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민군 복합형 관광미항)가 15만t급 크루즈 선박이 입ㆍ출항하기에 사실상 부적합하게 설계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해군기지를 오가는 선박의 통항 안정성과 접안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재검증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제주도는 국무총리실 산하 ‘민ㆍ군 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크루즈 입출항 기술검증위원회’(위원장 전준수)가 4차례의 회의를 거쳐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기술검증 결과보고서를 17일 공개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해군기지는 ‘해상교통안전진단 시행지침’에 따라 항만설계 최대 풍속이 초속 14ｍ가 적정하나 초속 7.7ｍ로 설계됐다며 초속 14ｍ로 적용해 선박이 항만에 접안했다가 출항하는 선박 조종 시뮬레이션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제주도 ‘민ㆍ군 복합형 민항시설 검증 특별위원회(TFT)가 지난해 9월 제기한 해군기지 설계의 문제점을 상당 부분 인정한 것이어서 앞으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노무현 정권 때부터 시작한 이 사업이 얼마나 졸속이었음을 증명하는 증거다.
통합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는 ‘해군의 거짓 정보에 속았다’는 무책임한 말만 했을 뿐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지출하고, 중국과의 외교 분쟁과 전쟁 위협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은 문제를 검증조차 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평택 미군기지 증설과 제주의 해군기지가 건설되면 미군이 한미주둔군 협정에 의해 미군이 주둔할 수 밖에 없고, 우리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남의 전쟁에 개입한다는 것은 불문가지다. 이렇게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국민들에게 ‘다시 권력을 달라’는 말을 할 수 있는가?
나라의 앞날이 걸린 문제에 침묵하면서 ‘다시 집권하겠다’는 걸 누가 믿을 수 없다는 건 중학생도 안다. 이제 민주당이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입을 열어야 할 차례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직접 관여한 박선원과 민주당의 유력 대권 주자로 부상하는 문재인이 침묵하는 건 정말 무책임하다. 지금도 평화의 땅 제주를 지키기 위해 칠순의 성직자들이 경찰에 의해 복날 개처럼 끌려 나가고 있다. 모든 걸 이명박 정권 탓으로만 돌리지 마라. 이것만큼 비겁한 짓은 없다. (프레시안 인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