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청와대

이명박 ‘세종시는 국회로 4대강 사업’은 강행? 당장 부담스런 세종시 문제는 국회로 넘긴 대통령 역시 이명박다운 모습을 보여 주었다. 주위의 어떤 권고와 조언에도 불구하고 흔들림없이 4대강 삽질을 강행하겠다는 대통령의 똥고집을. 이명박 대통령은 14일 세종시 수정은 국회로 넘기고 4대강 사업은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선거 패배는 모두가 내 탓이란 마음을 가져야 한다’며 선상반란을 일으킨 한나라당 소장파 등에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 ‘6.2지방선거’ 패배에도 불구하고 일방통행 식 국정운영에 아무런 변화가 없음을 보여준 것이다. ▲ 이명박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집무실에서 TV 라디오 연설을 통해 ‘6.2지방선거’ 이후의 국정운영 방향을 밝히고 있다. (사진: 청와대) 향후 야권의 반발 등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더보기
천안함 국회 답변…오만방자한 김태영 국방장관 김태영이 감사원 결과에 노골적으로 대드는 이유는? 국회의 11일 천안함 진상조사 특위에 출석한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고압적 답변 태도로 일관했다. 천안함 침몰 사건의 포괄적 책임을 지고 있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적반하장의 오만한 태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감사원 조사 결과 중 일부 군사적 판단과 조치에 관한 사항은 감사원 관점과 다른 면이 있다.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적절치 않는 부분이 조금 있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불만을 국회 답변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국회에서 정부 기관끼리 충돌하는 장면을 태연자약하게 드러낸 뻔뻔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건방진 최초의 장관이다. 김 장관은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천안함 조사 관련 400쪽의 보고서가 있다고 하니 자료를 제출해 달라.. 더보기
천안함 사고를 조작하고 근무지 이탈한 합참의장을 구속하라! 사고를 감추려고 거짓말한 장성들을 구속하라. 이상의 합참의장이 천안함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난 3월26일 밤 술에 취해 사실상 ‘지휘책임’을 포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군 당국은 경계 실패와 초동대처 잘못에 대한 비난 등을 피하려고 천안함 사고 시각을 임의로 수정했으며, 잘못 발표한 사고 시각을 정당화하려고 열상감시장비(TOD) 동영상의 일부만 편집해 언론에 공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려고 거짓말을 했으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군대임을 포기했다. ▲ 4월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해군 초계함 천안함 침몰과 관련해서 김태영 국방부장관이 담화문을 발표한 뒤 만취해 근무지까지 이탈한 이상의 합참의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번 사고로 가장 먼저 책임지고 옷을.. 더보기
검사 성 접대 있었지만 대가성은 아니다? 부산ㆍ경남지역 검사 접대 의혹 결과 발표 참으로 희한한 세상에 살고 있다. ‘밥 한 끼도 공짜는 없다’는 건 상식이다. 조폭들이 형사들에게 밥 사고 술 사는 게 돈이 남아돌아서 인가? 급한 일이 터졌을 때 정보라도 얻기 위해 보험 드는 것이란 건 중학생도 안다. 그런데 비싼 양주에다 성매매까지 시켜 주었는데 ‘대가성이 없다’고 하니 정말 어이없다. 검찰 조직이 ‘살아남기 위해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 참으로 뻔뻔하기 그지없는 자들이 떼거지로 모인 집단임이 명확히 드러났다. ▲ ‘검사 스폰서’ 진상규명위원회 민간인 위원장인 성낙인 서울대 법대교수가 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대회의실에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오마이뉴스) 이른바 ‘스폰서 검사’ 진상규명위원회(성낙인 위원장)는 9일.. 더보기
지금 왜 노무현 정권을 비판하는가? 사람은 누구나 다른 색깔을 가질 자유가 있다. ‘이젠 이명박 보다 부활한 노무현이 더 무섭다’는 글을 썼다가 배가 터지도록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속 상하신 분들에게 감정적으로 보지 말고 ‘이젠 이명박 보다.....’라는 제목을 눈 여겨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남당으로 전락한 이명박 정권 보다는 신자유주의의 시동을 건 노무현 정권의 실책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비록 재선을 했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통합강남구청장이란 조소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식물 서울시장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사람은 ‘누구나 다른 색깔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공산당을 선택할 자유도 보장해야 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같은 길을 가는 동지라 할지라도 서로의 차이는 인정하고 존중해 주어야 하는.. 더보기
현역 육군소장이 간첩에게 기밀 넘길 정도로 엉망인가? 현역 육군 소장이 북한 간첩 용의자와 접촉해 군사기밀을 넘겨준 혐의로 군 수사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국군기무사령부는 4일 “북한에 군사기밀을 넘겨준 간첩 용의자와 접촉한 현역 장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한 야전군사령부 소속 김○○ 소장이 지난달 31일부터 기무사의 조사를 받고 있다”며 “아직까진 여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내사 단계”라고 말했다. 기무사의 발표 내용이 사실이라면 군 기강이 엉망진창이다. 합동조사단의 발표대로 북한의 공격에 의해 천안함이 침몰당하고, 현역 장성이 군사 기밀을 유출시킨 엉터리 군대를 어떻게 믿고 잠을 잘 수 있단 말인가? 김 소장은 암호명 ‘흑금성’으로 알려진 대북 공작원 출신 간첩 용의자 박아무개씨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2005.. 더보기
천안함 1번 조작 논란…해군간부 훈련 중 가족동반 관광까지 ‘6.2 지방선거’ 이후 군이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각국에서 파견한 조사단까지 민군 합동조사단에 가세해 천안함 침몰이 '북 어뢰에 의한 소행'이라는 결정적 단서를 잡았음에도 오히려 지방선거에서 '북풍'으로 인식돼 여당이 참패당하자 내색은 않지만 썩 달갑지 않은 표정이다. 다국적 해군 연합기동훈련인 림팩(RIMPAC)에 참가하기 위해 미국 하와이에 파견 중인 해군 간부들이 가족동반 관광에 나서 눈총을 사고 있다. ▲ 5월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천안함 침몰사건 조사결과와 관련해 민.군 합동조사단의 과학수사분과장 윤종성 육군준장이 침몰해역에서 수거한 어뢰의 프로펠러와 추진모터를 공개하고 있다. 해군 관계자가 아닌 함정에 대해 전혀 모르는 육군 장성이 발표하는 게 뭔가 석연치 않다... 더보기
천안함 관련 이정희 의원 고소한 파렴치한 군인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도 모르는 무식한 군인들 합동참모본부(합참) 소속의 대령 7명이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역 군인들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고소한 사건은 전무후무한 일이다. 더구나 국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문제 삼아 고소한 것은 의정활동과 관련해 ‘면책특권’을 보장한 헌법의 기본조차 모르는 무식의 극을 달리는 짓거리로 북풍몰이로 충성을 하려는 파렴치한 짓이다. ▲ 김태영 국방부장관이 4월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해군 초계함 ‘천안함’ 침몰 민군합동조사단 1차 조사결과 발표에 앞서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오마이뉴스) 국방부는 25일 한나라당 천안함 공격 대책 특별위원회(천안함 대.. 더보기
천안함 관련 지휘관들을 군법회의에 회부하라! 북한 공격에 당한 책임을 왜 묻지 않는가? 천안함 침몰 민군 합동조사단은 20일 오전 10시 천안함 침몰 원인과 관련해 “북한에서 제조한 고성능폭약 250kg 어뢰로 확인되었다”며 “해저로부터 인양한 선체의 변형형태와 사고해역에서 수거한 증거물을 조사 및 분석한 결과, 천안함은 가스터빈실 좌현 하단부에서 감응어뢰의 강력한 수중폭발에 의해 선체가 절단되어 침몰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그렇지만 지금 확보했다는 증거물을 국제사회가 납득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합조단이 침몰해역에서 어뢰의 추진동력부인 프로펠러를 포함한 추진모터와 조종 장치 등을 수거해 분석한 결과 북한이 해외수출을 목적으로 배포한 어뢰소개 자료의 설계도에 명시된 크기와 형태가 일치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북한 연어급 잠수함이 외곽을 .. 더보기
왜 명예훼손인지 성낙인 서울대법대 교수는 답변하라! • 신고 접수된 게시물 : [http://blog.daum.net/bando21/16905431] [검사비리 조사위원장 성낙인 교수…온정문화 탓ㆍ연구비 이중수령 ] • 신고 일자 : 2010/05/18 • 신고 내용 : 명예훼손 게시물 삭제 요청 • 신고자 : 성낙인 • 조치 일자 : 2010/05/18 • 조치 방법 : 임시조치 이 메일을 열어보니 위와 같은 내용으로 다음클린센터에서 보내왔더군요. 어떤 내용이 성낙인이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것인지 진상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검사비리진상규명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 자신과 관련된 일부 내용을 갖고 임시제한(블라인드) 요청을 할 수 있는 편법을 동원해 인터넷 통제를 하는 것은 학문을 연구하고 학자요, 국립대학에서 후학들을 가르치는..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