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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신자유주의를 아직도 붙들고 있는 한국경제 신자유주의는 종말 고한지 이미 오래입니다. 미국발 금융 사고를 보면서도 한국 증시는 아직도 ‘신자유주의’만이 살길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낡은 것을 버려야 하건만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유동성 위기에 처한 미국 최대의 보험사인 AIG에 대해 16일(미국 현지시간) 850억달러 규모의 구제 금융을 단행키로 해 AIG의 파산은 일단 막았으나 급한 불만 껐을 뿐 근본적인 해결이 된 것은 아닙니다. 찰스 달라라 국제금융연합회(IIF) 총재는 17일 “앞으로 9~12개월이 지나면 보다 회복력 있고 강력한 금융제도가 미국에 자리 잡을 것”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리먼브러더스가 마지막이냐는 질문에 자신 있게 말했으면 좋겠지만 금융시.. 더보기
신공안 정국과 국가보안법 망령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나 있었던 합동수사본부가 여공작원(간첩) 사건 발표를 하더니, 경찰은 실천하는 지식인이자 원로 경영학자인 오세철 박사를 비롯한 노동운동가 등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회원 7명을 긴급체포했다. 이들에게 국가보안법의 ‘이적단체 구성ㆍ찬양및 고무ㆍ국가변한 선동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으나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되어 일단 풀려났다. 국가보안법에서 ’적‘이라 함은 북한을 뜻하는데 공개 단체인 사노련은 공개적으로 북한을 비판했다는 것은 어지간한 사람은 다 안다. 유엔까지 ’폐지권고‘를 한 국가보안법의 낡아빠진 틀로 재단해 이적단체 찬양ㆍ고무죄를 뒤집어씌운 것은 지나친 억지다. 더구나 오세철 박사는 예전부터 공공연하게 북한을 비판해 온 사람이다. 경찰은 사노련이 ‘광우병반대 촛불집회’에 참여한.. 더보기
이명박의 747 삽질 경제 대한민국의 최고 경영자가 아니라 ‘2MB건설’의 경영자 밖에 안 되는 이명박이 이른바 ‘747경제’를 수시로 들먹이고 있습니다. ‘칠만한 사기는 다 친다’고 알려져 있는 것을 알고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명박이 삽질 경제를 무턱대고 해대고 있는데 공사현장의 발파 작업보다 더 큰 폭발사고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미국발 ‘금융사고’인데 최고의 금융위기라고 우려합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대비책을 전혀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가진 놈들이야 괜찮겠지만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야 하는 서민들의 주름살은 깊어갈 수 밖에 없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제발 가만히 있다가 갔으면 좋겠건만 ‘공약 지킬까봐 겁나는 유일한 대통령’이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겠습니다. (프레시안/손문상 그림세상) 더보기
이명박과 강부자들의 추석 탐방 이명박이 추석 민심을 읽을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오로지 ‘강부자’들이 좋아하는 일만 골라서 해대고 있습니다. KTXㆍ새마을호여승무원들과 1,000일 넘게 농성하고 있는 기륭전자와 이랜드를 비롯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아픔은 외면하고 부동산투기 열풍만 조장하고 있죠. 그린벨트도 풀고 재건축도 완화하고, 종합부동산세도 없애는 등 하지 말아야 할 짓만 알아서 잘 골라 하고 있죠. 미국에서 불어 닥친 금융 위기를 1,997년 외환위기를 교훈 삼아 대비를 해야 할 텐데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거품이 빠지면서 이명박 정권도 운명을 같이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김광수 경제연구소장의 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야 권력 초기니 한나라당에서 뭐라 말도 못하고 있지만 자신들의 금배지가.. 더보기
진화를 거들하는 촛불...... 9월 12일 대구시민운동장 야구장에서 생활 속의 촛불을 실천한 시민들이 있습니다. 대경아고라 회원들이 주춤해들긴 했지만 ‘촛불의 불씨를 끌 수는 없다’며 시민들과 같이 야구를 보면서 신나게 응원도 하고 생활 속의 ‘진화하는 촛불’을 과감히 보여주었습니다. 운동 경기 구경 하면서 촛불을 들고 ‘한나라당 각오하라’는 카드펼치기를 하니 막을 재주나 명분도 없고 정말 미칠 지경일겁니다. 이제 시민들이 모이는 우월드컵 경기장이나 가수의 공연장 등에서 ‘진화하는 촛불’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더보기
이명박이 가만있으면 도와주는 것인데..... 달나라의 토끼도 이명박 정부를 향해 ‘가만있으면 좋겠다’는 심정인가 봅니다. 하는 짓이라고는 국민들의 삶과 전혀 관계없는 헛발질이니 말이죠. 가만있는 게 도와주는 것인데 가만있으려 하지 않으니 사람 미칠 노릇이죠.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한 대처는 소식도 듣기지 않고 엉뚱한 짓말 해대고 있으니 그 후폭풍을 맞을 국민들의 고통이 문제입니다. (프레시안/손문상 그림세상) 더보기
세계금융 후폭풍 불가피, 붕괴 본격적으로 시작 158년 역사를 가진 투자은행이자 증권회사인 리먼브러더스가 매각작업 불발로 끝내 파산을 신청하고, 미국 3위 투자은행인 메릴린치는 유동성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불과 이틀 협상으로 뱅크오브아메리카(BOA)에 경영권을 넘겼습니다. 또 세계 최대 보험사인 에이아이지(AIG)가 부실 누적으로 신용등급 강등 위기에 내몰리는 등 세계 금융의 심장인 미국 월가가 유래 없는 대 격변을 맞고 있습니다. 리먼브러더스는 15일(현지시각)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리먼의 파산 신청은 지난 주말 뱅크오브아메리카, 바클레이스 등 유력한 인수 후보들이 미국 정부의 금융지원 불가 방침에 따라 인수 포기를 선언한 뒤, 곧바로 이 회사 이사회에서 결정됐습니다. ‘제2의 리먼’으로 지목돼.. 더보기
희미한 목소리의 대담한 간첩? 한국판 마타하리 사건이라며 범불교대회가 열리는 날 마치 맞불을 놓듯 발표했던 여공작원(간첨) 원정화 씨에 대한 첫 공판이 9월 10일 열렸다. 198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벌어졌던 대한항공(칼) 여객기 폭파 사건의 김현희를 떠 올리게 한다. 발표하자마자 바로 재판에 들어가는 것을 비롯해 여러 면에서 흡사한 점이 너무 많다. 합동수사본부 발표에 따르면 탈북자로 위장해 스파이 활동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원정화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지금도 유족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김현희 사건과 진행과정이 너무 비슷하다. 긴 생머리를 뒤로 넘겨 땋은 모습으로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주부 같은 분위기였다. 취재진의 촬영을 의식해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도착했다.. 더보기
이명박, ‘밥이나 묵자’ 2mb의 불통 실력을 유감없이 보여준 국민과의 대화. 지난 6개월간 왜 지지율이 10%대로까지 떨어졌는지 평가해보라는 질문에 아무런 알맹이 없이 엉뚱한 자화자찬으로 일관하더군요. 청와대에서 두어 번 예행 연습을 했다던데 동문서답 기법을 연습한 모양이죠? ‘대화’의 기본도 안 갖춘 국민과의 대화가 아닌 ‘대통령과의 대화..... 송강호의 출세작 ‘넘버 쓰리’라는 영화에서 불사파 두목처럼 “내가 대화라면 대화인 거야!”라고 억지로 우기고 수틀리면 “배...배..배신이야! 배신!” 하면서 폭행이나 일삼는 그런 3류 조폭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이명박의 일방적인 ‘토크쇼’로 끝나고 말았죠. 정말 대화를 할 의지가 있는 사람인지 이제 국민들은 이명박의 속내를 두 눈으로 명확히 알았습니다. 남은 것은 용량 .. 더보기
식칼 테러 당하는 사회 식칼테러는 80년대 말이나 90년대 초반 울산에서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자’는 애절한 요구에 당시 현대 회장이었던 정주영과 그의 막내 아들인 정몽준이가 시킨 이 후 우리 사회에서는 없어졌습니다.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골리앗크레인에 올라가 투쟁할 때 하늘에는 경찰 헬기가 몇 대나 뜨고, 바지선을 띄워 경찰병력을 실어 나르는 등 육해공 입체 작전을 하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21세기인 지금 식칼테러가 다시 등장해 역사의 시계바늘을 군사독재정권 시절로 되돌리려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