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면책특권도 모르는 무식한 군인들
합동참모본부(합참) 소속의 대령 7명이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역 군인들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고소한 사건은 전무후무한 일이다. 더구나 국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문제 삼아 고소한 것은 의정활동과 관련해 ‘면책특권’을 보장한 헌법의 기본조차 모르는 무식의 극을 달리는 짓거리로 북풍몰이로 충성을 하려는 파렴치한 짓이다.
국방부는 25일 한나라당 천안함 공격 대책 특별위원회(천안함 대책위)에 참석해 “이 의원이 천안함 사태와 관련 국방부의 TOD에 대해 집요하게 사실관계를 묻고, 마치 국방부가 이것을 내놓지 않거나 발표하지 않는 것처럼 주장하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 지난 24일 오후 3시께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특위 간사인 황진하 의원이 회의 직후 전했다.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보고도 말리지 않고 침묵하는 것은 한나라당은 북풍을 활용하겠다는 의도다.
고소장은 이 의원이 지난 24일 국회 천안함 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실명을 밝힌 합참 정보분석처 과장 4명과 정보작전처 과장 3명, 총 7명의 이름으로 접수됐다. 이날 국방부 측은 이날 대책위 회의에서 “이 의원이 주장하는 TOD 존재 문제는 잘못 발표된 것이고, 이는 허위사실 유포”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희 의원은 25일 군 합동참모본부 소속 대령 7명이 자신을 명예훼손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것과 관련해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압박하는 파렴치한 군인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성명서를 내고 “이는 공포스런 분위기를 조성해 다수를 침묵하게 만들고 저항하는 자를 집중 타격하겠다는 군사독재정권의 행태와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천안함 국회 진상조사 특위 위원인 저의 조사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검찰에 고소한 것”이라며 “어떠한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이 같은 비상식적 집단행동을 취했는지 밝히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강조했다.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군의 특성상 대령들이 한 것이 아닌 군 내부의 집단 반란임에 분명하다.
아울러 그는 TOD(열상감시장비) 영상 존재 유무와 관련, “그들은 TOD 영상을 본 제보자를 내놓으라고 하는데 제2, 3의 희생양을 만들 수 없으므로 제보자를 내놓을 수 없다”며 “이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제보자를 색출해 응징하겠다는 의도로 본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그렇다고 해서 면책특권에 기대 모르쇠로 일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권은 광우병 정국에서 국회의원을 경찰이 집단 폭행하더니 급기야는 군인들이 검찰에 고소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명박 정권에서만 군 생활을 하기로 작정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 현역 군인들에 의해 저질러졌다. 순간의 잘못을 은폐하려다 온갖 거짓말이 동원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을 잘 안다. 인터넷을 통해 어지간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확인되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국방부만 모르는 것 같다. 거기에다 코 앞에 다가온 ‘6.2지방선거’를 북풍몰이를 해 장악하려는 독재의 유전자를 타고난 한나라당의 이해관계가 일치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사는 자들이 참으로 파렴치한 짓을 해댄다. (뉴시스 인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