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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문재인, 사드와 김현종 지난 총선에서 대구에서 민주당으로 출마해 유일하게 당선된 김부겸 의원은 모두가 아는 차기 대권 주자이다. 홍의락 의원은 탈당해 출마하고, 당선된 후 다시 입당했으니 별개로 보자. 그런 김부겸을 문재인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임명을 했다. 성주 사드 추가 배치는 북한이 대륙간탄도탄(ICBM)급 유도탄을 발사하자마자 지시한 게 아니라 취임 초기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는 증거다. 김부겸 의원은 대구경북에서 민주당의 상징적인 정치인이라 사드 문제에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위치니 경찰을 관리하는 부서 장관으로 임명해 버린 것이다. 물론 경력관리를 위한 김부겸의 이해관계도 있겠지만 문재인으로서는 사드 문제에 대해 토를 달 수 있는 대구경북의 차기 대권 주자의 발목을 잡아 놓은 것이다.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는 갑자기.. 더보기
문재인은 제주해군기지 문제에 왜 침묵하는가? 제주해군기지(민군 복합형 관광미항)가 15만t급 크루즈 선박이 입ㆍ출항하기에 사실상 부적합하게 설계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해군기지를 오가는 선박의 통항 안정성과 접안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재검증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제주도는 국무총리실 산하 ‘민ㆍ군 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크루즈 입출항 기술검증위원회’(위원장 전준수)가 4차례의 회의를 거쳐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기술검증 결과보고서를 17일 공개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해군기지는 ‘해상교통안전진단 시행지침’에 따라 항만설계 최대 풍속이 초속 14ｍ가 적정하나 초속 7.7ｍ로 설계됐다며 초속 14ｍ로 적용해 선박이 항만에 접안했다가 출항하는 선박 조종 시뮬레이션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제주도 ‘민ㆍ군 복합형 민항시설 검증.. 더보기
보복전에 한나라당 의원 자식을 보낼 자신이 있는가? 이명박 정권이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 한미연합 훈련이 시작되자 연합사에 직접 찾아가 상황을 보고 받는 등 전쟁 연출을 해대는 게 정말 꼴불견이다. 전쟁이 일어나면 작전지휘권이 없는 우리는 미국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걸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다. 군대도 안 가고 도망 다닌 자들이 전쟁이 무엇인지 알기나 하는가? 합참의장을 지낸 콜린 파월 전 미 국무장관은 ‘군대를 가보지 않은 사람들은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다’며 전쟁광들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병역을 기피한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가 백령도를 방문했다. 정말 북한이 다시 공격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수하고 현장을 갔는지 묻는다면 어리석은 질문이다. 보복전에 도대체 누구 자식을 보낸단 말인가? 한나라당 의원들 아들을 보낼 자신이 있는지 묻지 않을 .. 더보기
경향은 ‘보수언론처럼 충성 맹세 강요하느냐’는 백낙청 박사에게 경향 인터뷰서 ‘민노당 비판하는 고압적 자세’ 비판 백낙청 박사님은 정치적인 민감한 사안이 있으면 ‘시민사회 원로’란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물론 우리 사회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고생하신 것을 모르는 바 아니나 구체적인 형태도 없는 시민사회 원로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아해 하는 게 비단 저 뿐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나이 많은 노인들이 ‘너 몇 살이야’라며 고함지르는 것 같아 보기에 추합니다. 이제 이런 모습은 더 이상 보기 싫은데 왜 이런 형태로 자꾸 등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백 선생님은 최근 민주노동당을 비판하고 있는 경향신문에 대해 “보수언론처럼 일종의 사상검증, 충성맹세를 강요하는 건 문제”라고 쓴 소리를 쏟아냈더군요. 그것도 과의 인터뷰에서 말이죠. 10월 20일 한반도평화포럼 창립 .. 더보기
이정희 대표는 북한의 김정은 세습에 말할 의무가 있다. 솔직한 정치가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다. 진보신당의 노회찬 대표가 퇴임 인사 차 민주노동당을 방문했습니다. 이정희 대표와 만나 “다가오는 계절은 겨울이지만 진보정치의 봄은 멀지 않았기 때문에, 진보대통합의 불이 잘 번질 수 있도록 부채질을 하겠다”며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는데, 양당 지도부가 잘 하시겠지만 해를 넘기기 전에 첫 단추를 끼우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더군요. 노 대표의 말에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민주노동당의 실세인 3대 주주들은 전혀 변할 기미가 안 보입니다. ‘경향신문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민주노동당 울산시당을 보고 ‘아직 멀었다’는 생각만 드는 것은 왜일까요? 말하지 않는 이유를 ‘언론에 스며든 국가보안법’ ‘남북 간의 관계’라고 하는데 겨우 국회의원 5명인 당이 .. 더보기
북한에 천안함 사과 애걸하는 미국 미국 대북 강경기조 변화… 북한 압박 한계 느낀 듯 북한을 강력히 비난하던 미국이 북한에 사과를 애걸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한발 물러나 북한이 유감 표명만 해도 이를 수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유래없는 항공모함까지 동원한 한미전쟁 연습까지 하며 북한을 압박한 미국의 태도가 갑자기 바뀐 것이다. 현지시간으로 17일 미국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천안함 사태 이후 대북 강경 조치가 북한의 강경파들을 자극하거나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부추길 수 있다고 보고 새로운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월터 샤프 유엔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왼쪽)이 9월 9일 오전 서울 용산미군기지 하텔하우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을지프리덤가던훈련(UGF)과 관련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 더보기
긴급동원 예비군 신설…거꾸로 가는 이명박 정부의 국방정책 국가안보회의 “1만명 긴급동원 예비군 신설해야” ‘거꾸로 타는 보일러’란 말은 많이 들어 봤다. 그런데 ‘거꾸로 가는 국방정책’은 너무 생소하다. 예비군 저격수를 양성하자는 말이 나오더니 여론에 밀려 사라지고, 이젠 ‘긴급동원 예비군’ 신설을 검토하자는 말까지 나왔다. 한반도의 긴장완화는 이명박 정권이 목을 거는 미국도 북한을 압박하다가 이젠 대화를 시도할 정도로 복잡 미묘하다. 전쟁은 소총이 아닌 첨단 무기가 하는 시대가 된지 이미 오래인데 ‘돌격 앞으로’만 외치는 낡은 소리만 해댄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안보점검회의가 검토한 긴급 동원 예비군은 희망자에 한해 매달 이틀 정도 군사훈련을 받으며 국가위기 상황 등이 발생했을 때 동원되는 예비 병력이다. 규모는 1만여 명으로 이들은 ‘일.. 더보기
‘천안함 책임 묻겠다’는 이명박의 ‘통일세 신설’ 제안은? 천안함 사고 덮어씌우기로 급상승한 통일 비용은?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남북통일시대에 대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통일세’ 신설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명확한 증거도 없이 천안함 침몰 사고를 북한의 책임으로 덮어씌워 놓고는 뜬금없이 통일을 들먹이니 어이없다. 더구나 천안함 사고를 빌미로 동해상에서 미국의 항공모함까지 동원한 침략전쟁 훈련까지 실시한 다음에 이런 말을 하니 진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과 소련은 ‘천안함 사고는 북한의 책임이란 증거가 없다’며 단호히 선을 그어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다. ▲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오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65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 프레시안) 이 대통령은 이날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65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함께 가는.. 더보기
이명박과 김태영은 천안함 사기를 중단하라! ‘천안함 사망자 대부분은 익사’로 추정 김문수 경기지사가 지방선거 결과를 ‘북풍이 아니었으면 이 정도도 나오지 못 했을 것’이라고 했다. 한나라당의 참패이지만 ‘그나마 이 정도인 것은 북풍의 덕분이다’고 분명히 말했다. 이명박 정권이 ‘천안함 사고를 지방선거에 이용했다’는 말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지난 4월15일 함미, 23일 연돌, 24일 자이로실에서 수습된 시신 40구에 대한 사체검안 결과 ‘외상 또는 질식에 의한 사망 가능성은 희박하며, 익사로 추정된다’는 종합소견을 최근 민주당 최문순 의원에게 제출했다. 국방부의 발표나 감사원의 감사 결과대로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다면 익사가 아닌 외상과 질식 흔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생존자 중에도 고막이 터지거나 화상을 입은 환자가 .. 더보기
청소년들에게 동족의 가슴에 총 부리를 겨누게 하지마라! 한국전쟁이 발생한지 60년의 세월이 흘렀다. 반세기가 지났건만 정전협정이 전쟁을 완전 끝내는 종전협정으로 바뀔 기미가 없어 보인다. 뛰어난 싸움꾼은 싸우지 않고 상대를 제압한다. 정치나 전략 역시 마찬가지다. 서로 총질을 하지 않고도 상대를 제압하는 게 참된 정치인이요 전략가다. 그런데 시대를 거역하는 ‘독재의 유전자’를 타고난 사악한 무리들이 판을 치니 덩달아 설치는 정신 나간 인간들이 있다. 북풍으로 지방선거에 완패를 겨우 면한 자들이다. ▲ 수도방위사령부 57사단이 실시하는 ‘6.25전쟁 60주년 현역지휘관 청소년 안보교육’이 6월 21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삼선동 경동고등학교에서 열렸다. 학교 운동장에 군 장비가 전시된 가운데 현역군인들이 학생들에게 소총 사용법을 교육하고 있다. (사진: 오마이뉴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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