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밤, 정학, 퇴학 있는데 걸렸다고 다 퇴학시키면 안돼’
촛불집회에 강력한 공권력을 투입했던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경찰의 대대적인 사행성 불법 게임장 및 성매매업소 단속과 관련해 ‘무차별적 단속은 안된다’며 제동을 걸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당장 “촛불집회는 강력하게 단속하고, 성매매는 유연하게 단속하라는 것이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이 대통령이 성매매 업소 등 단속에 대해 ‘유연성’을 강조한 배경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대대적인 성매매 업소 단속을 시행하고 있는 일선 경찰에 수사 한계선을 제시했다는 논란을 자초한 셈이다. 대통령이 경찰의 수사지휘까지 하고 나선 형국이 된 셈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최근 경찰의 대대적인 사행성 불법게임장 및 성매매업소 단속과 관련해서 불법을 용납해서는 안 되지만 무차별적인 단속으로 민생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직폭력 등 민생저해사범 단속에 주력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동관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다.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동대문경찰서 등 일선 경찰서에서 벌이고 있는 대대적인 ‘성매매 단속’을 위축시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발언’이다. 당시 브리핑에 참석한 복수의 기자들에 따르면, 이동관 대변인은 “단속을 하면 취지와 달리 단속이 광범위하게 확산돼 영세업주들의 생계에까지 피해를 주는 부작용이 생기니,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뜻”이라고 친절하게 부연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구체적인 지역이나 상황을 갖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일반적인 원칙을 이야기한 것”이라면서 “이른바 싹쓸이해서 몰아가듯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거듭 해명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발언 배경에 대한 기자들의 의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기자들은 “영세업소라는 게 영세한 규모의 성매매업소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근 식당이나 슈퍼 등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명확히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대변인은 “아니 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느냐”면서 오히려 역정을 내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니 가관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주인에 그 머슴’이라는 말은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것 같다. 이동관대변인은 이어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다고 다 퇴학을 시키는 게 아니라 이 놈은 꿀밤 한 대로 끝내고, 이 놈은 정학, 또 저 놈은 퇴학시키는 게 아니냐”며 걸렸다고 다 퇴학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이 대변인이 말한 ‘영세업소’가 성매매업소를 뜻한다는 점을 분명히 시인한 것이다.
기자들의 질문은 계속 이어졌다. 기자들은 “현실적으로 다른 지역에도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는데 동대문만 죽이지 말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느냐”고 물었다. 이 대변인은 “성매매 업소를) 봐 달라는 게 아니라 불의의 피해자, 형사처벌을 할 정도의 범법행위가 아닌 경미한 경우까지 휩쓸려서 서민들이 먹고사는 데 지장 주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라고 거듭 해명했다. 특히 한 기자는 “촛불집회는 강력히 단속하면서 성매매는 유연하게 하라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나 이 대변인은 “불법집회의 경우에도 쇠파이프를 든 사람도 있고, 단순히 참가한 사람도 있고, 집회를 주도한 사람도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최근 경찰이 이른바 ‘유모차 부대’에 대한 수사에 나선 것과 묘한 대조를 이루는 대목이었다.
대선후보 시절에도 ‘발마사지 발언’ ‘노래빠’로 곤욕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후보 시절 일간지 편집장들과의 저녁식사 도중 “얼굴 못생긴 여자가 서비스도 좋더라”는 이른바 ‘발마사지 발언’으로 여성계의 거센 반발을 산 적이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45년 전 우리 선배의 이야기를 전한 것일 뿐”이라는 ‘어설픈 해명’을 내놔 성매매 추방 운동을 하는 여성계로부터 또 다른 비난을 자초했다. 또한 이 대통령이 소유하고 있는 양재동 건물 지하 1층 ‘노래빠’에서 성매매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이 업소는 “성매매를 하지 않는 건전한 업소입니다”라는 안내문을 부착한 채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한겨레신문 기자 현장 취재결과 밝혀졌다. 성매매 업소가 입주한 건물의 주인도 처벌을 면할 수 없으니 이명박 역시 처벌 받아야 한다. 경찰의 사소한 수사까지 지휘하는 이유가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님이 밝혀졌다. 이명박 소유의 건물에 입주해 성매매를 하고 있는 업주들은 ‘살 맛 났다’고 야단법석을 치고도 남을 것 같다. 검찰과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수사를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