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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한국 사회복지 지출 OECD 최하위권 더 낮은 나라 멕시코뿐…공공복지는 평균의 반도 안 돼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지출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경환 연구위원은 12일 ‘사회복지 지출의 국제비교’라는 보고서에서 “2008년 현재 우리나라 총 사회복지 지출 규모가 112조172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10.95%에 해당하는 규모다. 복지 예산이 턱없이 낮다는 게 드러났다. 경제규모와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어 복지 후진국이란 말을 듣고도 남는다. 사회복지 지출은 빈곤층 지원, 국민 건강보장, 노령․실업문제 등을 △정부 재정과 사회보험 △퇴직금 및 기업연금을 포함한 법정 민간복지 △성금 모금 및 종교 활동, 기업공헌 같은 자발적 민간복지.. 더보기
연세대동문회는 서정갑이 그리도 자랑스러운가? 자랑스러운 연세인에 수구골통의 원조인 서정갑이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무리 동창회가 돈 있는 사람들의 모이는 곳이기로서니 이건 너무했다. 다른 건 몰라도 노무현 전 대통령 분향소를 파괴한 파렴치한 짓거리를 모르지 않을 텐데 서정갑이 그렇게 자랑스러운지 모르겠다. 원수라 할지라도 죽으면 문상을 가는 게 우리네 예법이다. 세상을 떠난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모르는 개망나니 짓거리를 해댄 인간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다. 아래는 연세대 동문회홈페이지에 올라온 서정갑의 이력이다. ▲ 가스총과 ‘3단봉’으로 무장한 국민행동본부 애국기동단 회원들이 2009년 6월 15일 오후 서울 덕수궁앞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시민분향소를 강제철거하기 위해 함께 경찰과 대치하던 중 서정갑 국민행동본부 본부장이 돌.. 더보기
유시민, 낙오노빠 변희재는 안 데려가는가? 국민참여당 비판 ‘이제는 버려야 할 민주주의’ 1월 17일 국민참여당이 창당했다. 이날 이재정 당대표는 “100년 전 나라를 구하기 위해 불길처럼 의병이 일어난 것처럼 오늘날 자발적 참여에 의한 정치혁명이 일어나야 한다. 100년의 미래를 국민과 함께 설계하면서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웅지를 폈다. 이 대표만큼 종교와 정치계를 들락거린 인물도 드물 것이다. ‘100년 전 불길처럼 일어났던 의병’은 아마도 ‘100년 정당’이라던 열린우리당을 가리키는 것 같고, 그 전에는 역시 ‘100년 정당’이었던 개혁국민당이 반짝 있었다. ▲ 1월 18일 창당대회에서 연설하는 유시민 주권 당원. (사진: 시사인 안희태 기자) 그 200년 사이 새천년민주당, 통합민주신당, 통합민주당 등등 민주당 제조한 다양한.. 더보기
2010년은 이명박 대통령을 보내는 해 “2010년은 전임 대통령 두 분과 현 대통령을 같이 보내는 한 해로 만듭시다.”는 어느 내과 의사가 쓴 글이 떠오릅니다. 이 한 마디가 담고 있는 함축적인 의미가 있어 더욱 가슴에 와 닿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노무현 정권과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지만 사람을 그렇게 사지로 내모는 이명박 정권과 검찰의 엉터리 수사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한나라당이 10년은 더 집권할 것’이라고 착각하는지 알아서 기는 꼴이 함량 미달이 아니라 거의 양아치 수준입니다. 올해는 ‘6.2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처럼 나가서 싸우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투표’라는 무서운 무기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게 심판의 칼날을 던질 수 있습니다. 입으로 욕만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 더보기
멀리서 본 한명숙 저는 노무현 정권 시절 총리를 지낸 한명숙이란 분을 잘 모릅니다. 오히려 부군인 박성준 선생님은 책을 통해 조금 알고 있지요. 늦게 신학을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위를 받고도 목사 안수를 거절한 소탈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학자로서 대단한 분이기도 하죠. 두 분이 육십 중반이 넘었으니 ‘큰 형님 큰 누님 뻘’ 되는 분입니다. 여성운동을 하다 정치에 뛰어든 사람이란 정도 밖에 모르니 그 분에 대해 안다고 할 수 없지요. 오늘 문병옥이란 분이 쓴 ‘가까이에서 본 한명숙’이란 글을 보고 부부가 소탈하고 ‘된 사람’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12월18일 서울 마포구 노무현재단에서 검찰수사관들에게 체포돼 연행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 5만달러를 받은 혐의를 .. 더보기
백원우 의원을 벌금 처분한 대한민국 검찰 이명박 정권의 쪼잔함과 검찰의 주구노릇이 어디까지 왔는지 한번 봅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고함을 지른 혐의(장례식 방해)로 백원우 민주당 의원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백 의원은 지난 5월29일 서울 경복궁 앞뜰에서 열린 노 전 대통령 국민장 당시 영정에 헌화하려던 이 대통령에게 “사죄하라”고 소리치며 앞으로 뛰쳐나가려다 경호원들에게 제지당했습니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고함 한 번 질렀다고 모가지가 비틀린 채 끌려 나간 것이죠. ▲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 영결식이 열린 5월 29일 서울 종로 경복궁 앞뜰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헌화를 하려는 순간, 백원우 민주당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 사죄하시오”라고 소리치자.. 더보기
민주당ㆍ친노진영 “한명숙 수사는 노무현 죽이기 닮은 꼴” “검찰과 조선일보 공작” 총력대응 태세 민주당과 친노 진영이 ‘한명숙 죽이기는 노무현 죽이기와 닮은 꼴’이라며 총력 대응에 나섰다. 한명숙 전 총리 수뢰설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수사 내용을 검찰이 흘리고, 일부 언론이 이를 받아쓰는 게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자살로 몰고 간 ‘검ㆍ언 공작’과 같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의원 43명은 6일 “한명숙 죽이기 공작을 분쇄하기 위해 거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강력 대응에 나섰다.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으로 인한 학습효과가 즉시 나타난 셈이다. ▲ 민주당 의원 43명 “표적사정 중단” 민주당 김상희 의원(왼쪽 넷째) 등 소속 의원들이 6일 오전 국회에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검찰의 금품수수 의혹 조사를 표적사정으로 규정하고 ‘검찰.. 더보기
“김지하와 유시민은 맹자타령 집어 치우라.” 잊을 수 없는 유시민의 언행 최근 맹자의 언설이 글 잘 쓰고, 말 잘하는 분들의 입방아에 올라 몸살을 앓고 있다고 들었다. 우리가 주목하는 ‘말 잘 하는 분’은 다름 아닌 유시민 전 장관이다. 유 전 장관은 지난 29일 ‘노무현 시민학교’의 강사로 나와 ‘노무현 가치, 어떻게 계승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강연하면서, ‘사리취의’(捨利取義: 의를 얻기 위해 목숨도 버린다)라는 맹자의 말을 인용했다고 한다. ‘노무현 정신’은 개인의 이익추구에 있지 않고 공동체의 선(義)에 있다면서, ‘깨어 있는 시민 정신’을 강조했다고 하는데, 하필이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리는 자리에서 맹자가 등장하는지,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 수 없다. 맹자라는 책의 맨 앞장은 맹자와 양혜왕 간의 말다툼으로 시작한다. “노인께서 천리.. 더보기
김영삼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망발을 보면서 ‘사람은 늙으면 죽어야 한다’는 어르신들의 말씀이 뼈저리게 와 닿습니다. ‘추하게 늙어 오래 사느니 정신 맑을 때 깨끗하게 가야 한다’는 게 이 속담이 주는 교훈임을 나이 들면서 느낍니다. ‘개똥밭이라도 저승보다 이승이 낫다’는 속담도 있지만 ‘깔끔하게 북망산 가고 싶다’는 게 많은 어른들의 소망이기도 하죠. 김동길의 막말을 뛰어 넘어 ×소리의 극치를 이루는 국가 부도의 주범인 김영삼은 우리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막말을 퍼부어 댑니다. “노무현의 장례식을 국민장으로 치른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실수한 것이었다.”는 김영삼 전 대통령(YS)의 망발이 뒤늦게 알려지자 민주당이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김홍업 전 민주당 의원(맨 오른쪽)이 26일 오전 김 전 대통령 영결식 참석에 대한 고.. 더보기
김대중은 ‘좌익반역자’…‘하루도 조기 못 건다’며 ×거품 제 버릇 개 못주는 수구 무리들 아니나 다를까 수고 골통들이 일제히 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에 반발하고 있다. 고인이 ‘6.15남북선언’을 통해 북한의 적화통일을 받아들이고 핵개발을 지원했기 때문에 국장으로 치르면 안 된다는 주장이다. 국민행동본부ㆍ라이트코리아ㆍ자유북한운동연합 등 10여개 수구골통 무리들은 20일 오후 2시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은 반대 입장을 발표해 비난을 자초했다. 앞서 19일 국민행동본부는 성명을 내고 ‘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 거부운동’을 선언했다. “6일은 물론 하루도 조기를 걸 수 없다”며 난리를 쳐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선언문에서 국민행동본부는 김 전 대통령을 “대한민국 정통성을 폄훼해온 인물, 좌익 활동가, 반역자”로 망자에 대한 기본 예의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