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권센터는 연합뉴스가 지난 6월 15일자로 보도한 ‘박연차, 노 전 대통령 제일 먼저 거명’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검찰은 어떤 견해를 갖는가, 공개적으로 묻습니다.연합뉴스는 이 기사에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검찰에서 자신의 로비의혹 수사와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름을 가장 먼저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 같은 사실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권 차원의 기획수사에서 비롯된 ‘표적수사’라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과 달리 박 전 회장의 ‘입’에서 시작됐음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라고 보도한바 있습니다. 특히 이 기사는 ‘복수의 사정기관’이 제보자라고 쓰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담당기자는 한 기자가 ‘복수의 사정기관’ 관계자라는 표현을 쓴 이유를 질문하자 “보통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답했습니다. 당초 이인규 중수부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해 수사했으며,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손상시켰다고 거론되는 사례들은 검찰에서 브리핑하거나 확인해준 내용이 아니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그런데, 연합뉴스가 밝힌 대로 ‘복수의 사정기관’에서 취재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또 다른 측면에서 검찰의 독립성에 의문이 가는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검찰이 수사 과정과 내용을 ‘복수의 사정기관’과 공유했다는 의혹이 들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이후 검찰과 언론의 역할을 두고 많은 논의와 토론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검찰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수사내용을 언론에 흘리고, 언론은 사실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채 이를 받아쓰는 것이 아니냐하는 비판의 소리도 높았습니다. 언론인권센터는 검찰과 언론이라는 막강한 ‘사회적 권력’은 의당 헌법적 가치를 실천하고 시민의 권익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을 되찾아야 한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검찰은 이번 기사로 인해 검찰에 쏟아지는 의혹에 분명하게 답해야 할 때입니다. 검찰에게 분명히 묻습니다.
1. 검찰은 다른 사정 기관과 수사 내용을 공유한 사실이 있습니까?
2. 만약 공유했다면 어떤 기관과 어떤 절차를 통해 어떤 내용을 공유했습니까?
3. 만약 다른 사정기관이 수사내용을 공개한 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어떻게 대응 할 것입니까?
만약 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검찰은 연합뉴스에 의해 명예가 훼손되는 심각한 언론피해를 받은 것입니다. 검찰의 명예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검찰의 독립성을 믿고 싶어 하는 국민들의 명예를 위해서도 검찰은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검찰의 공식적 대응이 없다면 이는 연합뉴스의 기사가 사실이라는 것을 검찰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검찰 당국은 우리의 물음에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인권센터 2009년 6월 1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