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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검사 성 접대 있었지만 대가성은 아니다? 부산ㆍ경남지역 검사 접대 의혹 결과 발표 참으로 희한한 세상에 살고 있다. ‘밥 한 끼도 공짜는 없다’는 건 상식이다. 조폭들이 형사들에게 밥 사고 술 사는 게 돈이 남아돌아서 인가? 급한 일이 터졌을 때 정보라도 얻기 위해 보험 드는 것이란 건 중학생도 안다. 그런데 비싼 양주에다 성매매까지 시켜 주었는데 ‘대가성이 없다’고 하니 정말 어이없다. 검찰 조직이 ‘살아남기 위해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 참으로 뻔뻔하기 그지없는 자들이 떼거지로 모인 집단임이 명확히 드러났다. ▲ ‘검사 스폰서’ 진상규명위원회 민간인 위원장인 성낙인 서울대 법대교수가 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대회의실에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오마이뉴스) 이른바 ‘스폰서 검사’ 진상규명위원회(성낙인 위원장)는 9일.. 더보기
지금 왜 노무현 정권을 비판하는가? 사람은 누구나 다른 색깔을 가질 자유가 있다. ‘이젠 이명박 보다 부활한 노무현이 더 무섭다’는 글을 썼다가 배가 터지도록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속 상하신 분들에게 감정적으로 보지 말고 ‘이젠 이명박 보다.....’라는 제목을 눈 여겨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남당으로 전락한 이명박 정권 보다는 신자유주의의 시동을 건 노무현 정권의 실책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비록 재선을 했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통합강남구청장이란 조소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식물 서울시장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사람은 ‘누구나 다른 색깔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공산당을 선택할 자유도 보장해야 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같은 길을 가는 동지라 할지라도 서로의 차이는 인정하고 존중해 주어야 하는.. 더보기
이젠 이명박 보다 부활한 노무현이 더 무섭다. 23년 넘게 살아 있는 민주연합이란 망령 선거철만 되면 ‘민주연합’이란 망령은 꿈틀 거린다. 그렇게 욕하던 참여정부의 요직을 지낸 사람들이건만 ‘이명박 심판을 위해 단일화해야 한다’고 정체도 애매한 백낙청 같은 시민사회의 원로란 노인들이 훈수를 둔다. ‘민주연합’이란 사실상 민주당으로 단일화 하자는 것 아닌가? ‘그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우기니 질린다. 특히 노무현 정권 시절 장관급 예우를 받던 위원장을 지낸 김상근 목사 같은 사람들까지 합세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라’고 할 때는 정말 어이없다. ▲ 안희정 충남지사 당선자와 송영길 인천시장 당선자가 4일 오전 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서울 국립현충원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한 뒤 참석자들로 부터 축하를 받고 있다. (사진: 오마이뉴스) 연대나 연.. 더보기
현역 육군소장이 간첩에게 기밀 넘길 정도로 엉망인가? 현역 육군 소장이 북한 간첩 용의자와 접촉해 군사기밀을 넘겨준 혐의로 군 수사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국군기무사령부는 4일 “북한에 군사기밀을 넘겨준 간첩 용의자와 접촉한 현역 장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한 야전군사령부 소속 김○○ 소장이 지난달 31일부터 기무사의 조사를 받고 있다”며 “아직까진 여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내사 단계”라고 말했다. 기무사의 발표 내용이 사실이라면 군 기강이 엉망진창이다. 합동조사단의 발표대로 북한의 공격에 의해 천안함이 침몰당하고, 현역 장성이 군사 기밀을 유출시킨 엉터리 군대를 어떻게 믿고 잠을 잘 수 있단 말인가? 김 소장은 암호명 ‘흑금성’으로 알려진 대북 공작원 출신 간첩 용의자 박아무개씨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2005.. 더보기
천안함 1번 조작 논란…해군간부 훈련 중 가족동반 관광까지 ‘6.2 지방선거’ 이후 군이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각국에서 파견한 조사단까지 민군 합동조사단에 가세해 천안함 침몰이 '북 어뢰에 의한 소행'이라는 결정적 단서를 잡았음에도 오히려 지방선거에서 '북풍'으로 인식돼 여당이 참패당하자 내색은 않지만 썩 달갑지 않은 표정이다. 다국적 해군 연합기동훈련인 림팩(RIMPAC)에 참가하기 위해 미국 하와이에 파견 중인 해군 간부들이 가족동반 관광에 나서 눈총을 사고 있다. ▲ 5월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천안함 침몰사건 조사결과와 관련해 민.군 합동조사단의 과학수사분과장 윤종성 육군준장이 침몰해역에서 수거한 어뢰의 프로펠러와 추진모터를 공개하고 있다. 해군 관계자가 아닌 함정에 대해 전혀 모르는 육군 장성이 발표하는 게 뭔가 석연치 않다... 더보기
한명숙 패배의 책임이 노회찬 때문인가? 노회찬에 대한 마녀사냥을 멈추어야 한다. 민주당의 서울시장 한명숙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낙선했다. 선거를 3일 앞둔 5월 31일 심상정 후보가 당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유시민을 지지한다’며 당론과 반대되는 발언을 하면서 사퇴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시민은 4.4퍼센트 차이로 패배했다. 한명숙 후보는 불과 0.6퍼센트 차이로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노회찬 후보가 얻은 3.3퍼센트가 패배의 원인이라는 원망이 많다. 낙선한 유시민에 대한 원망은 전혀 없다. 정말 한명숙의 패배가 노회찬 때문인가? 오세훈의 당선은 공정택에게 몰표를 준 강남3구 때문이다. 강남구(59.95%), 서초구(59.07%), 송파구(51.28%) 등 강남 3구였다. 이에 반해 한 후보는 서초ㆍ강남구에서 서울 전체 득표율(46.8.. 더보기
천안함 관련 이정희 의원 고소한 파렴치한 군인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도 모르는 무식한 군인들 합동참모본부(합참) 소속의 대령 7명이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역 군인들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고소한 사건은 전무후무한 일이다. 더구나 국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문제 삼아 고소한 것은 의정활동과 관련해 ‘면책특권’을 보장한 헌법의 기본조차 모르는 무식의 극을 달리는 짓거리로 북풍몰이로 충성을 하려는 파렴치한 짓이다. ▲ 김태영 국방부장관이 4월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해군 초계함 ‘천안함’ 침몰 민군합동조사단 1차 조사결과 발표에 앞서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오마이뉴스) 국방부는 25일 한나라당 천안함 공격 대책 특별위원회(천안함 대.. 더보기
천안함 관련 지휘관들을 군법회의에 회부하라! 북한 공격에 당한 책임을 왜 묻지 않는가? 천안함 침몰 민군 합동조사단은 20일 오전 10시 천안함 침몰 원인과 관련해 “북한에서 제조한 고성능폭약 250kg 어뢰로 확인되었다”며 “해저로부터 인양한 선체의 변형형태와 사고해역에서 수거한 증거물을 조사 및 분석한 결과, 천안함은 가스터빈실 좌현 하단부에서 감응어뢰의 강력한 수중폭발에 의해 선체가 절단되어 침몰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그렇지만 지금 확보했다는 증거물을 국제사회가 납득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합조단이 침몰해역에서 어뢰의 추진동력부인 프로펠러를 포함한 추진모터와 조종 장치 등을 수거해 분석한 결과 북한이 해외수출을 목적으로 배포한 어뢰소개 자료의 설계도에 명시된 크기와 형태가 일치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북한 연어급 잠수함이 외곽을 .. 더보기
왜 명예훼손인지 성낙인 서울대법대 교수는 답변하라! • 신고 접수된 게시물 : [http://blog.daum.net/bando21/16905431] [검사비리 조사위원장 성낙인 교수…온정문화 탓ㆍ연구비 이중수령 ] • 신고 일자 : 2010/05/18 • 신고 내용 : 명예훼손 게시물 삭제 요청 • 신고자 : 성낙인 • 조치 일자 : 2010/05/18 • 조치 방법 : 임시조치 이 메일을 열어보니 위와 같은 내용으로 다음클린센터에서 보내왔더군요. 어떤 내용이 성낙인이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것인지 진상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검사비리진상규명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 자신과 관련된 일부 내용을 갖고 임시제한(블라인드) 요청을 할 수 있는 편법을 동원해 인터넷 통제를 하는 것은 학문을 연구하고 학자요, 국립대학에서 후학들을 가르치는.. 더보기
‘5.18 광주민중항쟁’ 30돌…발포 명령은 누가 했는가? 군 “상부 명령은 없었다. 정당방위로 누군가 발포?” 5.18단체 “보안사ㆍ특전사 비선조직 통해 하달 됐을 것” 1980년 5월21일 오후 1시 광주 도심인 전남도청 앞 광장. 도청 확성기에서 애국가가 울려 퍼지자 분노한 시민들한테 밀리기만 하던 계엄군이 무차별 집단 발포를 시작했다. 인근 건물 옥상에서도 저격병들이 조준경을 단 채 시민들에게 사격했다. 사격은 메가폰으로 중지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10분 남짓 이어졌다. 이날 발포로 54명이 숨지고 500여명이 다쳤다. 이 사건은 광주 시민들이 총을 들게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 하성흡 화가의 그림 , 이 작품은 계엄군의 집단 발포가 시작되기 직전인 1980년 5월21일 정오께 광주시 동구 금남로1가 전일빌딩 앞에서 공수부대와 시민학생이 대치한 상황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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