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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천안함이 북한에게 공격당한 게 자랑인가? 북한의 공격에 침몰당한 게 창피한 줄 모르는가?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공격’이라는 민군합동조사단의 발표가 나왔다. 북한의 소행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지만 북한이 공격했다고 하니 이를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지 모르겠다. 당시 백령도 인근에서는 북한을 타격하는 한미연합 독수리훈련이 벌어지고 있었다. 천안함도 훈련에 참여하고 있었다. 작전 중이라면 최고의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말이다. 어떤 배가 움직이는지 물샐 틈 없이 지켜보고 있는데 북한의 공격에 당했다면 해당 지휘관들을 군법회의에 넘겨야 한다. 그런데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가? 적의 공격에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작전지휘를 하는 합참의장은 무려 45분이나 연락이 두절되었다. 경계망이 뚫린 것에 대해 해군 참모총장을 .. 더보기
유시민이 야권단일후보 자격 있나 국민연금 개악과 건강보험 상업화 선봉장 유시민 후보가 민주당과 김진표 후보와의 경선에서 승리해 단일후보가 되었다. 직후 민주노동당 안동섭 후보와도 공동정부 협의를 밝히며 후보단일화 논의에 들어갔다. 진보신당을 제외한 경기도지사 야권단일후보가 되었다. 이렇게 되면 대다수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는 물론, 민주노총도 최근 김두관 국민참여당 경남도지사 후보를 지지후보로 선언한 것과 같이 유시민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는 독배를 마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유시민 국민참여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민주노동당을 찾아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 오마이뉴스) 이 시점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바로 이 장면이야말로 역사의 역설이며 비극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더보기
“검찰만큼 깨끗한 데 있느냐”는 김준규 검찰총장 정부 검경개혁 대책 회의가 불편한 검찰총장 대통령이 너무 허무하게 웃겨 국민을 괴롭힌 지 이미 오래다. 웃기는 대열에 검찰총장까지 동참했다. 이러다 웃기는 게 직업인 김제동이 영 일자리를 잃지는 않을지 걱정이다. 검찰총장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웃기는 길로 접어던 김준규의 행각을 찾아가 보자. 12일 “검찰의 권한과 권력을 나누거나, 새로운 권력으로 입히는 것은 답이 아니다.”며 청와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상설 특별검사제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논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총장의 이 같은 발언은 전날 이명박 대통령이 검찰ㆍ경찰 개혁방안 마련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위원회 구성을 지시한 직후 나온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연수생들을 대상.. 더보기
천안함 사고 관련자 문책은 왜 없는가? 천안함 침몰사고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라! 현역으로 군 복무를 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전방에서 철책이 뚫리면 관할부대 소대장부터 사단장에 이르기까지 영창 내지는 보직 해임ㆍ전역이라는 것을. 사고 경위에 따라 군법 회의에 회부된다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지요. 그런데 1200톤급 초계함이 파괴되고, 46명이 순직한 사건이 3월26일 발생했으니 벌써 50일이 다 되어갑니다. 아직도 지휘관들에 대한 문책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더구나 한미연합 작전 중에 벌어진 사고니 더욱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정부는 북한의 소행임이 거의 확실하다고 연이어 발표하고, 한나라당의 책임있는 당직자들까지도 북한의 소행이라고 언급하면서 말이죠. 육군의 경우, 철책의 철조망이 한군데만 뚫려있어도 사단장까지 문책을 받는데.. 더보기
이외수 마저 항복한 천안함 소설쓰기 애매한 표현으로 말을 바꾸는 수상한 정부 천안함을 침몰시킨 배후를 사실상 북한으로 규정했던 정부와 군이 ‘북한 공격’이라는 입장에 미묘한 변화가 있다. 한 마디로 말장난 하는 것이다. 공식적으로 ‘북한’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지난 4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전군주요지휘관회의 전후로 사실상 북한의 소행이라는 결론을 내렸던 게 사실이다. 그런데 6자회담을 앞두고 외교적인 부담으로 와 닿은 것이다.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문과 관련해 중국대사를 불러 노골적인 내정간섭을 해대는 추태도 부렸다. 국방부 원태재 대변인은 지난 7일 브리핑에서 천안함 연돌(연통) 등에서 발견된 화약이 독일제인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고 밝혔다. 천안함을 침몰시킨 가해자를 찾을 수 있는 결.. 더보기
김정일 중국 방문과 외교상 결례한 이명박 정부 중국 최고지도부 총출동할 정도로 극진한 의전 지난 6일 오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베이징 외곽 중관춘생명과학원 내 베이징보아오생물유한공사를 참관할 때 그를 안내한 것은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었다. 7일 오전 (CCTV) 화면에서 김 위원장의 질문에 직접 대답을 하며 함께 다정하게 안내하는 후 주석의 모습은 중국 지도부가 방중 한 김 위원장을 얼마나 극진히 예우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중국과 북한의 우호 관계가 남다름을 언론을 통해 알린 것이다. ▲ 중국 국가주석(오른쪽에서 둘째)이 동행한 가운데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지난 6일 베이징 교외의 중관춘 생명과학원에 있는 베이징보아오생물유한공사를 방문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 연합통신) 7일 중국 관영언론이 공개한 김 위원장의 5번째 방.. 더보기
천안함 사고 책임자 국방부 장관은 사퇴하라! 국토방위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국방부 장관은 사퇴하라! 천안함 침몰로 인해 숨진 46명의 용사들의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국민들의 애도 속에 장례식을 모두 마쳤지만 그분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침몰 원인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군 스스로도 아직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이 쏜 어뢰가 침몰의 원인이라고 단정하여 응징을 주장하고 있다. 국방부 장관이 앞장서서 대북 응징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북응징을 주장하기에 앞서 무엇보다 먼저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조 사하여 국민과 세계 여러 나라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원인을 제시하여야 한다. ▲ 4월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해군 초계함 천안함 침몰과 관련해서 김태영 국방.. 더보기
천안함 ‘북한어뢰’ 공격이 그리운 수구 언론 8일자 조선일보 보도…한국일보, 남는 의문 몇 가지 제기 천안함 침몰사건 원인을 조사 중인 민군 합동조사단은 7일 천안함의 선체 등에서 검출한 화약 성분과 수거된 알루미늄 파편들이 어뢰와 관련된 것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조선일보가 전했다. 하지만 한국일보는 북한의 어뢰 소행으로 입증하기에는 아직 풀어야 할 의문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어뢰에 의한 공격이라고 국제적인 기준에 합당하는 증거가 나와야 하고, 북한에게 당한 것이라면 ‘경계망이 뚫린 것이니 해군 관계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해야 한다.’는 말은 전혀 없다. ▲ 민군합동조사단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문병옥 해군 준장. (사진: 연합뉴스) 조선일보는 8일자 1면 기사 “천안함서 수거된 화약ㆍ파편 어뢰에 사용된 것이라고 합동조사단 잠정 결론.. 더보기
‘G20회담’에 군 병력 투입 합의한 민주당 위헌 법률에 동의한 정신 나간 민주당 민주당이 한시적이긴 하지만 시위 진압에 군 병력을 동원하는 것에 사실상 동조했다. 민주당의 당론은 ‘반대’였지만 법안의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원회에 상정이 된 것은 민주당이 합의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법안 상정에 합의해 놓고는 반대 토론을 하고, 표결을 할 때는 퇴장하는 어처구니없는 연출을 했다.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 ‘G20정상회담’을 앞두고 청와대 경호처장이 ‘집회 금지 지역’을 임의적으로 지정하고, 필요에 따라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법은 위헌이다.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니 본 회의 처리 절차만 남아 있다. 자칭 민주개혁 세력은 계엄이 아님에도 군대를 동원해 시위진압을 할 수 있는 법안에 당론과 소속 국회의원들이 따로 노는 셈이다. 물론 .. 더보기
천안함 침몰이 한국 최고의 치욕이란 걸 아는가? 국군 치욕에서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치욕으로 도무지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난무하고 있는 천안함 침몰과 관련한 사태의 전개 과정은 대한민국 정부와 군 지휘부 그리고 보수 언론 등이 작당하여 제작한 ‘대한국군 치욕의 날’이란 제목의 거대한 블랙코미디를 보는 것 같다. 지난 4일 전군주요지휘관회의 석상에서 김태영 국방장관은 3월 26일을 ‘국군 치욕의 날’이라고 했다는데, 장관이 말하고자하는 치욕의 실체가 무엇인지 짐작 가능하다. 그렇지만 첨단 장비로 무장하고도 패배했음에도 말을 멈출 줄 모르니 어이없다. ▲ 이명박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회의실에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계훈 공군참모총장, 한민구 육군참모총장, 김태영 국방부장관, 이 대통령, 이상..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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