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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안정국

국정원발 DDos 공격 ‘북한 배후설’은 오리무중인가? 국정원 보안업계 전문가 의견 엇갈려 한국과 미국 주요기관의 인터넷을 노린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배후에 북한과 그 추종세력이 있다는 이른바 `북 배후설'이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제기됐지만 진위 여부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국정원은 그간 수집한 증거를 내놓으며 ‘북 배후설’에 힘을 싣는 모습이지만 국내 보안업계에서는 기술적으로 테러의 배후를 밝히는 것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믿을 만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며 국정원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국정원은 10일 국회 정보위원회 간담회에서 “디도스 공격이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16개국, 86개 IP로 감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북한은 없었다”고 밝히면서도 북 배후 가능성에 대한 나름의 근거를 제시했다. 국정원은 그 근거로 ▲공격대상이.. 더보기
DDos 해커의 진실은 없고 배후만 존재한다? DDos가 일파만파 국내언론에서 메인으로 대서특필되는 이 현상은 무엇인가? 해커는 오리무중이고 배후 찾기와 신북풍이 사이버 북풍으로 연일 강타하고 있다. 과연, 디도스 공격 시나리오는 어디쯤 가고 있을까? 하도 시끄러워서 여론의 진원지를 찾아보면 정부와 여당, 그리고 국정원이다. 해외언론은 얼마나 디도스에 대해서 다루고 있나 살펴보니 이건 뭐 가뭄에 콩 나는 격이다. 한마디로 뉴스거리로도 취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언론에 보도하는 디도스의 침입흔적과 안철수 연구소의 무료백신 보급, 그리고, 경찰에서 보여주는 컴퓨터 해체 장면, 일부 신문사들이 디도스의 막강한 파워를 실험한 장면을 보여준다. 국제기구로부터 인터넷 아이피까지 주어지지 않는 북한이 배후론으로 등장한 배경에는 최근 국제공조로 북한을 압박하기.. 더보기
대테러훈련에 ‘용산참사’ 재연한 경찰 경찰 ‘유사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 위해 훈련실시’ 범대위 ‘같은 상황에 과잉진압 정당성 만드는 꼴’ 경찰이 대테러종합훈련에서 용산참사 당시의 상황을 연상시키는 진압훈련을 실시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경찰특공대는 2일 오전 10시30분부터 1시간30분 동안 서울 서초구 방배2동 남태령 고개 부근의 서울경찰특공대 훈련장에서 국가 중요시설 등에 테러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응하는 종합전술훈련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주상용 서울경철청장을 비롯한 경찰 간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문제가 됐던 부분은 건물 점거농성 진압작전 훈련이었다. 훈련 상황이 지난 1월 철거민 5명과 경찰특공대원 1명이 희생된 ‘용산참사’ 현장을 연상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특공대는 용사참사 당시처럼 가상의 건물에 망루를 설치.. 더보기
앞산 달비골의 안보까지 걱정하는 경찰 달비골 임휴사로 가는 길목에 웬 안보를 걱정하는 달서경찰서의 간판이 보입니다. 시대에 뒤떨어지는 안보 타령이나 해대니 지금이 어떤 세상인지도 모르는 정신 나간 짓이죠. 아주 친절하게 ‘마음은 열어도 안보는 철저히’하라는 한 수 지도하는 문구를 보고 있자니 울화통이 치밀어 오릅니다.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아무 것도 모르는 철부지 아이들로 보는 시건방지기 짝이 없는 아주 고압적인 작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른바 ‘대공 수사’ 능력을 키운다는 경찰청장의 뜻이 그대로 전달된 것 같습니다. 신공안 정국의 바람이 아름다운 달비골까지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죠. 달비골의 안보가 걱정된다면 벌목 저지 싸움을 할 때 용역 깡패들이 주민들에게 온갖 쌍욕을 다 퍼붓고 성추행까지 해도 외면한 현장에 있었던 정.. 더보기
봉은사 ‘중수부 검사들 출입금지’ 봉은사가 지난 12일부터 내건 노무현 전 대통령의 49재 안내 펼침막에 “대한민국 검찰 중수부 소속 검사들은 봉은사 출입을 삼가주십시오”라는 문구를 올렸다. 이 문구가 알려진 것은 다음 ‘아고라’의 네티즌 ‘나누리’가 “봉은사에 중수부 검사들 출입을 금지하는 현수막이 내걸렸네요.”라는 글을 올리면서부터이다. 필명 ‘나누리’는 봉은사 현수막을 보고 “저 살자고 돌아가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두 번 죽이는 저들을 ○○○라 부르겠다”면서 “저들에게 6.15 남북공동선언 9주년 기념식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하신 말씀을 전해 주고 싶습니다.”고 했다. “자유로운 나라가 되려면 양심을 지키십시오. 진정 평화롭게 정의롭게 사는 나라가 되려면 행동하는 양심이 돼야 합니다. 방관하는 것도 악의 편입니다. 그리고 독재자에.. 더보기
이명박 정권에 대한 청소년 시국선언을 보고 6월 10일 1987년 독재에 항거한 6월 항쟁의 기폭제가 된 6.10항쟁 11주년 행사가 대구에서는 대백 앞 민주광장에서 얼렸습니다. 오랜만에 시내 중심가를 나가봤더니 무대에 얼마나 많은 돈을 갖다 발랐는지 모를 정도로 화려하게 꾸며 놓았더군요. 동성로 성곽을 복원한다며 곳곳에 돌을 깔아 장애인들이나 노인들이 다니기 불편하게 하더니, 그냥 아무나 와서 즐겁게 즐기고 놀 수 있는 시민 마당 대신 요란한 장식이 사람들을 억압하고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개발독재 시대의 발상이라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내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대통령부터 기초단체장까지 확 배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곳곳에는 안면 있는 시경과 관할인 중부서 정보과 형사들이 늘렸고, 무엇이 그리도 겁나고 .. 더보기
친자본의 상징 ‘임채진 검사’ 이명박으로부터 토사구팽 임채진 검사는 80년대 ‘학생 때려잡기’로 유명했던 악질 공안검사였다. 80년대 민주화 투쟁현장을 누볐던 젊은이들에게는 가혹한 이름이다. 임채진이 검찰총장에까지 오를 수 있었던 중요한 자산 중에는 이 시절의 가혹한 민주주의 탄압이 있다. 특이하게도 임채진 검사에게는 ‘친자본’과 ‘반자본주의’라는 수식어를 동시에 붙일 수 있다. 친자본은 ‘친자본주의’와 구별된다. 그야말로 ‘자본가’에게 충성을 맹세한다는 말이다. 임채진 검사는 검찰총장 선임 당시 김용철 변호사로부터 삼성 떡값을 줄기차게 받은 대표적인 인사로 거명됐다. 반민주주의 한국에서 엘리트의 필수 코스인 독재정부에 대한 충성, 삼성에 대한 충성 과정을 탄탄하게 밟아왔다는 뜻이다. 비록 본인이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극구 부인하기는 했지만, 떡값인사를 폭로.. 더보기
노무현 추모촛불 대신 짱돌을 들고 새총을 거머쥐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의혹이 자꾸만 불거져갑니다. 이 글을 쓰는 저 역시 ‘자살이 아닌 의문사’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사망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실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서둘러 ‘자살’로 처리하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부검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를 해 버렸습니다. 즉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가족들에 대한 모든수사는 종결한다.’고 해 혐의가 없는 정치수사였음을 스스로 입증하고 말았습니다. 덩달아 언론은 연일 ‘노무현 전 대통령 자살’이라며 추모 분위기 일변도로 몰아갔습니다. 의혹이 있다는 소식은 인터넷을 통해 들었을 뿐 제도 언론은 전혀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 서울 경복궁 영결식장을 떠난 노.. 더보기
노무현에 대한 추모의 촛불 대신 짱돌을 들고 새총을 잡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로 다시 촛불을 들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난 촛불 대신 짱돌을 들고 바리케이트를 쳐야 한다고 단호히 말한다. 명백한 정치적 타살에 대한 슬픔을 분노로 승화시키지 않으면 국민장 이후 이명박 정권은 국민들을 향해 보복을 할지 모른다. 2008년의 촛불 문화제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마땅한 통로가 없어 사회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할 수 없었던 많은 사람들이 문화제라는 형태를 통해 자유스럽게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된 새로운 풀뿌리 민주주의 형태였다. 하지만 그 촛불 문화제는 문화적으로 의미가 있을 뿐 더 나아가지 못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몇 달 가까이 거리에 나섰다. 아시아 민중들은 남한사회의 촛불이 어디를 향할지 주목을 했다. 그런데 그로 인해 이명박.. 더보기
노동자대회 경찰의 초강경 폭력진압 단 하루 457명 연행이라는 경찰의 초강수를 낳은 지난 16일 대전정부청사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민중대회. 화물연대의 총파업 선언에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하겠다’고 나서 검거와 체포 등 파국을 낳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등은 전면적 ‘대정부 투쟁’을 선포해 노동계와 이명박 정권과의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경찰과 노동자의 충돌이 지도부의 계획이 아니라 그간 이명박 정부가 행한 일련의 노동탄압 정책에 대한 노동자들의 쌓인 분노가 폭발한 것으로 진정국면을 맞는데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5월 16일 대전정부청사 앞 집회를 마무리하고 행진하는 과정에서 대한통운 골목 곳곳에서 노동자들을 막아서는 전경을 향해 집회참가자들은 박종태 열사를 목 놓아 부르며 항의했고, 지도부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