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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핵발전 수출 대가로 군대까지 보내는 이명박 정권 돈벌이만 되면 군대를 보내도 되는 가? 국방부는 3일 한국형 원자력발전소를 도입하는 아랍에미리트(UAE)의 요청에 따라 특수전부대 130여명을 국회 동의를 받아 연말에 파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마디로 미친 짓이다. 돈 벌이가 된다고 군대를 보낸다는 정신 나간 짓이다. 돈 몇 푼 번다고 우리 젊은이들을 그 나라에 보내야 하는지, 아랍 진영과 갈등을 빚을 소지가 엄청나게 많음에도 파병을 해야 하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친미 일변도의 정책으로 아랍 쪽과 갈등을 빚고 있는 현실을 하는지 모르겠다. 장광일 국방부 정책실장은 이날 “아랍에미리트는 5000명가량인 자국의 특수전부대를 1만명으로 배가하고 부대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한국군 최정예 부대인 특수전부대의 파견과 긴밀한 훈련 협력을 요청해 왔다”며.. 더보기
부족한 기름은 ‘미군에 빌려 쓴다’는 대한민국 해군 ‘미군 기름을 빌리면 된다’는 해군의 멍청한 답변 해군이 비축한 유류 양이 저조해 유사시 전쟁수행 능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학송(한나라당) 의원이 17일 해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말 현재 해군의 비축유류 확보율은 62.8퍼센트로 육군 97.1퍼센트, 공군 95.1퍼센트와 비교할 때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군대란 최악의 상황을 고려한 준비를 하고, 수시로 점검해야 되는 조직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해군은 작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 천안함 장병 영결식에서 ‘보복의지’를 밝힌 김성찬 해군참모총장. 보복은 커녕 전시 유류비축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똥별이다. 이런 자들이 군의 수뇌부를 차지하고 있는 게 한국의 현실이다. (사진: 연합뉴.. 더보기
북한에 천안함 사과 애걸하는 미국 미국 대북 강경기조 변화… 북한 압박 한계 느낀 듯 북한을 강력히 비난하던 미국이 북한에 사과를 애걸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한발 물러나 북한이 유감 표명만 해도 이를 수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유래없는 항공모함까지 동원한 한미전쟁 연습까지 하며 북한을 압박한 미국의 태도가 갑자기 바뀐 것이다. 현지시간으로 17일 미국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천안함 사태 이후 대북 강경 조치가 북한의 강경파들을 자극하거나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부추길 수 있다고 보고 새로운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월터 샤프 유엔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왼쪽)이 9월 9일 오전 서울 용산미군기지 하텔하우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을지프리덤가던훈련(UGF)과 관련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 더보기
긴급동원 예비군 신설…거꾸로 가는 이명박 정부의 국방정책 국가안보회의 “1만명 긴급동원 예비군 신설해야” ‘거꾸로 타는 보일러’란 말은 많이 들어 봤다. 그런데 ‘거꾸로 가는 국방정책’은 너무 생소하다. 예비군 저격수를 양성하자는 말이 나오더니 여론에 밀려 사라지고, 이젠 ‘긴급동원 예비군’ 신설을 검토하자는 말까지 나왔다. 한반도의 긴장완화는 이명박 정권이 목을 거는 미국도 북한을 압박하다가 이젠 대화를 시도할 정도로 복잡 미묘하다. 전쟁은 소총이 아닌 첨단 무기가 하는 시대가 된지 이미 오래인데 ‘돌격 앞으로’만 외치는 낡은 소리만 해댄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안보점검회의가 검토한 긴급 동원 예비군은 희망자에 한해 매달 이틀 정도 군사훈련을 받으며 국가위기 상황 등이 발생했을 때 동원되는 예비 병력이다. 규모는 1만여 명으로 이들은 ‘일.. 더보기
천안함 러시아 조사단 ‘스크루 해저면 접촉 손상 뒤 기뢰 건드려 폭발’ 러시아 조사단 발표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라. 천안함 사고와 관련한 러시아 전문가의 보고서 내용은 사고 원인과 발생시각에 대해 민군 합동조사단(합조단)의 조사 결과와 크게 다르다. 물론 러시아 쪽의 결론이 추정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뚜렷하지만, 분명한 점은 합조단의 조사 결과가 애초 기대와 달리 국제사회를 설득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국내외 전문가들도 합조단 조사 결과 발표 이후 알루미늄 흡착물 등에 대한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천안함 논란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라도 좀 더 공개적인 논쟁이 필요해 보인다. 훼손된 스크루 광택이 나도록 깎여 러시아 조사단은 천안함 스크루의 손상 원인에 대해 해저면에 접촉돼 손상을 입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는 어뢰 공격으로 프로펠러축이 순간적으로 멈춰 관성에 .. 더보기
천안함 사고로 드러난 이명박 정권의 참여연대 편애 참여연대를 편애한 이명박 정권과 정운찬 총리 참여연대가 유엔(국제연합)에 천안함 침몰 사고와 관련해 의혹을 제기하는 공문을 보냈다. 의혹이 있으면 밝혀달라는 게 시민단체가 하는 일이다. 그런데 국립대 총장을 역임하신 국무총리가 ‘참여연대는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냐?’며 훈계를 하셨다. 병역 기피 의혹이 있는 총리가 ‘국가’ 운운하는 꼴이 가관이다. 수구골통 집단은 기자 회견을 빌미로 연일 참여연대 앞에서 시위를 해대었다. 청와대가 코 앞인 곳에서 시위를 하도록 청와대가 부추기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한미FTA반대 시위가 격렬하던 2007년 시위대가 청와대 인근까지 다가오자 경찰청장은 민정수석에게 긴급하게 전화를 했다. ‘최소한의 보호를 위해 최루탄과 총기 사용을 허가해 달라’고 했으나 ‘미안하다. .. 더보기
이명박과 김태영은 천안함 사기를 중단하라! ‘천안함 사망자 대부분은 익사’로 추정 김문수 경기지사가 지방선거 결과를 ‘북풍이 아니었으면 이 정도도 나오지 못 했을 것’이라고 했다. 한나라당의 참패이지만 ‘그나마 이 정도인 것은 북풍의 덕분이다’고 분명히 말했다. 이명박 정권이 ‘천안함 사고를 지방선거에 이용했다’는 말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지난 4월15일 함미, 23일 연돌, 24일 자이로실에서 수습된 시신 40구에 대한 사체검안 결과 ‘외상 또는 질식에 의한 사망 가능성은 희박하며, 익사로 추정된다’는 종합소견을 최근 민주당 최문순 의원에게 제출했다. 국방부의 발표나 감사원의 감사 결과대로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다면 익사가 아닌 외상과 질식 흔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생존자 중에도 고막이 터지거나 화상을 입은 환자가 .. 더보기
천안함 TOD 편집 지시한 파렴치한 김태영 국방장관 미군에게 보낸 보고서를 국회에는 거절한 국방부 국회 천안함 진상조사 특위가 여당의 소극적인 태도와 국방부의 자료제출 회피로 각종 의혹과 의문점을 남긴 채 25일 사실상 종료됐다. 지난 4월28일 국회 본회의에 특위구성안 결의안이 통과됐지만 첫 회의는 한 달 후인 5월24일 열렸고 그 후 마지막 회의를 포함해 2차례가 더 열렸을 뿐이다. 특위 시한은 오는 27일까지만 한나라당의 반대로 연장되지 않았다. ‘6.2지방선거’로 국민의 심판을 받고도 정신 차지 않은 뻔뻔한 집단이다. 호되게 몽둥이 찜질을 당하려고 작정한 모양이다. ▲ 백령도 부근에서 침몰한 해군 초계함 천안함 실종자 가족들이 모여 있는 경기도 평택 해군 2함대에 3월 28일 오후 김태영 국방부장관이 방문해서 면담을 가지는 도중 실종자 가족들이 ‘.. 더보기
천안함 국회 답변…오만방자한 김태영 국방장관 김태영이 감사원 결과에 노골적으로 대드는 이유는? 국회의 11일 천안함 진상조사 특위에 출석한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고압적 답변 태도로 일관했다. 천안함 침몰 사건의 포괄적 책임을 지고 있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적반하장의 오만한 태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감사원 조사 결과 중 일부 군사적 판단과 조치에 관한 사항은 감사원 관점과 다른 면이 있다.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적절치 않는 부분이 조금 있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불만을 국회 답변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국회에서 정부 기관끼리 충돌하는 장면을 태연자약하게 드러낸 뻔뻔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건방진 최초의 장관이다. 김 장관은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천안함 조사 관련 400쪽의 보고서가 있다고 하니 자료를 제출해 달라.. 더보기
천안함 사고를 조작하고 근무지 이탈한 합참의장을 구속하라! 사고를 감추려고 거짓말한 장성들을 구속하라. 이상의 합참의장이 천안함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난 3월26일 밤 술에 취해 사실상 ‘지휘책임’을 포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군 당국은 경계 실패와 초동대처 잘못에 대한 비난 등을 피하려고 천안함 사고 시각을 임의로 수정했으며, 잘못 발표한 사고 시각을 정당화하려고 열상감시장비(TOD) 동영상의 일부만 편집해 언론에 공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려고 거짓말을 했으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군대임을 포기했다. ▲ 4월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해군 초계함 천안함 침몰과 관련해서 김태영 국방부장관이 담화문을 발표한 뒤 만취해 근무지까지 이탈한 이상의 합참의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번 사고로 가장 먼저 책임지고 옷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