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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과 노무현은 풍산해고자들에게 어떤 존재였나? “문재인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린다” 2008년 4월 21일 서울 충무로 (주)풍산 본사 앞에서 4~50대 늙은 노동자들이 20년 만에 원직복직 조끼를 다시 입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1989~91년까지 풍산금속 안강과 부산공장에서 해고된 31명의 노동자들이다. 해고 노동자들은 지난 2000년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위원회(민주화위원회)에 집단으로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을 신청했다. 이들은 ‘악덕 기업과 권력의 가공할 탄압으로 합법적 노조운동은 물론 해고까지 겪었다’며 라면 2상자 분량의 증거자료와 함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 부산지역의 인권변호사로 알려진 문재인, 노무현과는 환상적인 콤비로 알려졌다. 그 인권변호사가 노동조합 탄압으로 악명을 날린 무기제조업체 풍산금속의 변호사로 노동자.. 더보기
왜 명예훼손인지 성낙인 서울대법대 교수는 답변하라! • 신고 접수된 게시물 : [http://blog.daum.net/bando21/16905431] [검사비리 조사위원장 성낙인 교수…온정문화 탓ㆍ연구비 이중수령 ] • 신고 일자 : 2010/05/18 • 신고 내용 : 명예훼손 게시물 삭제 요청 • 신고자 : 성낙인 • 조치 일자 : 2010/05/18 • 조치 방법 : 임시조치 이 메일을 열어보니 위와 같은 내용으로 다음클린센터에서 보내왔더군요. 어떤 내용이 성낙인이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것인지 진상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검사비리진상규명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 자신과 관련된 일부 내용을 갖고 임시제한(블라인드) 요청을 할 수 있는 편법을 동원해 인터넷 통제를 하는 것은 학문을 연구하고 학자요, 국립대학에서 후학들을 가르치는.. 더보기
‘5.18 광주민중항쟁’ 30돌…발포 명령은 누가 했는가? 군 “상부 명령은 없었다. 정당방위로 누군가 발포?” 5.18단체 “보안사ㆍ특전사 비선조직 통해 하달 됐을 것” 1980년 5월21일 오후 1시 광주 도심인 전남도청 앞 광장. 도청 확성기에서 애국가가 울려 퍼지자 분노한 시민들한테 밀리기만 하던 계엄군이 무차별 집단 발포를 시작했다. 인근 건물 옥상에서도 저격병들이 조준경을 단 채 시민들에게 사격했다. 사격은 메가폰으로 중지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10분 남짓 이어졌다. 이날 발포로 54명이 숨지고 500여명이 다쳤다. 이 사건은 광주 시민들이 총을 들게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 하성흡 화가의 그림 , 이 작품은 계엄군의 집단 발포가 시작되기 직전인 1980년 5월21일 정오께 광주시 동구 금남로1가 전일빌딩 앞에서 공수부대와 시민학생이 대치한 상황을.. 더보기
난 신자유주의자 노무현을 추모하지 않는다. 의혹투성이인 노무현 전 대통령 의문사 나이 쉰 줄의 남자지만 지인들로부터 눈물이 많다는 말을 듣는다. 슬퍼할 줄 알고 눈물이 있다는 것은 행복하다는 증거라 고맙게 받아들인다. 매정하기 그지없는 사람을 ‘피눈물도 없는 인간’이라고 부른다. 그러니 눈물이 많다는 것은 축복이다. 그렇지만 난 노무현을 추모하지 않고 그럴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노무현 정부의 민주주의는 주린 배를 움켜쥐어야 하는 껍데기뿐인 민주주의라 정말 싫다. 역대 정권 중 빈부 격차를 가장 많이 벌여 놓았다. ▲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보컬), 정연주 전 KBS 사장(기타), 조기숙 전 청와대 홍보수석(드럼), 여균동 영화감독(색소폰) 등이 참여한 프로젝트 밴드 ‘사람 사는 세상2’이 8일 저녁 서울 구로구 성공회대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고.. 더보기
노회찬 ‘삼성제품 서울시청 못 들어오게 하겠다’ 노회찬 “착한기업 우대계약제 도입, 나쁜 기업 박살낼 것” 역시 노회찬은 달랐다. 그는 "내가 서울시장이 되면, 아마도 삼성전자에서 만든 컴퓨터는 서울시청에 다시는 들어오지 못 할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했다. '제2의 노무현을 꿈꾸는가? 그럼 삼성과 싸워라!'는 어느 교수의 외침에 대한 노회찬식 답변이었다. ‘6.2지방선거’에 민주개혁이니 진보니 하는 꼬리표를 달고 수많은 후보들이 반MB 울타리에서 지갑 줍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그는 암묵적 금기 사항인 ‘삼성 문제’까지 건드렸다. 그렇다고 그가 반MB를 하지 않겠다고 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서울시청과 청와대가 사사건건 싸울 것이며, 광화문에 늘 전운이 감돌게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지난 6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노회찬 진보신당 서울시장 예비후.. 더보기
수 없이 정치판을 기웃거린 서경석 목사 유신독재에 저항한 뛰어난 활동가 서경석 서경석 목사는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경실련)은 실질적으로 만든 인물로 알려져 있다. 어쩌면 지금의 시민운동 문을 연 당사자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넓은 오지랖에 ‘일 벌이는 것 하나는 끝내 준다’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한다. ‘일을 벌이고 추진하는 것은 따라갈 사람이 없다’는 말을 기독청년운동을 함께 했던 지인들로부터 많이 들었다. 지금은 맛이 가 쳐다보기도 싫지만 왕성한 활동만은 탁월하다. 함께 하지 않고 자기 의도대로 하려는 우격다짐도 끝내 준다. ▲ 서경석 목사가 2009년 11월 24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뉴라이트전국연합 4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 오마이뉴스) 서경석 목사는 1974년 박정희 유신독재에 저항한 전국민주청년학.. 더보기
PD수첩 폭로 ‘박기준 검사 사표’ 받으려다 물러선 법무부 ‘중징계감 아냐’ 조사 전 의원면직에 무게 논란일자 ‘국민감정 해석 문제…신중 검토’ “국민감정은 지금 당장 옷을 벗기자는 것 아닌가?” “국민들은 사표 수리보다 철저한 진상조사를 원할 것이다.” 박기준 부산지검장이 검사 향응 리스트 파문으로 사의를 밝혔다는 소식이 전해진 23일 오전. 제47회 ‘법의 날’ 기념식이 열린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대강당 근처에서 검찰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법무부 고위 간부와 기자들 사이에 ‘국민감정’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이유는 검사의 ‘의원면직’과 ‘해임’이 가지는 현실적 간극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이 간부는 “문화방송 피디(PD)수첩과 언론보도 등을 볼 때 박 검사장이 접대를 받았다는 시기는 2003~2004년이 마지막”이라며 “징계 시효 등을 따져볼 때 지난.. 더보기
PD수첩 ‘성 접대’ 검사…관행화된 향응이 원인 업자 돈 대주며 ‘보험’, 검사 뒤봐주며 맞장구 ‘떡검’ 등 느슨한 조사 ‘곪은 상처’ 다시 도져 문화방송 ‘PD수첩’이 보도한 건설업체 전 사장 정아무개씨의 ‘검사 향응 리스트’는 검찰 안 ‘스폰서’ 문화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씨는 검사를 관리하기 위해 금품과 술자리 성접대까지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에 드러난 스폰서 문화가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도 나온다. 검찰총장 후보자가 15억원이나 되는 돈을 차용증 한 장 없이 빌리는 현실을 볼 때 뒷 거래 문화는 훨씬 더 뿌리 깊이 곪아 있다. 스폰서는 인간관계로 인지상정이라고 착각하는 검찰 검사들은 이런 거래를 인간관계의 일종으로 착각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한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관계자는 “속이 .. 더보기
천안함 방송 중 ‘군 개혁’ 언급에 얼어붙은 군대 대통령 말 한 마디에 바짝 긴장한 낡은 군대 군 당국이 큰 집의 말 한 마디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19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이 천안함 침몰과 관련해 라디오ㆍ인터넷 연설과 오후 외교안보자문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한 일련의 발언 때문이다. 윗선의 말에 얼어붙는 것은 예나지금이나 마찬가지다. 세상은 엄청나게 변했건만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 군 생활을 시작한 늙다리들의 몸에 배인 습관을 고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더구나 보고 체계마저 구멍을 낸 군 수뇌부가 쪼는 것은 당연하다. ▲ 이명박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천안함 희생장병 추모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통해 희생 장병들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다 눈물을 닦고 있다. 네티즌들로부터 엉성한 ‘함량미달 연기’란 비난을 받고 있다. (청와대.. 더보기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나경원 씨에게 끼니 걱정하는 북한이 호시탐탐 남침을 노린다고 보는가? 사법고시 합격하여 판사로 재직한 여성이니 군 생활은 전혀 모를 것이다. 그 연배의 여성이 대학 졸업할 정도면 먹고 사는 것은 걱정하지 않았을 넉넉한 살림살이였다. 여성에 대한 비하가 아님을 분명히 하면서 충고하는데 제대로 알고 말하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세계 9위의 군사대국이다. 남한의 군사력이 북한보다 우세하다는 것은 노태우 정권 시절 이기백이가 국방장관으로 있을 때 발표한 국방백서에도 분명히 나왔다. 북한은 지금까지 식량난으로 허덕인다. 다른 말이 필요한가? 남북이 휴전선과 바다를 수 백 만명의 군인들이 마주보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긴장감이 맴도는 지역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남성들 중 이명박이나 그 무리들과 한나라당 일부 무리들이 군에 안 갔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