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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북한산 술 마신 나부터 구속하라! 북한산 술을 애용한 나를 왜 가만히 두는가? 정부가 교민들의 식당 출입마저 통제하는 어이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민들의 혈세로 살아가는 머슴들이 주인인 국민들의 먹는 것까지 간섭하고 통제한 어이없는 일이다. 주네팔 한국대사관, 주말레이시아 한국대사관 등 해외주재 한국대사관들이 한국 교민들을 대상으로 천안함 사건 이후 “김정일 통치자금으로 이용될 수 있다”며 ‘북한식당 이용 시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할 수도 있다’는 안내문을 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산 술을 명절마다 제사상에 올리고, 수시로 마시고 온 집안 식구들에게 맛 보인 나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이 되어야 한다. 북한산 술은 화학주가 아닌 곡주가 대부분이고 도수는 조금 높지만 깰 때 개운해 참 좋다. 14~5년 전으로 .. 더보기
‘4대강 파괴 현장’에서 국회의원 폭행도 방치한 여주경찰서 국회의원이 멱살을 잡혀도 방치하는 대한민국 경찰 ‘4대강 파괴 중단’을 외치며 경기 여주시 이주보 공사 현장에 환경운동활동가들이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그런데 현장을 방문한 국회의원이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을 당해도 관할인 여주경찰서는 방치했다. ‘6.2지방선거’ 결과를 보고도 이명박 정권을 향한 충성만이 살 길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모양이다. 이 쯤 되면 머리 굴리는 게 경찰인데 독재의 유전자를 타고난 집단이라 그런지 헌법기관에 대한 기본적인 예우는 커녕 상식 이하의 짓을 하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 상근자 3명이 7월 23일 오후 경기도 여주 4대강 사업 한강 제3공구 이포대교 옆 이포보에 올라가 ‘4대강 파괴 중단’을 요구하며 이틀째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과 홍희덕.. 더보기
앞산터널 반대 싸움 재판 결과를 보면서 원심 판결을 확정한 항소심 재판 결과 참으로 기나긴 시간이었습니다. 작년 3월에 시작된 달비골 벌목저지 과정에서 벌어진 일에 대한 6명의 사건이 1년이 넘게 지난 7월 9일(금)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루한 재판에 고생하신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안검찰과 건설자본의 지저분하고 악랄하기 그지없는 작태에 대해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업이 고소한 업무 방해가 공안부에 배당된 것은 전례가 없는 것으로 경찰 정보과조차 매우 의아해 하더군요. 어떤 일을 겪으면서 교훈을 느끼지 못한다면 역사를 통해 배우지 못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봅니다. 태영건설에서 달비골 농성장을 철거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2차례 보내왔고, 대구시 건설사업본부에서 ‘행정대집행’ 계고.. 더보기
고문을 부활시킨 이명박 정권과 양천경찰서 고문기술자 이근안이 그리운 경찰 어떤 이유로도 고문은 정당화 될 수 없다. 그렇지만 사라진 줄 알았던 고문이 이명박 정권과 경찰에 의해 화려하게 부활되었다. 아무리 조현오 서울경찰청장이 닦달한 ‘성과위주의 평가가 낳은 병폐’라고 해도 고문한 자들은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그들은 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고문을 하지 않았다’며 거짓말로 일관하다 검찰에서 수사를 하자 마지못해 일부만 시인을 했다. 참으로 파렴치한 자들이다. 고문을 해서라도 실적을 쌓아야 한다는 발상을 부활시킨 자들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고문으로 거부하고, 고문으로 얻은 증거는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 형사사건에서 고문으로 실적을 쌓은 경찰이 다른 사건까지 고문의 유혹을 받는다는 것은 물어보나 마나다. 이명박 정권이 실적을 만들어.. 더보기
천안함 사고로 드러난 이명박 정권의 참여연대 편애 참여연대를 편애한 이명박 정권과 정운찬 총리 참여연대가 유엔(국제연합)에 천안함 침몰 사고와 관련해 의혹을 제기하는 공문을 보냈다. 의혹이 있으면 밝혀달라는 게 시민단체가 하는 일이다. 그런데 국립대 총장을 역임하신 국무총리가 ‘참여연대는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냐?’며 훈계를 하셨다. 병역 기피 의혹이 있는 총리가 ‘국가’ 운운하는 꼴이 가관이다. 수구골통 집단은 기자 회견을 빌미로 연일 참여연대 앞에서 시위를 해대었다. 청와대가 코 앞인 곳에서 시위를 하도록 청와대가 부추기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한미FTA반대 시위가 격렬하던 2007년 시위대가 청와대 인근까지 다가오자 경찰청장은 민정수석에게 긴급하게 전화를 했다. ‘최소한의 보호를 위해 최루탄과 총기 사용을 허가해 달라’고 했으나 ‘미안하다. .. 더보기
고문까지 해대는 이명박 정권의 주구인 경찰 고문까지 해대는 이명박 정권의 똘마니 조현오 서울경찰청장 ‘이명박 정권이 고문한 하면 군사독재 정권과 똑 같다’는 말이 증명되었다. 경찰이 피의자에게 고문을 해 자백을 받아낸 사건이 발생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 결과에 ‘탁 하고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1987년 박종철 고문사건의 발표처럼 ‘고문한 사실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다 검찰에서 조사를 하자 일부 시인을 했다. 이유야 어떠하던 고문한 경찰 공무원이 정당할 수는 없다. 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해야 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당연한 일이다. ▲ 조현오 서울경찰청장이 6월 28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초등학교 여학생 성폭력 사건 현장을 방문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성과주의를 독려해 인권 침해를 불러온 당사자란 비난을 받고 있다. (사진: .. 더보기
이젠 이명박 보다 부활한 노무현이 더 무섭다. 23년 넘게 살아 있는 민주연합이란 망령 선거철만 되면 ‘민주연합’이란 망령은 꿈틀 거린다. 그렇게 욕하던 참여정부의 요직을 지낸 사람들이건만 ‘이명박 심판을 위해 단일화해야 한다’고 정체도 애매한 백낙청 같은 시민사회의 원로란 노인들이 훈수를 둔다. ‘민주연합’이란 사실상 민주당으로 단일화 하자는 것 아닌가? ‘그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우기니 질린다. 특히 노무현 정권 시절 장관급 예우를 받던 위원장을 지낸 김상근 목사 같은 사람들까지 합세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라’고 할 때는 정말 어이없다. ▲ 안희정 충남지사 당선자와 송영길 인천시장 당선자가 4일 오전 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서울 국립현충원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한 뒤 참석자들로 부터 축하를 받고 있다. (사진: 오마이뉴스) 연대나 연.. 더보기
현역 육군소장이 간첩에게 기밀 넘길 정도로 엉망인가? 현역 육군 소장이 북한 간첩 용의자와 접촉해 군사기밀을 넘겨준 혐의로 군 수사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국군기무사령부는 4일 “북한에 군사기밀을 넘겨준 간첩 용의자와 접촉한 현역 장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한 야전군사령부 소속 김○○ 소장이 지난달 31일부터 기무사의 조사를 받고 있다”며 “아직까진 여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내사 단계”라고 말했다. 기무사의 발표 내용이 사실이라면 군 기강이 엉망진창이다. 합동조사단의 발표대로 북한의 공격에 의해 천안함이 침몰당하고, 현역 장성이 군사 기밀을 유출시킨 엉터리 군대를 어떻게 믿고 잠을 잘 수 있단 말인가? 김 소장은 암호명 ‘흑금성’으로 알려진 대북 공작원 출신 간첩 용의자 박아무개씨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2005.. 더보기
“검찰만큼 깨끗한 데 있느냐”는 김준규 검찰총장 정부 검경개혁 대책 회의가 불편한 검찰총장 대통령이 너무 허무하게 웃겨 국민을 괴롭힌 지 이미 오래다. 웃기는 대열에 검찰총장까지 동참했다. 이러다 웃기는 게 직업인 김제동이 영 일자리를 잃지는 않을지 걱정이다. 검찰총장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웃기는 길로 접어던 김준규의 행각을 찾아가 보자. 12일 “검찰의 권한과 권력을 나누거나, 새로운 권력으로 입히는 것은 답이 아니다.”며 청와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상설 특별검사제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논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총장의 이 같은 발언은 전날 이명박 대통령이 검찰ㆍ경찰 개혁방안 마련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위원회 구성을 지시한 직후 나온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연수생들을 대상.. 더보기
‘G20회담’에 군 병력 투입 합의한 민주당 위헌 법률에 동의한 정신 나간 민주당 민주당이 한시적이긴 하지만 시위 진압에 군 병력을 동원하는 것에 사실상 동조했다. 민주당의 당론은 ‘반대’였지만 법안의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원회에 상정이 된 것은 민주당이 합의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법안 상정에 합의해 놓고는 반대 토론을 하고, 표결을 할 때는 퇴장하는 어처구니없는 연출을 했다.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 ‘G20정상회담’을 앞두고 청와대 경호처장이 ‘집회 금지 지역’을 임의적으로 지정하고, 필요에 따라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법은 위헌이다.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니 본 회의 처리 절차만 남아 있다. 자칭 민주개혁 세력은 계엄이 아님에도 군대를 동원해 시위진압을 할 수 있는 법안에 당론과 소속 국회의원들이 따로 노는 셈이다. 물론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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