강제추방 형식으로 한국에 입국한 혐의를 받고.. 더보기
‘노무현 대통령이 지켜준 것 같다’는 한명숙 님에게 치졸한 이명박 정권과 사냥개인 정치 검찰 이명박 정권은 정말 치졸한 권력입니다. 사악한 권력이 기획한 참으로 험난한 엉터리 재판을 받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친 심신부터 회복하시고 다시는 이런 정치 보복이 없는 세상이 오기를 간절히 빕니다. 이번 재판과정에서 정치검찰은 치졸한 권력의 사냥개 노릇을 하려고 안달이 나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권력이 원하면 어떤 것이라도 만들어 갖다 바치는 ‘독재의 유전자’를 타고난 검찰에 대한 재건축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우선 과제라는 생각을 다시 합니다. 법에 따라 수사를 해야 하는 검찰이 명확하지 않은 증거로, 그것도 법률로 금지하고 있는 피의사실 유포를 해 가면서 ‘한명숙 죽이기’를 노골적으로 했습니다. 체포영장 발부와 재판 과정에서 터무니없는 ‘검새들의 흠.. 더보기
한명숙 ‘무죄’ 선고…후폭풍은 검찰과 이명박 정권의 몫 괴롭힌 한명숙은 무죄…체포한 이강환은 석방한 이상한 검찰 참으로 이상한 일을 21세기인 지금 검찰이 저지르고 있다. 현상금 1천만원을 걸고 체포한 조직폭력배 두목인 이강환은 석방하고,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 별 다른 진전이 없다 다른 혐의를 덮어씌운다. 아무리 상식적으로 이해하려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사법 고시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 머리 좋은 검사들이 정말 유치찬란한 짓만 골라서 해대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사냥개 노릇을 노골적으로 하더니 이젠 조폭에게도 알아서 긴다. ▲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인사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한명숙 전 총리가 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마중 나온 지지자들과 함께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 더보기
칠성파 두목 이강환을 검거 이틀 만에 석방한 검찰 검거한 조폭 두목 이강환을 풀어준 이상한 검찰 이강환은 지역 건설업자를 협박해 수억 원을 갈취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잠적했다. 경찰의 검거를 피해 한 달여 동안 숨었던 칠성파 두목 이강환이 검사의 보강수사 지휘로 검거한지 이틀 만에 풀려나 논란을 빚고 있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상습 공갈 등의 혐의로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완수사 지휘를 내리고 이 씨를 석방시켰다고 밝혔다. 이씨는 검거되기 전 검사 재직 시절 ‘조폭 수사의 대부’로 불리던 변호사를 변호인단에 선임해 관심을 끌었다. 이씨의 변호인단에는 ‘조폭 검거’로 유명했던 법무법인 한결의 조승식 변호사가 포함돼 있어 이씨의 전격 석방을 이끌어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씨는 28년 검사 생활 중 20년을 조폭 잡는 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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