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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위기 2~3년 지속…청와대 ‘단견’ 경제 파국으로 9월 전 세계를 강타한 미국 경제 혼돈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듯하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최근 미국 금융시장 불안에 대해 신자유주의 파탄이라는 해석이 있으나 이는 지나친 단순화”라면서 “미국의 금융 불안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 말했다고 전해진다. 이 핵심 관계자의 말을 있는 그대로 보자면 현재 미국 경제의 불안이 금융위기도 아니고 그저 ‘금융 불안’이라 한다. 청와대가 미국식 금융시스템에 보내는 신뢰의 정도를 능히 짐작하게 해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과연 청와대의 인식처럼 미국 경제가 구제 금융과 같은 적절한 처방과 불안 심리를 불식시키기만 하면 회복될 수 있는 것일까? 미국의 ‘금융위기’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로 촉발되었다는 것은 이제.. 더보기
멜라민도 이명박에게는 약이 되는구만! 종합부동산세를 상향 조정하려던 정부 여당이 여론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기존의 재산세는 그대로 두니 겨우 집 한 채 갖고 있는 서민들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는 것이죠. 부자들의 세금만 깎아주니 부족한 세원을 확보하려면 간접세 비율을 더 올려 오히려 서민들을 쥐어 짜야 할 판이죠. 그 뿐만 아니라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이명박의 영원한 포졸인 어청수 경찰청장에 대한 여론도 잠잠해 지고 말았습니다. 서로 짜고 치는 노름판이 아닌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불량금융으로 직격탄을 날리고 중국은 불량식품으로 직격탄을 날리니 두 불량 대국들이 번갈아 가면서 우리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대비책은 세우지 않고 있어 국민들은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식약청장은 한나라당 최.. 더보기
금융위기, 사상누각이 주는 교훈 한때 첨단 금융기법을 자랑하며 세계금융의 중심지로 우뚝 섰던 미국 월가가 폭격 당한 도시처럼 허물어지고 있다. 월가란 이름은 오래 전 뉴욕의 맨해턴 남부에 인디언의 공격을 막기 위해 높은 담을 쌓았던 데서 유래하는데, 지금 월가는 담장 밖의 적이 아니라 담장 안의 과욕 때문에 일대 위기를 맞고 있다. 미 연방은행의 과도한 저금리 정책과 비우량주택담보대출 부실로 촉발된 이번 금융위기는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는다. 이른바 금융공학이 발명한 다양한 금융파생상품이 고구마 줄기처럼 얽혀 있기 때문이다. 우리 몸의 암세포는 어디까지 퍼졌는지를 첨단의료기기를 이용하면 거의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데 비해 금융파생상품의 종류는 너무나 복잡다기하여 금융부실 규모와 범위를 어느 누구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 9월.. 더보기
금융위기를 보고도 헤매는 이명박 광우병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때 ‘탄핵천국 명박지옥’이란 구호가 대박이었습니다. 지하철이나 공공장소에서 ‘예수천국 불신지옥’을 비유해 만든 구호인데 시민들의 머리에 바로 입력이 되었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를 보고도 이명박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금융규제 완화’와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를 넘어 투기 진작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부자천국 민중지옥’의 세상을 만들려고 작정한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야 대비책은 커녕 한 몫 챙기려는 도둑놈 마냥 규제를 풀겠다는 정신 나간 소리를 할 수 없죠. 후발주자의 장점이라면 앞에 간 사람의 단점을 보완할 시간과 여유가 다소나마 있다는 것인데 장점을 살기기는 커녕 오히려 발로 차 버리려 합니다. 정신 나간 대통령은 충복인 강만수를 시켜 종부세 완화를 강력히 밀어 붙이.. 더보기
종부세 없앤 강부자, 그들만의 성장 청와대와 정부 각료들을 비롯해 곳곳에 포진해 있는 ‘강부자ㆍ고소영’ 그들만의 성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부자들의 녹색성장’이라고 불러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분양가의 70퍼센트로 그냥 쏟아져 나오는 아파트 매물 시장이 5조원 규모라고 하는데도 ‘재건축’을 완화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해 아파트를 짓겠다는 무리들입니다. 환경이 파괴되어 국민들의 삶의 질이야 떨어지던 말든 생각지도 않는 ‘돈에 환장한 무리’들입니다. 고환율 정책으로 국민들이 세금이야 날아가든지 말든지 전혀 생각지 않고 환율방어를 위해 200조 가까운 돈을 날려 버린 인간이 무슨 개념이 있겠습니까. 이제 이명박은 이것도 부족한지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강만수에게 강력하게 지시했다고 합니다. 한나라당 내부에서 조차 반발이 많음에도 불구.. 더보기
이명박의 종부세 융단폭격 그야 말로 융단폭격입니다. 부자들의 세금은 감면해 주고 국민들의 세금은 올리는 등 연일 국민을 향한 융단폭격을 해대고 있습니다. ‘강부자’들에게만 좋은 종합부동산세 적용 범위를 상향조정하려고 밀어 붙입니다. 오죽했으면 한나라당에서 조차 ‘미루자’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은 강만수를 불러 ‘밀어 붙여라’고 엄명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을 사지에 몰아넣고 정권이 무사하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죠. 국민 없는 권력이 세상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이명박을 중심으로 한 미치광이들이 대형차를 몰고 광란의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피해 다닌다고 될 일이 아니라 미치광이들을 차에서 끌어 내리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미친 인간들이 광란의 질주를 해 사람이 죽고 나면 억울한 목숨만 다칠 뿐입니다.. 더보기
신자유주의, 국경 없는 자본이동’ 20년 만에 폐기 직면 파생상품 규제 강화…유럽의회 “헤지펀드 등록강제” 촉구 1989년 어느 날, 세계 금융질서를 지휘하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미 재무부의 대표가 미국 워싱턴에 모였다. 이들은 과도한 외채 등으로 파산 상황에 내몰린 아르헨티나 등 남미 개도국들에 이후 신자유주의 공식이 된 ‘워싱턴 컨센서스’를 개혁안으로 제시했다. 80년대 ‘레이거노믹스’와 ‘대처리즘’을 체계화한 이 처방전의 핵심 요소 중 하나가 바로 ‘탈규제’이다. 20년이 지난 지금,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장 큰 덕목으로 여겨온 신자유주의의 공식들이 월가의 금융위기 앞에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규제받지 않는 자본의 방종이 부른 재앙을 보고, 세계 각국은 앞 다퉈 신자유주의에 대한 고삐를 죄기 시작했다. ▲ 닛케이225 지수의 월별.. 더보기
당달봉사 이명박, 망국의 질주 보고도 모르는 걸 ‘당달봉사’라고 합니다. 눈뜬 소경이라는 뜻이죠. 2밀리바이트급(2mb) 지력(知力)을 가진 이 정부가 바로 그 꼴입니다. 미국 신자유주의 금융 경제가 거품이 꺼지면서 세계 경제를 공황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리먼과 메릴린치같은 금융세계화의 최첨단 투자은행들이 고수익에 눈이 멀어 서브프라임 파생상품에 배팅한 돈을 죄다 잃어 버려 이들 투자은행에 돈을 대준 전주들이 같이 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의 맹신을 선동해 왔던 시카고학파와 같은 시장주의자들이 끽소리도 못하고 있거나, 오히려 자신의 경전을 내팽개치고 정부의 구제금융 투입을 간절히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천억 달러를 쏟아 부어 부실을 털어냈음에도 부실 규모가 워낙 커 끝이 보이지 않는 지경이랍니다. 어떤 이는 최.. 더보기
금융위기와 무너지기 시작하는 이명박 정권의 운명은? 제방이 무너질 때 갑자기 쩍하고 무너지지 않는다. 작은 틈이 늘 문제다. 그런 틈이 점점 벌어져 큰 구멍이 생기고 결국 균열로 갈라져 무너지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명박 정부가 결코 미국 소고기로 이렇게 국민들에게 불신을 당할지 미처 몰랐다. 비단 나뿐만이 아니라 부실한 이 정권을 비판하고 있던 많은 정치인들이 그랬다. 의료민영화와 대운하 그리고 어설픈 경제논리로 대부분의 지각 있는 정치인들은 길게는 3년, 짧게는 1년6월을 이 정권의 수명으로 바라본 것은 사실이다. 미국소고기는 이명박 정권을 몰아내지는 못해도 제법 큰 구멍을 만들어내기엔 충분할 만큼 위력적이었다. 문제는 이 큰 구멍을 간단한 땜질로 끝내고 만다는 것이다. KBS, YTN, MBC에 대한 이 정권의 행동과 그것에 대한 언론의 반발의 .. 더보기
신자유주의 몰락을 보고도 헤매는 이명박 이명박은 부시가 놀라는 모습을 멀리서 보면서 ‘드디어 형님이 대단한 경지에 올랐다’고 착각을 합니다. ‘시장천국 불신지옥’을 부르짖은 부시 행님이 갑자기 이상해 졌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 봤으니 말이죠. 신자유주의의 극치에 다다라 좋아졌다고 박수를 치고 야단법석을 쳤건만 난데없이 ‘돈 놓고 돈 먹기’에 사고가 난 것이죠. 온갖 어려운 이론과 용어로 도배해 생산을 통하지 않고 돈이 돈을 먹는 ‘금융공학’이란 희한한 용어까지 만들었죠. 그런데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이명박의 똘마니인 한승수는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한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에게 “시장에 혼란을 주는 발언을 했다”며 경고까지 주는 등 목에 힘을 잔뜩 주었습니다. 국회에서 조차 만면에 미소를 머금으며 여유를 부리던 오만방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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