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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안정국

강희락 경찰청장 ‘만취경찰 승려 폭행 사건’ 공식 사과 조계총 총무원장 만나 ‘불미스러운 일, 정말 죄송하다’ 전해 술 취한 경찰관이 심야에 김포 용화사 주지 지관 승려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 강희락 경찰청장이 공식 사과했다. 강희락 청장은 9일 오전 11시30분 무렵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접견실에서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을 만나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 드려 정말 죄송하다”며 사과의 말을 전했다. 불교 조계종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용산에서 칠순의 문정현 신부 목을 손자뻘 되는 전경이 비튼 사건과는 대조적이다. 사건 당시 정진석 추기경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 술에 취한 경찰관들이 심야에 김포 용화사 주지 지관 승려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 강희락 경찰청장이 공식 사과했다.(사진: 뉴시스) 자승 총무원장은 “피해 당사자가 가해자들을 .. 더보기
‘일본왕 가면은 보호’하고 ‘살림 챙긴 정당 사무총장’은 체포하는 경찰 압수수색 당시 하드디스크 2개 감춘 혐의 전교조ㆍ전공노 조합원의 정치활동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9일 민주노동당 서버를 압수수색할 당시 당원들의 투표 내역 등이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빼돌린 혐의(증거인멸 등)로 오병윤 민노당 사무총장에 대해 법원에 체포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쉽게 말하면 자기 살림살이 모든 것이 들어 있는 물건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감춘 것이다. 살림살이 책임자로서 조직원들의 비밀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한 것이지 ‘빼 돌렸다’는 말은 경찰의 무식하기 그지없는 억지다. ▲ 새날희망연대와 동아시아역사시민네트워크 회원들이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언론진흥재단 앞에서 ‘일왕 방한 반대 시민사회단체 연대기자회견’을 하던 도중, 경찰이 한 회원이 쓰고 있던 아키히토 일왕의 사진 가.. 더보기
경찰의 과잉충성에 놀아난 판사는 누구인가? ‘공무원법 위반 수사하겠다’며 투표내용까지 뒤지는 무능한 경찰 무능한 경찰이 과잉충성을 하다 기어코 사고를 쳤다. 그것도 검찰의 지휘를 받아 합법의 이름을 빌렸으니 무식의 극치다. 애초 법관이 정당의 전산망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으면 문제가 없을 일이다. 그렇지만 법원은 정당의 당원 명부와 선거 기록 등이 담겨 있는 자료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고 말았다. 검찰 공안부의 요청에 따른 것임은 두 말하면 잔소리다. 그런데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했다. 주인인 민주노동당에는 통보하지 않고 업체에만 알린 것이다. ▲ 7일 오전 민주노동당 누리집 서버가 있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케이티(KT) 인터넷데이터센터에서 압수수색을 하러 나온 영등포경찰서 수사관들과 이를 막으려는 민주노동당 의원ㆍ당직자들이.. 더보기
법원보다 한술 더 뜨는 검찰은 막말의 달인 위압적 자세ㆍ언어폭력…인권위 상담신청 수두룩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죽으려 환장했어?’ 정도는 약과 39세 판사가 재판 도중 69세 원고에게 ‘버릇없다’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진 이후 법관보다 한 술 더 뜨는 검찰의 위압적인 조사 태도와 막말 사례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2008년 7월~2009년 6월 1년간 인권침해 상담의 기관별 현황에서 검찰 관련 상담 신청이 252건이나 접수됐다. 이는 이보다 1년 전 기간인 2007년 7월~2008년 6월 접수된 264건에서 불과 12건 감소한 것으로, 검찰의 인격권 침해 사례가 여전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인권위원회가 매년 발표하는 '인권상담 사례집'에는 검찰 직원이 폭행ㆍ폭언을 하고 지나치게 위압적이라는 불만이 .. 더보기
민간인 사찰 기무사 ‘사이버사령부’ 추진으로 국방부와 마찰 기무사 몸집 불리기와 ‘사이버 사찰’ 우려 목소리 국군기무사령부가 내년 1월 사이버방호사령부를 예하부대로 창설하며 소장(사령관)과 대령 6명 등 고위 직급을 대거 요구해 군 안에서 '몸집 불리기'란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민간인 사찰 논란을 빚고 있는 기무사가 사이버보안 기능까지 맡으려 해 민간인을 상대로 한 ‘사이버 사찰’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근 기무사가 국방부에 보고한 사이버방호사 창설 방안을 보면, 이 부대 사령관을 소장이 맡고 대령 6명이 주요 직위를 맡는 것으로 돼 있다. ‘사이버방호사’ 규모는 기무사의 정보전 대응센터(80여명)와 사이버보안 관련 인력(100여명) 등을 합쳐 모두 500명이다. 이 부대는 탐지와 대응을 맡는 정보보호단과 사이버방어 훈련을 하는.. 더보기
40대 중반의 아들을 감옥 보낸 노모의 눈물 대백 앞 집회에 갔다가 40대 중반의 아들을 또 감옥으로 보낸 칠순의 노모를 만났습니다. 청년시절부터 알던 분이라 “어머님, 자식이 또 이렇게 감옥 가서 괜찮으십니까?”라며 손이라도 잡아 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먹여주고 재워주는 국립호텔에서 잘 먹고 산다.”고 하지만 바로 우실 것 같은 표정이라 달리 드릴 말씀이 없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걱정되어 “손자ㆍ손녀들은 괜찮습니까”라고 여쭈었더니 “그 놈들이 아이들만 있을 때 왔다”면서 어린 피붙이들이 마음 다치지는 않았을지 걱정을 하셨습니다. 다행히 언론에 ‘김 모씨’로 나와서 집안에 알려지지 않아 천만다행이라며 “이름 알려졌다간 집안 대소사에도 갈 텐데 다행”이라며 또 다른 걱정을 하십니다. 20여 년 전 전두환 군사독재 정.. 더보기
설비 지킨 쌍용차 바보 노동자들과 ‘용공분자’ 쌍용차 파업 진압은 이명박 감독의 ‘화려한 휴가’ 지난 8월 10일 경찰과 검찰은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서 파업에 참가했던 쌍용자동차지부 조합원 등 4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그 이튿날 새벽 평택지원의 정우영, 정하정 판사는 한상균 지부장 등 38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앞서 8월 5일 조현오 경기지방경찰청장은 “내일(6일)까지 도장공장에서 자진 철수하는 노조원들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선처를 하겠다.”라고 기자들 앞에서 분명히 밝혔다. ▲ 디클로로메탄과 같은 발암물질 및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다량 함유된 것으로 알려진 최루액을 경찰이 다양한 방법으로 옥쇄파업 중인 쌍용차 조합원들에게 무.. 더보기
천성관 낙마 ‘옷 벗은 선배 검사들 어쩌나’…검찰과 이명박 정권의 자승자박 “천성관 되는 줄 알고 인재들 나갔는데 이게 뭐냐”는 검찰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24일 만에 낙마하면서 검찰은 공황상태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임채진 전 총장이 물러났던 검찰은 한 달도 채 안 돼 후보자까지 사퇴하면서 큰 충격에 빠졌다. 가히 집단 공황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수를 파괴한 천 후보자 발탁 당시 ‘조직을 위해’ 줄줄이 사퇴해야 했던 천 후보자 선배와 동기들에 대한 동정론로 퍼지고 부실 검증시스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새 나오는 상황이다. 김경한 법무장관은 검찰조직을 다독이는 등 수습에 나섰지만, 총장-차장-중수부장 부재 상황이 길어질 경우 아래로부터의 쇄신운동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경우 정권에는 부담이 될수 밖에 없는 것이다. 천 후보자는.. 더보기
이명박이 크게 다치거나 천성관이 죽는 것 말고는 없다. ‘공안 통치’에 저당 잡힌 ‘법치’와 친 서민 행보 그저 어안이 벙벙하다는 말 밖에 나오지 않는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검찰 총수에 앉힐 생각을 했는지 의아할 정도다. 해도 해도 너무 하다.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쏟아진 의혹이 너무 많아 헤아릴 수 조차 없다. 그 중엔 위법 행위로 밝혀진 사실도 있고, 부적절 처신이라고 비난 받을 행적도 많다. 그는 두 가지 법률을 위반했다. 아들을 서울 강남의 좋은 고교로 보내기 위해 위장전입을 해 주민등록법을 위반했고, 전세자금 변통 등을 위해 동생과 처가로부터 8억원을 빌리면서 증여세를 내지 않아 증여세법을 위반했다. 특수 관계인으로 부터 1억원 이상을 무상으로 빌리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기본조차 지키지 않았다. 법치의 최고 사령탑 후보‘가 ’기초 법질서‘를.. 더보기
‘용산 참사 해결하라’…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 청문회 기습시위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 청문회장에서는 용산참사 유가족이 검찰이 비공개하고 있는 용산참사 수사기록 3000쪽의 공개를 요구하는 돌발시위를 벌였다. 손범규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가 진행되던 오후 3시 27분경 방청석에 앉아 있던 남녀 2명이 갑자기 일어나 ‘용산참사 해결하라’고 적힌 구호를 수차례 외쳤다. 기습시위자들은 ‘용산참사 해결하라, 검찰 수사 기록 3000쪽 공개하라’라고 적힌 종이를 들고 항의하다가 20여초 만에 국회 경위들에게 입을 틀어 막힌 채 들려 밖으로 쫓겨났다. 이중 남성 시위자는 용산참사로 숨진 철거세입자 고 이상림 씨의 아들로, 검은 상복에 상주 완장을 차고 청문회장 방청석에 앉아 방청을 하다가 기습시위를 벌였다. ▲ 용산참사 유가족들이 13일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장에서 용..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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