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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용산ㆍ쌍용차 사태 방관…일제 총독부도 이렇진 않았다. 1930년 고무공장 노동자 총파업 농성에 경찰이 중재 나서 1930년 세계적인 대공황으로 고무공업도 불경기에 빠지자 조선의 고무신 업계는 평균 20% 임금 인하와 인원 감축에 들어갔다. 이에 평양 지역의 10여 개 고무신 공장 노동자 1800여 명은 8월8일부터 일제히 총파업에 돌입했다. 노동자들은 8월23일에는 1천여 명이 가두시위를 벌인 끝에 그중 200여 명이 4개소 공장을 점거해 신규로 채용되어 작업 중이던 노동자들을 밖으로 쫓아내버렸다. 곧 바로 무장경찰이 출동했지만 노동자들의 완강한 저항으로 오히려 경찰 10여 명이 부상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공장 습격과 점거는 이후 일주일간 계속되어 연인원 5천여 명이 16번이나 공장을 습격해 점거했다. 삼엄한 일제강점기임에도 경찰은 탄압과 동시에 조정자를.. 더보기
쌍용차 굴욕적인 협상 ‘경찰의 강온 압박 작전’이 주효했다? 벼랑 끝에 몰아넣고 굴욕을 강요한 야만적인 협상 극한 대치로 치닫던 쌍용차 사태가 6일 협상을 통해 타결되면서 ‘강제 진압을 자제하고 평화적 해결’을 이끈 경찰의 역할을 언론이 부각시키고 있다. 경찰은 이미 물과 음식물을 차단 시켜 궁지에 몰아넣고 ‘얼마나 견디는지 보자’며 사정없이 밀어 붙였다. 최소한의 인권조차 사라진 2009년 ‘한국판 아우슈비츠’로 돌변하고 말았다. 거기에다 전기마저 차단 시켜 암흑천지로 만들어 버렸다. 마지막 거점인 도장2공장을 완전 포위하고 시간을 끌며 온갖 압박을 병행하는 ‘강온 전략’으로 노조를 협상 자리로 오도록 굴복을 강요했다. 경찰의 본격적인 압박 작전은 사태 해결의 돌파구로 기대를 모은 두 번째 노사협상이 결렬되면서 시작됐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전면.. 더보기
쌍용차공장 민주노총 진입 경찰이 막고 최루가스 살포 25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었던 쌍용차 노사 교섭은 사측의 책임자 불참으로 무산됐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 오후에는 민주노총 조합원 7천여 명(경찰추산 4천500명)이 평택역 앞에서 쌍용차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전국 노동자대회를 한 뒤 쌍용차 공장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병력 9천 명과 충돌해, 15명이 연행됐다. 밤 9시 10분경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해산했다. ‘노동과 세계’에 따르면, 이날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톤 트럭에 싣고 온 생수를 전달하려는 것을 경찰이 막아서면서 발생한 충돌이었다. 민주노총은 죽봉을 들었고, 경찰은 물대포로 진압했다. 헬기를 이용해 최루액을 뿌리며 저공비행으로 노동자들을 자극하며 압박을 가했다. 회사 측은 조만간 노조와의 대화를 재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정확한 시점을.. 더보기
전교조 “성폭력 사건 조직적 은폐 조장 없었다”고? 정권 탄압에 따른 상황과 활동 공적 참작해 경고 징계? 전교조 ‘성폭력 징계 재심위원회’가 민주노총 김상완 성폭력 사건의 전교조 2차 가해자 3인의 징계 재심 과정에서 “성폭력 사건의 조직적 축소ㆍ은폐 조장은 없었다.”고 결론 내리는 어이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재심위는 9일 공개한 재심 결정문에서 “민주노총 진상규명 특위 보고서 중 ‘민주노총 고위 간부와 연루된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도 사건화와 조직적 공론화를 막음으로써 조직적 은폐를 조장했다.’는 보고와 관련해 청구인이 간부이긴 하나 이 사건의 조직적 공론화를 막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를 확인 할 수 없었고, 사건을 축소ㆍ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도모한 사실 또한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재심위는 이에 따라 2차 가해로 제명 징계.. 더보기
노무현 추모촛불 대신 짱돌을 들고 새총을 거머쥐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의혹이 자꾸만 불거져갑니다. 이 글을 쓰는 저 역시 ‘자살이 아닌 의문사’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사망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실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서둘러 ‘자살’로 처리하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부검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를 해 버렸습니다. 즉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가족들에 대한 모든수사는 종결한다.’고 해 혐의가 없는 정치수사였음을 스스로 입증하고 말았습니다. 덩달아 언론은 연일 ‘노무현 전 대통령 자살’이라며 추모 분위기 일변도로 몰아갔습니다. 의혹이 있다는 소식은 인터넷을 통해 들었을 뿐 제도 언론은 전혀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 서울 경복궁 영결식장을 떠난 노.. 더보기
노무현에 대한 추모의 촛불 대신 짱돌을 들고 새총을 잡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로 다시 촛불을 들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난 촛불 대신 짱돌을 들고 바리케이트를 쳐야 한다고 단호히 말한다. 명백한 정치적 타살에 대한 슬픔을 분노로 승화시키지 않으면 국민장 이후 이명박 정권은 국민들을 향해 보복을 할지 모른다. 2008년의 촛불 문화제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마땅한 통로가 없어 사회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할 수 없었던 많은 사람들이 문화제라는 형태를 통해 자유스럽게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된 새로운 풀뿌리 민주주의 형태였다. 하지만 그 촛불 문화제는 문화적으로 의미가 있을 뿐 더 나아가지 못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몇 달 가까이 거리에 나섰다. 아시아 민중들은 남한사회의 촛불이 어디를 향할지 주목을 했다. 그런데 그로 인해 이명박.. 더보기
노동자대회 경찰의 초강경 폭력진압 단 하루 457명 연행이라는 경찰의 초강수를 낳은 지난 16일 대전정부청사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민중대회. 화물연대의 총파업 선언에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하겠다’고 나서 검거와 체포 등 파국을 낳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등은 전면적 ‘대정부 투쟁’을 선포해 노동계와 이명박 정권과의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경찰과 노동자의 충돌이 지도부의 계획이 아니라 그간 이명박 정부가 행한 일련의 노동탄압 정책에 대한 노동자들의 쌓인 분노가 폭발한 것으로 진정국면을 맞는데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5월 16일 대전정부청사 앞 집회를 마무리하고 행진하는 과정에서 대한통운 골목 곳곳에서 노동자들을 막아서는 전경을 향해 집회참가자들은 박종태 열사를 목 놓아 부르며 항의했고, 지도부가 .. 더보기
MBC PD수첩 용산 3천 쪽의 진실을 보고. 용산 철거민 참사 사건 후 몇 달이 흐른 지금 아직 재판이 제대로 진행 중이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용산관련 증거자료 3000쪽을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 법원의 공개 명령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검찰의 배짱이 너무 멋있다. 그리고 법원의 무기력함은 비참하기만 하다. 전국의 단독 판사회의에서 그리고 동료 대법관의 사퇴론에도 불구하고 멋있게 당당하게 꿀을 머금은 듯 벙어리처럼 묵묵히 버티는 신영철 대법관처럼 말이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법원의 증거자료 공개 요구를 거부하여도 검찰에 대한 견제 방안이 없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PD수첩에 의하면 검사가 법원에 증거자료 제출을 공개하지 않으면 판사는 그 사건을 공소 기각해 버리고 종료 한다고 한다. ▲용산 참사 사건 공판에서 변호인을 맡고 있는 .. 더보기
‘폭력시위 실상 정확히 알려라’는 한승수 총리에게 한승수 국무총리가 5월 12일 “각 부처는 과격 폭력시위의 실상을 국민에게 정확히 알려서 국민의 도움을 받고, 과격 폭력시위가 발붙이지 못하는 사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힘주어 밝혔다고 들었습니다.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보다 법과 질서를 철저히 지키면서 인권 창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정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국민에게 이를 잘 홍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급물살을 탈 정도로 신속하게 하면서 성폭력에 시달리다 자살한 장자연 씨 사건에 ‘찌라시’라 불리는 조×이라는 유력 언론사의 고위자들이 연루된 것에 대한 수사는 미루기만 하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 어긋난 것이라 보지 않는지.. 더보기
다음은 블라인드 처리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라! 요즘 이메일을 열어 보면 ‘다음 클린센터’에서 보낸 ‘블라인드 처리’를 먼저 확인하는 게 일이다. 내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와 가입한 카페에 올린 글이 ‘관리자에 의한 블라인드 처리’가 되어 있는 것을 수시로 본다. 그것도 운영자인 내가 “관계기관으로부터 확인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30일 후 삭제한다.”는 아주 고압적이고 내용의 글이다. 사유는 하나 같이 ‘개인정보 보호’라고 한다. 공무원의 공무 집행과 관련한 내용이나 근무처ㆍ직급이 ‘개인정보 보호’ 대상인지 관련 법을 아무리 뒤져도 보이지 않는다. 변호사들에게 물어봐도 ‘그게 무슨 개인 정보냐’고 한다. 2번째 블라인드 처리를 당한 후 다음 고객센터 김×효 상담원과 전화 연결이 되어 “누구의 요청에 의해 관리자가 블라인드 처리 했느냐?”고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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