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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경 방패는 제설작업 도구로! 서울에 25.7cm의 폭설이 내려 관측사상 최고의 적설량을 기록한 4일 오후 806 전투경찰대 전경들이 시위를 막는데 쓰던 방패를 이용해 서울 효자동 길 인도의 눈을 치우고 있습니다. 군은 가동한 모든 병력을 동원해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제설작업을 지원하라’는 합참의장의 지시에 따라 폭설로 내려앉은 비닐하우스 고치기 등 눈 치우기에 나섰습니다. 수도방위사령부를 비롯한 6개 부대 병력이 투입되어 서울 남태령을 비롯한 청량리 등 6개 지역에서 제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방사 사령관은 ‘수도 서울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임무 중의 하나’라며 ‘지휘관들이 직접 나서 제설작전을 한다’며 군대가 존재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전경 병력을 어디.. 더보기
‘삽질을 중단하라’ 자전거 일주 용산참사 현장을 지나며 민주시민인 ‘행동하는 언론소비자’들의 고마운 정성 ‘삽질대신 일자리를ㆍ언론악법 철폐’ 전국 자전거 일주 서울 일정을 마치고 대구로 향합니다. 전날 반가운 민주시민들이 마련해 주신 자리의 정성과 감동이 아직도 남아 있어 페달을 밟는 다리에 힘이 들어갑니다. 보통 ‘서울 일정을 마치면 지친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인 것 같습니다. ‘행동하는 언론소비자’가 되자며 삶의 터전에서 부지런히 움직이는 분들이 있기에 언론악법은 쉽사리 실행할 수 없으리라 봅니다. 손으로 하늘의 해를 가릴 수는 없다는 것은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해 뜨는 새벽은 온다’고 한 어느 정치인의 말을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고 이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한 정권치고 망하지 않은 걸 보지 못했습니다. 영구.. 더보기
스스로 무덤을 판 법원…용산참사 피고인들 전원 ‘유죄 선고’ 이명박 정권의 눈치 보며 자살골 선택한 사법부 재판부 ‘화염병 던져 국가 법질서 유린’ 28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에서 열린 용산재판에서 형사합의27부(한양석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9명에게 최고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충연 용산4구역철대위원장 등 피고인 2명에게 6년형을 선고했으며, 다른 피고인 5명에 대해서도 5년형을 선고했다. 농성 참여 정도가 가벼운 두 피고인은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수사 기록 3천쪽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을 내린 어이없는 사법부의 의한 폭력이다. ▲ ‘용산 참사’로 구속기소 된 이충연 용산철거민대책위원장이 28일 1심 재판에서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받자, .. 더보기
정운찬 총리 용산방문이 생색내기는 아닌가? 범대위 ‘다행…총리실서 책임자 지정해야’ 책임자 처벌ㆍ장례비부담ㆍ유족보상 등 난제 ‘수두룩’ 3일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정운찬 국무총리가 서울 한강로 용산참사 분향소를 방문, 사고 발생 250여 일째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인 용산참사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정 총리는 유족들에게 “책임을 통감한다. 사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고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도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혀 꽉 막혔던 양측의 대화 창구가 일단 열릴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문제 해결의 제시는 없었다. 중앙정부가 용산참사 해결에 직접적인 주체로 나서기는 힘들다는 입장이 이를 증명한다. ▲ 정운찬 국무총리가 추석인 3일 오전 용산참사 현장을 방문해 유.. 더보기
쌍용차공장 진입명령 거부한 경찰간부 파면 현장 배치되자 무단결근…‘소청심사 내겠다’ 쌍용자동차 사태 당시 공장진입 명령을 거부한 경찰간부가 파면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7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기경찰청은 지난 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기동대 소속 중대장 A 경감을 지난 11일 자로 파면 조치했다. 경기경찰청은 A 경감이 지난달 6일 쌍용차 노조원들이 집결한 도장 2공장에 대한 진입명령을 거부하는 등 작전수행지시명령을 위반했다고 징계사유를 밝혔다. A 경감은 또 일선경찰서에서 쌍용차사태를 전담하는 기동대로 인사 발령 난 지난 7월 말 나흘 동안 무단결근해 경찰관 복무규정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경기경찰청 관계자는 “쌍용차 노조가 농성을 풀기로 사측과 합의하고, 기자회견을 앞둔 시점에 도장 2공장 진입을 명령했으나 A 경감이 기동대장과 1.. 더보기
민간인 사찰 기무사 ‘사이버사령부’ 추진으로 국방부와 마찰 기무사 몸집 불리기와 ‘사이버 사찰’ 우려 목소리 국군기무사령부가 내년 1월 사이버방호사령부를 예하부대로 창설하며 소장(사령관)과 대령 6명 등 고위 직급을 대거 요구해 군 안에서 '몸집 불리기'란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민간인 사찰 논란을 빚고 있는 기무사가 사이버보안 기능까지 맡으려 해 민간인을 상대로 한 ‘사이버 사찰’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근 기무사가 국방부에 보고한 사이버방호사 창설 방안을 보면, 이 부대 사령관을 소장이 맡고 대령 6명이 주요 직위를 맡는 것으로 돼 있다. ‘사이버방호사’ 규모는 기무사의 정보전 대응센터(80여명)와 사이버보안 관련 인력(100여명) 등을 합쳐 모두 500명이다. 이 부대는 탐지와 대응을 맡는 정보보호단과 사이버방어 훈련을 하는.. 더보기
앞산을 빼앗긴 사람들과 용산 학살 유족의 아픔 대구의 허파이자 어머니 산인 앞산을 파괴하는 것과 용산을 강제 철거하는 것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압니다. 지리산 자락에 자리잡은 초록배움터에서 전국녹색위원회 첫 모임을 갖고 다음 날 서울에서 온 당원들과 같이 서울로 갔습니다. 지하철 타는 방식이 2년 전과 달라져 서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전국적으로 비슷한 체계를 구축하면 원가 절감도 가능한데 고시 출신의 똑똑하다는 공기업 사장들이 좋은 머리를 그런데 사용하지 않는지 모를 일입니다. 부산도 또 바꾸는데 시민들의 편리가 아닌 오로지 ‘비용절감’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 1월 20일 경찰 1명을 포함해 6명의 소중한 생명이 억울하게 죽은 남일당 건물, 자기 건물이 없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5명의 세입자들이 경찰의 폭력 진압.. 더보기
40대 중반의 아들을 감옥 보낸 노모의 눈물 대백 앞 집회에 갔다가 40대 중반의 아들을 또 감옥으로 보낸 칠순의 노모를 만났습니다. 청년시절부터 알던 분이라 “어머님, 자식이 또 이렇게 감옥 가서 괜찮으십니까?”라며 손이라도 잡아 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먹여주고 재워주는 국립호텔에서 잘 먹고 산다.”고 하지만 바로 우실 것 같은 표정이라 달리 드릴 말씀이 없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걱정되어 “손자ㆍ손녀들은 괜찮습니까”라고 여쭈었더니 “그 놈들이 아이들만 있을 때 왔다”면서 어린 피붙이들이 마음 다치지는 않았을지 걱정을 하셨습니다. 다행히 언론에 ‘김 모씨’로 나와서 집안에 알려지지 않아 천만다행이라며 “이름 알려졌다간 집안 대소사에도 갈 텐데 다행”이라며 또 다른 걱정을 하십니다. 20여 년 전 전두환 군사독재 정.. 더보기
설비 지킨 쌍용차 바보 노동자들과 ‘용공분자’ 쌍용차 파업 진압은 이명박 감독의 ‘화려한 휴가’ 지난 8월 10일 경찰과 검찰은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서 파업에 참가했던 쌍용자동차지부 조합원 등 4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그 이튿날 새벽 평택지원의 정우영, 정하정 판사는 한상균 지부장 등 38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앞서 8월 5일 조현오 경기지방경찰청장은 “내일(6일)까지 도장공장에서 자진 철수하는 노조원들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선처를 하겠다.”라고 기자들 앞에서 분명히 밝혔다. ▲ 디클로로메탄과 같은 발암물질 및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다량 함유된 것으로 알려진 최루액을 경찰이 다양한 방법으로 옥쇄파업 중인 쌍용차 조합원들에게 무.. 더보기
쌍용차 파업 노조원…“77일간 우린 인간이 아니었다.” 산 자도 죽은 자도 여전히 투병 중이다 “함께 살자고? 지금 이건 다 같이 죽자는 것이다. 같이 살자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앞장서기는 싫었는데 이제는 어쩔 수가 없다. 노-노 갈등이 아니라,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이 미친 것이다.” 지난 5일 경찰이 쌍용차 노동자에 대한 진압 작전을 벌이던 시간, 평택 공장 정문 밖에서 만난 박 모 씨의 목에는 핏대가 서 있었다. 노조의 파업 76일째, 일명 ‘산 자’인 그는 이날 정문 밖에 있는 진보신당을 비롯한 여러 연대 단체의 천막을 자기 손으로 때려 부쉈다. “끝은 났지만 마음은 여전히 복잡하고 힘들다. 이웃에 있는 옛날 동료들을 어떻게 웃으며 볼 수 있을까 싶다. 아무리 회사가 시켰다 하더라도 어떻게 우리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새총으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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