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청와대

한나라당 의원 15명 ‘전교조 조합원 명단공개’ 불법에 동참 사법부 길들이기…‘민주주의를 송두리 째 흔들어’ 한나라당 의원들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의 명단 공개는 깡패들의 집단 난동이나 다름없다. 명단 공개를 금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집단 반박하고 나선 전례가 없다. 전교조 조합원 명단 공개를 확대하는 등 집단적인 불복에 나서 집권 여당이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이는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하는 처사로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불법을 저지른다는 소리를 들어 마땅한 짓이다. 한나라당의 정두언ㆍ김효재ㆍ김용태ㆍ구상찬ㆍ진수희ㆍ차명진 의원 등은 3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전혁 의원의 전교조 소속 교사 명단 공개에 동참해 끝까지 함께 하겠다”며 “현재까지 동참 의사를 밝힌 의원은 15명이 넘었고, 궁극적으로.. 더보기
자전거도로와 4대강의 생명을 맞바꿀 수는 없습니다. 국토해양부가 어제 4대강 사업에 편입된 팔당 유기농 농지를 상대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강제 수용 ‘재결’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재결이 수용되면 정부는 곧 강제 수용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4대강 죽이기’에 눈이 먼 이명박 정권이 이젠 ‘토지 강제 수용’이라는 국가의 폭력적 기능까지 동원해서 농민, 수도권 주민, 자연과 생태가 함께 숨 쉬는 생명의 땅을 파헤쳐 자전거도로와 위락단지로 맞바꾸겠다는 것입니다. ▲ 지난 3월 27일 팔당 유기농지 보존을 위한 팔당순례 문화제 및 생명평화 미사에 참석한 심상정 후보 팔당 유기농업 단지는 30년이상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유기농업단지로 특화되어 발전해 왔습니다. 이곳은 100여 가구 농민들과 1000여명 노동자들의 일터이며, 유기농산물 소비자 35만명의 먹을거.. 더보기
천안함 보복 밝힌 김성찬 해군총장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서 지금이 석기시대인가 증거도 없이 복수를 하게? 3월 26일 천안함이 백령도 인근 해역에서 침몰당한 후 4월 29일에야 장례를 치렀습니다. 아들 같은 젊은이들을 저렇게 보내는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게 서글픕니다. 저는 김성찬 해군참모총장과 일면식도 없는 대구에 사는 50대 초반의 시민입니다. 영결식 중 장례위원장인 김성찬 해군참모총장이 “우리에게 큰 고통을 준 세력들이 그 누구든지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끝까지 찾아내어 더 큰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것”는 말을 듣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 4월 29일 오후 국립 대전현충원에서 열린 ‘고 천안함 46용사 합동안장식’에서 최원일 함장과 생존 장병들이 영현을 들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 인터넷공동취재단) 아직도 ‘눈에는 눈, 이에는 .. 더보기
4대강 삽질로 사라진 상주보 인근 버들 숲 낙동강 삽질로 사라져 버린 아름다운 숲 상도 촬영장은 낙동강 옆에 자리하고 있다. 상주보 건설구간에 속하기도 하다. 강 주변 숲은 천연의 정수기이라 불릴 만큼 강으로 스며드는 오염원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현장을 방문 했을 때는 수량이 20~35년 된 잘려진 버드나무를 볼 수 있었다. 현장 담당자는 직원 중 한명이 개인적으로 잘라냈다고 했는데, 도대체 개인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잘랐다는 건지 의문이다. 관할 시군청의 허가없이 자르면 처벌받음에도 여긴 적용이 안 되는 무법천지다. 현장에는 중장비 차를 운영한 흔적과 숲길을 지나가면서 보이는 나무들을 무작위로 잘라낸 모습이 보였다. 이곳에서 서식하는 야생동물들은 보금자리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이다. 상주보 인근의 강폭은 50m~200m 사이로 굴곡이 있는 .. 더보기
천안함 보복 밝힌 김성찬 해군참모총장의 속셈은? 지금은 보복전이 아니라 명확한 진상조사가 우선 천안함 침몰사고의 뒷수습에 매진하던 김성찬 해군참모총장이 29일 희생 장병 영결식을 치르면서 ‘보복의지’를 천명해 관심을 끌고 있다. 무엇보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그에 따른 책임 규명이 필요한데 뜬금없이 보복의지를 드러낸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북한의 공격으로 인한 것이던, 좌초되어 침몰한 것이던 해군 수뇌부는 책임을 져야 한다. 공격을 당했다면 첨단 장비로 무장한 경계망이 엉성하다는 증거고, 좌초되었다면 평소 함정에 대한 정비를 잘못한 책임을 지는 게 맞다. ▲ 천안함 장병 영결식에서 ‘보복의지’를 밝힌 김성한 해군참모총장. 사고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보복하겠다는 것은 ‘책임 회피를 위한 술수’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사진: 연합뉴스) 그는 .. 더보기
천안함 공격도 감지 못한 고철덩어리는 버려라! 첨단장비로 무장한 한미연합 작전 망이 뚫린 것인가?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이 사고 직후인 2010년 3월 2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23일부터 27일까지 미국 이지스함 두 척과 한국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 최영함, 윤영하함 등이 서해상에서 합동훈련 중이었다.”는 말을 했다. 천안함은 3월 26일 밤 9시 좀 지나 문제의 사고를 당했다. 김무성 의원은 미국과 한국 이지스함 들이 바로 문제의 해역에 있었다고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서해상, 즉 인근 해역엔 포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가 써놨듯이 세종대왕함은 최대 1054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항공기나 미사일도 찾아내고 900개의 목표물을 동시 추적할 수 있다. 일본 위키피디아는 미국 이지스함은 이런 한국 이지스함이나 일본 이지스함이 갖추고 .. 더보기
진보와 보수를 넘은 천안함 대구 추모현장 희생자들의 명복과 함께 철저한 진상규명 필요 전국적으로 천안함 희생자들을 위한 분향소가 마련되어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가운데 분향소 설치 다음날 4월 27일 아침 대구 분향소가 차려진 ‘2.28’공원을 찾았다. 오전 시간이라 시민들은 많이 보이지 않았지만 군인들과 경찰들의 단체 분향이 이어지고 간간히 시민들의 분향이 이어졌다. 분향소 주변에는 추모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대구광역시 자문위원 일동 명의의 현수막에는 ‘근조 천안함 영웅들을 추모합니다’란 문구의 현수막이 걸려있었다. ▲ 천안함 대구 분향소인 ‘2.28공원’에서 46명 젊은 희생자들의 명복을 비는 진보신당 조명래 대구시장 후보와 김광미 사무처장. 여야 정당을 통틀어 유일하게 진보신당의 현수막에는 ‘천안함 사고 희생자분들.. 더보기
천안함 원인 ‘북한 소행’ 암시…미국은 여전히 신중 천안함 침몰은 ‘북한 어뢰’라 흘리는 조사단 천안함 침몰 원인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북한의 어뢰 공격 가능성에 점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런 가운데 미국 정부 당국자들의 말은 서로 조금씩 달라 미국의 분명한 입장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미국의 관점은 “결과를 예단하지 않는다”고 보는 쪽이 더 정확해 보인다. 이미 사고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관계를 염두에 둔 미국으로서는 이 사건을 최대한 이용하자는 흔적이 엿보인다. 지금까지 천안함 침몰 원인과 관련된 미 당국자들의 말을 분류하자면, 크게 세 방향으로 나뉜다. 제임스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과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 등은 천안함 침몰 직후 ‘북한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이는 사건 초기 뚜렷한 근거는 .. 더보기
총 파업 중인 MBC노조와 김재철 ‘충돌 임박’ 노조 간부 13명 고소…이근행 위원장 “돌아갈 수 없다” 단식 MBC가 27일 이근행 노조위원장과 황성철 수석부위원장, 연보흠 홍보국장 등 노조 간부 1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전날 김재철 사장이 “27일 오전 9시까지 업무복귀를 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사규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이다. 충돌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MBC는 또 “사장에 대한 출근저지로 회사 업무가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다”며 노조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회사 가까이에 사장 집무실을 마련하며 ‘장기전’에 대비했던 MBC가 노조 집행부를 고소하면서 ‘노사 대충돌’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이근행 노조위원장은 26일부터 단식에.. 더보기
천안함 ‘함수-함미 분리 순간 동영상’을 감춘 파렴치한 국방부 군소식통 “합동조사단에 침몰 동영상 보여줘” 사고 전~침몰 전 과정 담긴 듯 지난달 26일 밤 천안함이 정상 기동하다 함수와 함미가 분리돼 침몰하는 과정을 백령도 해병대 초소에서 열상감시장비(TOD)로 녹화한 동영상이 존재하며, 천안함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민군 합동조사단(합조단) 관계자들이 이 동영상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침몰 사고 전후 티오디 동영상을 3차례 공개했으나 줄곧 사고 발생 장면을 찍은 화면은 없다고 밝혀왔다. 수시로 말을 뒤집는 국방부 장관과 합참관계자 다운 발상이라 그리 새삼스런 일이 아니다. ▲ “9시22분38초부터 1분1초간” 천안함 침몰 사고를 조사 중인 민·군 합동조사단이 7일 오전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에서 공개한, 열상감시장비(TOD)로 촬영한 천안함 침몰 장..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