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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안정국

한명숙 사건 ‘무죄 나면 어쩌나’…검찰 ‘좌불안석’ 애초 검찰의 무리한 기획수사가 불러온 화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서 검찰이 연일 수세에 몰리면서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일 복수의 검찰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재판이 진행되면서 일선 검사들의 동요가 예상보다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권오성)는 대한통운 비자금 수사과정에서 곽영욱 전 사장으로부터 “한 전 총리에게 인사청탁 명목으로 5만 달러를 건냈다”는 진술을 확보, 한 전 총리를 기소했다. 검찰은 수사결과 발표 당시 극도로 말을 아끼면서 재판에 철저히 대비했고, 어느 정도 혐의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다. 하지만 2차 공판부터 증인으로 출석한 곽 전 사장이 “돈을 건넨 것이 아니라 의자에 두고 왔다”며 공소사실과 다른 말.. 더보기
‘성범죄와의 전쟁 선포’한 경찰…지금이 노태우 시절인가? 성범죄와의 전쟁…노태우 시절의 범죄와의 선포와 흡사 경찰이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마치 노태우 군사독재 정권 시절 민주화의 열기에 찬물을 끼얹기 위해 꼼수를 쓴 ‘범죄와의 선포’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하기 그지없다. 부산 이 모 양 납치살해 사건 수사를 마무리한 경찰이 제2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부산경찰청은 18일 오전 부산청 1층 대강당에서 부산시와 시교육청, 시소방본부, 부산여성단체 대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폭력 범죄와의 전쟁 선포식’을 열었다. ▲ 부산 여중생 이아무개양을 납치해 성폭행ㆍ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 모씨가 16일 오전 현장검증이 이뤄진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서 이아무개양의 시신을 유기하고 도주하는 장면을.. 더보기
한명숙을 두려워하고 한나라당을 걱정하는 수구신문 서울시장 선거 지각변동…‘청와대 요즘 속앓이 심해’ “청와대 관계자들은 요즘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얘기가 나오면 입을 닫는다.…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면서 청와대의 근심도 깊어지고 있다.” 동아일보 17일자 6면 ‘한명숙-4대강-독도 청와대의 3가지 고민’이라는 기사 중 일부이다.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을 둘러싼 의혹의 가닥이 잡히고 있다. 곽영욱 전 사장은 공소장에 담긴 핵심 진술을 번복하면서 검찰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5만 달러라는 돈을 직접 건넨 일도 없고 인사 청탁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전직 국무총리이자 참여정부 상징과도 같은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사실상 체포하면서 기세를 올렸지만, 정반대로 참담한 마무리를 맞이할 수 있는 상황이다. ▲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 더보기
‘좌파 때문에 성폭력범죄 발생했다’는 안상수에게 치안을 확보하지 못한 책임이 교육 탓이라고? 안상수 의원이 여러 가지 사고를 치고 다닌다. 그것도 상식 이하의 짓거리만 골라서.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최근 발생한 성폭력 사건이 ‘좌파교육’ 탓으로 돌리는 무식함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런 무식한 머리로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바른교육국민연합’이라는 수구골통들의 창립대회에 와서 그렇게도 할 말이 없어 성폭력범죄가 좌파교육 탓이라니 검사 출신이 맞는지 의문이다. 기가 막히고 기절초풍할 안상수의 말을 들어 보자. ▲ 반 전교조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위한 ‘바른교육국민연합’이 16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출범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포함해 수구우익 인사 500여 명이 참석했다. (사진: 오.. 더보기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하는 이명박 정권의 검찰 곽영욱 “검찰 조사에서 생명 위협 느껴…살기위해 진술” ‘폭탄 진술’ 한 전 총리 2차 공판 곽 씨 증언 ‘술렁’ 11일 한명숙 전 총리의 2차 공판 법정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이목이 집중됐다. 한 전 총리가 돈 봉투를 보거나 그것을 챙기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갔다. 곽 전 사장은 특히 “검사가 돈을 받은 전주고 출신 인사를 다 대라고 했다”거나 “살고 싶어 진술했다”고 말해 법정이 크게 술렁였다. 검찰이 이명박 정권의 입 맛에 맞게 무리한 기획수사를 한 정황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인사청탁과 함께 5만 달러를 준 혐의로 기소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 전 총리의.. 더보기
이명박과 박근혜의 세종시 싸움의 본질은 4대강과 개헌 겉으로는 정책 속으로는 ‘음모ㆍ술수를 동원한 개헌 시동’ 세칭 ‘세종시 싸움’은 표면상 정책논쟁인 듯 보일 수 있다. 그렇지만 본질은 전혀 다른 고도의 정치적 술수를 동원한 권력싸움이다. 즉, 이대통령의 ‘수정안 동의요구’는 정적의 입에 사약을 들이대어 조용히 마시고 죽어달라는 주문이다. 박근혜가 수정안을 받아들이면 자연스럽게 박근혜를 저 세상으로 보낼 수 있고, 수정안에 반발하면 사찰과 같은 수단을 동원해 죽일 구실을 만들 수 있는, 이명박이 선택한 양수겹장의 술수다. 지난 대선 때 경선에 승복하고 이명박과 함께 세종시 원안고수 약속을 수없이 다짐했던 박근혜다. 만약 박근혜가 이명박의 수정안을 받아들여 나중에 말을 뒤집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명박은 국익을 위해 일하는 지도력을 부각시킬 수 있을 것이고,.. 더보기
세종시 문제로 박근혜도 사찰하는 이명박 정권 이명박이 화려하게 부활시킨 정치 사찰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정부기관의 사찰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이런 반응이 적지 않다. 그도 그럴 것이 박 전 대표 하면 야당이 아닌 여당의 차기 최고 유력주자이다. 여권 내에서는 그의 차기 집권을 확신하는 사람이 많을 만큼, 박 전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 다음가는 여권의 실세이다. 그런데 아무리 세종시 문제로 이 대통령 측과 관계가 안 좋아졌다고 해도, 설마 사찰까지야 했겠는가 하는 반응도 있다. 이명박과 박근혜의 사활을 건 싸움이 그만큼 치열하다는 증거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공개한 친박 의원들의 말을 들으면 사안이 그렇게 단순해 보이지 않는다. 처음 얘기를 꺼낸 이성헌 의원 하면 박 전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그가 밝힌 바에 따르면 박 전 대표와 식사.. 더보기
세종시 관련 공작정치…“청와대가 친박 의원 뒷조사” “세종시 수정안 압박”…또 다른 친박 “사정기관이 뒤져” 청와대 “그런 일 없다”는 하나마나한 말만 홍사덕 한나라당 의원이 22일 청와대가 국회의원의 뒷조사를 하며 세종시 수정안에 찬성하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친박근혜계 중진인 홍 의원은 이날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나와 “청와대 참모진이 세종시 원안을 주장하는 의원 누구에 대해 마치 무슨 흠이 있는 듯이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면서 위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용서할 수 없는 일로, 김영삼 전 대통령 취임 이래 완전히 없어졌던 일”이라며 “하나의 사례는 이미 파악했고, 한 가지 사례만 더 나오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겠다.”고 밝혔다. ▲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 한나라당 의원총회가 22일 오후 국회 예결위 회위장에서 .. 더보기
공안검사 나리들 ‘전태일 평전’ 치우고 현장에서 가보시라. ‘열독 대신 딱 일주일만 비정규노동자로 살아보시라’ 2월 16일 한 신문에 공안검사들이 전태일 평전을 열독하고 있다는 기사가 실렸다. 대검찰청 공안부에서 월 2회 ‘공안포럼’을 하면서 전국의 공안검사들이 전문가들의 강연을 듣고 있는데, 1월 말에 열린 첫 번째 강연회에서 강사가 전태일 평전 일독을 권유했다는 것이다. 강사였던 조영길 변호사는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전태일 평전’과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동시에 추천하며 균형감을 갖추어야 한다고 했다. 조영길 변호사는 정말 공안검사의 강사로 적격자다운 조언을 하신 것 같다. 균형감이란 말은 정말 좋은 말이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한다’는 중용이란 그 말 만큼 좋은 말을 세상어디에도 보지 못했다. 그런데 정말 .. 더보기
검찰의 ‘속보이는 한나라당 변호’가 안쓰러운 것은? 민주노동당 미등록계좌 사건을 맡고 있는 영등포경찰서를 관할하는 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이 아니라 서울남부지검이다. 그런데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이를 수사 지휘하고 있으며, 시국선언 별건 수사로 시작한 것임을 인정하고 나왔다. 이 사건을 총 지휘하는 오세인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는 9일 기자실을 직접 찾아 관할을 넘어서 지휘하고 있다는 것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공안검찰의 작품임을 밝히고, 정권이 요구하기 전에 알아서 한 건 만들어 갖다 바치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제기한 교장의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치자금 후원과 공무원의 한나라당 국회의원 공천 신청에 대해서 방어 논리까지 친절히 해명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브리핑을 통하여 피의사실을 흘리는 것도 이례적인 일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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