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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공안정국, 물 만난 국가보안법 무덤에 묻혀 있다 가끔 한 건 씩 하던 국가보안법이 이제 ‘물 만난 고기’처럼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범불교대회가 열리는 날 남들이 다 아는 ‘사회주의자’인 오세철 박사를 중심으로 한 사노련 관련자 7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으로부터 기각 당했습니다. 영장이 기각 당했을 뿐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한 오세철 박사 말처럼 국가보안법이란 ‘사상최대의 악법’이 살아 있는 한 어떤 고초를 치를지 모릅니다. 원정화 씨는 ‘한국판 마타하리’라고 떠들어 댔지만 조선일보마저 ‘의문투성이’라고 할 정도로 엉성하기 그지없는 완전 3류 소설이었으니 얼마나 급조를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소설을 쓰려면 제대로 잘 써야 작품이 되지 급한 나머지 합동수사본부까지 꾸려 한 건 하려다 독자들.. 더보기
친북좌익 척결 없이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없다? 김회선 국가정보원 2차장은 1일 “한국 내에 친북좌익세력 척결 없이 선진국을 향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고 시대착오적인 발언을 했다. 김 차장은 이날 공안당국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수사와 관련, 국정원에 항의방문을 간 민주노동당 권영길, 이정희 의원을 만나 “실정법이 있는 한 충실히 수사하는 것이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민노당이 2일 전했다. 김 차장은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 수사와 관련해 “법원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이 국가존립과 안전에 실질적인 위협을 끼칠 이적성 있는 단체라고 했다”면서 “한 달 뒤 수사결과 경위와 내용을 밝힐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아직 수사 내용이 부족함을 스스로 입증했다. ▲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압수수색 경찰 관계자 등이 27일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 더보기
‘실천연대 수사 국정원장 김성호 첫 기획 작품?’ 국정원장 첫 작품 ‘사노련 이어 공안 2탄, 공포정치 시작’ 진보신당은 지난 27일 국가정보원과 검ㆍ경이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본부와 지방사무실, 간부 20여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 “전형적인 먼지 털기 표적수사”라며 “6.15공동선언을 자체를 탄압한 것과 다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진보신당은 시대의 악법인 국가보안법 폐지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안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폐기 처분돼야 할 냉전시대의 유물인 국보법을 들이대며 8년간 공개적으로 '북한바로알기운동'을 펼쳐온 민간단체를 압수수색한 것은 전형적인 먼지 털기 표적수사로 6.15 공동선언 그 자체를 탄압한 것”이라며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등 사노련 탄압에 이은 무리한 공안탄압 2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욱이 .. 더보기
경찰의 수사권 독립, 말도 꺼내지 마라. 수사권 독립을 외친 용기로 국민부터 섬겨라 현재 대전 중부 경찰서장으로 성매매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는 황운하 총경은 경찰대 1기로 경찰 수사권 독립의 상징적 인물이다. 황 총경이 경찰 수사권 독립의 상징으로 떠오른 것은 1999년 6월 서울 성동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할 때다. 당시 그의 나이 마흔이 되기도 전이다. 아마 이 날은 한국 검찰에게는 치욕의 날 일 것이다. 9.11 테러로 미국이 처음으로 자국 내부가 공격받았듯이 한국 검찰은 처음으로 경찰의 반란을 겪었다. 이날 ‘경향신문’은 “경찰의 반란을 주도한 성동경찰서 황운하 형사과장은 23일 ‘이번 일은 경찰의 수사권 독립문제와 연관돼 있다’고 당당히 밝혔다. 그는 ‘경찰도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마당에 경찰관들을 검찰에 파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더보기
이명박, 성매매매, 무차별 단속 하지 마’…경찰 단속에 제동 ‘꿀밤, 정학, 퇴학 있는데 걸렸다고 다 퇴학시키면 안돼’ 촛불집회에 강력한 공권력을 투입했던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경찰의 대대적인 사행성 불법 게임장 및 성매매업소 단속과 관련해 ‘무차별적 단속은 안된다’며 제동을 걸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당장 “촛불집회는 강력하게 단속하고, 성매매는 유연하게 단속하라는 것이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이 대통령이 성매매 업소 등 단속에 대해 ‘유연성’을 강조한 배경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대대적인 성매매 업소 단속을 시행하고 있는 일선 경찰에 수사 한계선을 제시했다는 논란을 자초한 셈이다. 대통령이 경찰의 수사지휘까지 하고 나선 형국이 된 셈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최근 경찰의 대대적인 사행성 불법게임장 및 성매매업소 단속과 관련해서 불법을 용납해서는.. 더보기
유모차부대 엄마들의 평화적인 집회를 수사하는 폭력 경찰. 어린 자식들에게 건강하고 좋은 먹을거리를 먹이려는 자식을 키우는 엄마들의 지극히 소박한 바람마저 이명박 정부는 철저히 무시해 버렸습니다. 거기에다 어청수는 이명박 정부의 포졸답게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엄마들에게 아동 학대죄 적용을 검토 중이다’며 국회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아동학대와 간접살인은 유모차를 향해 화학물질은 소화기를 퍼부은 경찰에게 적용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건만 경찰의 책임자인 어청수는 무슨 법을 어디에 적용해야 할지조차 모르는 멍청이 같습니다. 불교계의 강력한 파면요구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리를 지켜주는 ‘이명박을 향한 일편단심’이 대단합니다. 건드리고 대충 겁주면 얼어서 꼼짝도 못할 줄 알았던 주부들이 조직적으로 반발하면서 “우리만 수사하지 말고 거리로 나온 수 백 만의 시민들을 수사하라”.. 더보기
유모차부대 엄마들을 수사하는 반 인륜적인 사회! 우리나라는 언제쯤이면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국가로 진입할 수 있을까요? 언제쯤이면 민주주의를 제대로 구현할까요? 우리가 민주주의를 이룩했다고 착각했었던 듯싶습니다. 70년대 80년대 낡은 독재 권위주의 사고방식에 똘똘 틀어박힌 사람들이 그새 다 사라졌다고 단단히 착각했었나 봅니다. 하긴 이명박은 그의 전성기가 70년대와 80년대 독재시절이었지요. 어쩌면 이렇게 유모차 어머니까지 매도당하는 현실이 되었을까요? 정말 슬프네요. 더군다나 수구세력들의 기가 막히게 왜곡된 주장에 깜빡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가슴이 매어질 뿐입니다. 과연 유모차 어머니가 아이를 방패삼아 아이를 위험에 빠트려 자신의 이익만 찾는 가증스러운 악처랍니까? 어쩌다가 이런 주장이 난무하고 그 주장에 동의를 하는 해괴한 세상이 되었을까요.. 더보기
평화의 행진을 했던 유모차 엄마들, 우리는 떳떳합니다. 내 아이들을 열 달 뱃속에 품어 고통을 이겨내며 낳은 우리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엄마는 없음을 말씀드리며 이에 기자회견을 합니다. 저희 까페 이름인 유모차부대는 저희 스스로 처음부터 지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기들을 유모차에 태운 엄마들이 하나씩 모여들고 자발적으로 촛불에 참가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그 와중에서 언론에서 먼저 ‘유모차부대’라는 이름을 붙여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모임보다 나중에 온라인 까페가 생겨나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뜻이 맞는 많은 분들이 속속 모여 지금의 유모차부대 까페가 된 것입니다. 저희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누구인지, 여당ㆍ야당의원이 누구인지도 모르던 엄마들이었습니다. 내 자식이 감기만 걸려서 열이 올라도 함께.. 더보기
대검의 공안3과 부활, 집회참가자가 시국사범? 18일 대검찰청은 지난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 시절 폐지된 공안 부서를 되살릴 방침을 발표했다. 검찰은 공안3과 부활을 발표하면서 그 이유로 촛불집회, 조·중·동 신문에 대한 광고 중단 운동과 같은 집단불법행동 전담을 위해서라고 밝혔다. 그뿐 아니라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관계기관협의에서 2012년까지 폐지하기로 되어있던 전의경 제도를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도 연이어 나왔다. 그 이유역시 촛불집회 등 시위대응을 위해서라고 한다. 공안3과 부활과 전의경 계속유지는 공안기관의 폭압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가로막고 1% 부자 특권층을 위한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입장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 이로써 이명박 정부는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권지지율을 국민과의 대화가 아니라 검찰과 경찰을 동원한 폭.. 더보기
경찰, 당신들의 폭력과 직무유기는 누가 수사하나? 세상에서 가장 꼴불견인 사람은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이들이다. 이들은 얼굴에 철판이라도 깔았는지 굴욕에 능하고, 부끄러움에 무심하다. 숫자(돈)에 밝고 아첨이 현란한 것도 이들의 특징이다. 다시 촛불을 생각한다.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듣도 보도 못한’ 형태의 촛불 시위에 많은 이들은 넋을 놓았다. 기자들은 예측을 못했고, 지식인들은 뒤늦게 분석하느라 고생했지만 대개 헛발질이었다. 그리고 경찰도 ‘듣도 보도 못한’ 일반 시민들의 기상천외한 시위에 적지 않게 당황했다. 결국 정부는 부랴부랴 미국으로 달려갔고, 촛불 시위의 가장 큰 배후였던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 뒷산에 올라 ‘아침이슬’을 들으며 “뼈아픈 반성을 했다”고 스스로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게 끝이었다. 그들의 반성과 성찰은 거기까지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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