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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안정국

신공안 정국과 국가보안법 망령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나 있었던 합동수사본부가 여공작원(간첩) 사건 발표를 하더니, 경찰은 실천하는 지식인이자 원로 경영학자인 오세철 박사를 비롯한 노동운동가 등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회원 7명을 긴급체포했다. 이들에게 국가보안법의 ‘이적단체 구성ㆍ찬양및 고무ㆍ국가변한 선동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으나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되어 일단 풀려났다. 국가보안법에서 ’적‘이라 함은 북한을 뜻하는데 공개 단체인 사노련은 공개적으로 북한을 비판했다는 것은 어지간한 사람은 다 안다. 유엔까지 ’폐지권고‘를 한 국가보안법의 낡아빠진 틀로 재단해 이적단체 찬양ㆍ고무죄를 뒤집어씌운 것은 지나친 억지다. 더구나 오세철 박사는 예전부터 공공연하게 북한을 비판해 온 사람이다. 경찰은 사노련이 ‘광우병반대 촛불집회’에 참여한.. 더보기
희미한 목소리의 대담한 간첩? 한국판 마타하리 사건이라며 범불교대회가 열리는 날 마치 맞불을 놓듯 발표했던 여공작원(간첨) 원정화 씨에 대한 첫 공판이 9월 10일 열렸다. 198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벌어졌던 대한항공(칼) 여객기 폭파 사건의 김현희를 떠 올리게 한다. 발표하자마자 바로 재판에 들어가는 것을 비롯해 여러 면에서 흡사한 점이 너무 많다. 합동수사본부 발표에 따르면 탈북자로 위장해 스파이 활동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원정화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지금도 유족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김현희 사건과 진행과정이 너무 비슷하다. 긴 생머리를 뒤로 넘겨 땋은 모습으로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주부 같은 분위기였다. 취재진의 촬영을 의식해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도착했다.. 더보기
어청수 파면과 ‘경찰청장ㆍ검찰총장 직선 서명 운동에 동참을 호소합니다. 촛불시민들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폭력을 휘두르고, 무덤에 묻혀 있었던 백골단(경찰관기동대)을 부활시킨 어청수 파면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이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청수가 저지른 잘못이 너무 많아 거론하기도 힘듭니다. 이명박 정권이 불교계의 강력한 저항과 국민들의 요구에 밀려 어청수를 자른다 해도 다음 경찰총장 역시 ‘폭력경찰’의 총수로서 권력에 충성을 다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청수는 노무현 정권 시절 경기지방경찰청장으로 ‘황새울’이라 부르는 평택 미군 기지를 건설에 반대하는 시민들에게 피비린내 나는 진압을 했고, 아시아태평야 정상 회담(APEC)때 부산경찰청장으로 있으면서 피를 부르는 강경진압을 한 악독하기 그지없는 놈으로 처벌을 받아 마땅한 인간입니다. ▲ 무덤에 묻혀 있던 백골단을 부활시.. 더보기
촛불 시위 국보법 적용 검토-촛불이 빨갱이란 말인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빨갱이가 많을 줄 지금까지 미처 몰랐다. 경찰은 지난 4개월 동안 이 땅에서 일어난 촛불집회를 놓고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겠다는 기사를 읽었다.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우리 국민들의 판단 수준이 낮다고 재단하는 공안통들이야 말로 의식수준이 낮기 그지 없다. 수많은 국민들이 몇 명의 빨갱이들의 선동에 의해 촛불을 들었단 말인지 정말 갑갑하기만 하다. 이번 촛불집회는 국민의 건강 주권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한 수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거리로 나온 것이다. 좀 더 깊이 들여다 보면 87년 민주화 투쟁 이 후 군사독재정권을 몰아내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생활전선에서 열심히 뛰었는데 갈수록 극심해져만 가는 빈부 격차와, 희망을 잃어 버린 국민들에게 쌓인 분노가 폭발한 일을 놓고 진보.. 더보기
국정원의 ‘통치기구화’ 가속 국정원이 국민들의 모든 정보를 감시하려는 음모가 노골화 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지난 정부에서 추진해 온 국가정보원의 중립화·탈정치화 움직임을 되돌리며 국정원을 ‘대통령의 통치기구화’하려는 움직임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죠.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국정원의 국내 정치 불개입을 촉구하고, 해외ㆍ경제정보 역량 강화를 공언해 온 이명박 정부가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기능 강화를 주문하는 움직임이 문제 발단의 원인이라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국정원 한 관계자는 “김대중ㆍ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국정원은 국내 문제에 대한 안테나 기능, 촉수 기능이 그리 중시되지 않았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 각종 정치 현안 정보 수집 기능이 다시 중시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실제 국정원은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에.. 더보기
신공안정국, 촛불 배후 색출에 혈안 100여일 넘게 수십 만 명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촛불집회의 배후가 있다’며 색출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21세기판 ‘신공안정국’을 만들어 자신들의 자리를 보존하려는 무리들의 장난질이죠. 이명박의 포졸이라며 ‘포졸청수’로 불리는 어청수는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친인척 뿌리나 뽑지 있지도 않은 ‘촛불배후’를 찾겠다며 엉뚱한데 공을 들이는 꼴이 가히 가관입니다. 정말 두 눈 뜨고 보지 못할 꼴불견임에 분명합니다. 북한을 싫어한다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오세철 박사가 소속해 있는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의 회원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을 당했습니다.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활동 내용을 일일이 공개하는 조직을 마치 비밀조직처럼 조작해 ‘촛불배후’ 세력으.. 더보기
외국작가 작품에 ‘물불 없는 용공시비’ 여수 국제미술전 참가작 ‘삼성·김일성 사랑’ 문구 보수단체 ‘철거’ 요구에, 주최 쪽 액자로 글씨 가려 ▲ 아직도 미술작품에 ‘용공시비’를 걸며 국가보안법을 들이대고 있다. (사진:한겨레신문) 전남 여수 국제미술전에 전시된 한 외국 작가의 작품에서 ‘우리는 삼성과 김일성을 사랑한다’라는 영문 문구가 새겨진 것을 두고 생뚱맞은 용공 시비가 일고 있다. 여수시는 4일 ‘2008 여수 국제아트페스티벌’에 전시된 핀란드 작가 리코 사키넨의 작품 ‘삼성 대 김일성’(사진)을 보고 재향군인회, 충호회 등 일부 보수단체가 철거 요구를 해왔다고 밝혔다. 여수시 광무동 진남문예회관 벽면에 설치된 가로 8m 세로 3m 규모의 이 작품 상단에는 ‘WE ♡ SAMSUNG AND KIM IL-SUNG’이라는 영문이 검은 글씨로.. 더보기
여간첩 사건 조선일보도 못 믿는데 여권은 왜 난리법석인가? 원정화씨 진술 내용, 앞뒤 너무 엉성해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한 이른바 한국판 마타하리 ‘여간첩 사건’의 미심쩍은 구석이 너무 많아 사건 실체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경향신문ㆍ서울신문ㆍ조선일보는 1일 여간첩 원정화 사건에 대해 일제히 의문을 제기하는 기사를 비중 있게 보도했다. 지난 8월 31일 ‘연합뉴스’가 보도한 것을 대부분 인용한 내용이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지난 27일 합동수사본부가 이 사건을 발표했을 당시, 3년 전부터 원정화 씨의 행적을 의심하면서도 원씨의 군부대 강연 등을 방치한 정황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었다. 8월 31일 이 사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문을 제기한 연합뉴스의 최선영ㆍ장용훈 기자 ‘간첩 원정화 북한 내 행적 진술에 의문점’은 과연 원정화가 간첩이라는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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