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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명박과 강부자들의 추석 탐방 이명박이 추석 민심을 읽을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오로지 ‘강부자’들이 좋아하는 일만 골라서 해대고 있습니다. KTXㆍ새마을호여승무원들과 1,000일 넘게 농성하고 있는 기륭전자와 이랜드를 비롯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아픔은 외면하고 부동산투기 열풍만 조장하고 있죠. 그린벨트도 풀고 재건축도 완화하고, 종합부동산세도 없애는 등 하지 말아야 할 짓만 알아서 잘 골라 하고 있죠. 미국에서 불어 닥친 금융 위기를 1,997년 외환위기를 교훈 삼아 대비를 해야 할 텐데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거품이 빠지면서 이명박 정권도 운명을 같이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김광수 경제연구소장의 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야 권력 초기니 한나라당에서 뭐라 말도 못하고 있지만 자신들의 금배지가.. 더보기
세계금융 후폭풍 불가피, 붕괴 본격적으로 시작 158년 역사를 가진 투자은행이자 증권회사인 리먼브러더스가 매각작업 불발로 끝내 파산을 신청하고, 미국 3위 투자은행인 메릴린치는 유동성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불과 이틀 협상으로 뱅크오브아메리카(BOA)에 경영권을 넘겼습니다. 또 세계 최대 보험사인 에이아이지(AIG)가 부실 누적으로 신용등급 강등 위기에 내몰리는 등 세계 금융의 심장인 미국 월가가 유래 없는 대 격변을 맞고 있습니다. 리먼브러더스는 15일(현지시각)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리먼의 파산 신청은 지난 주말 뱅크오브아메리카, 바클레이스 등 유력한 인수 후보들이 미국 정부의 금융지원 불가 방침에 따라 인수 포기를 선언한 뒤, 곧바로 이 회사 이사회에서 결정됐습니다. ‘제2의 리먼’으로 지목돼.. 더보기
금융위기의 방아쇠는 당겨졌다 미국발 금융위기, 신자유주의 종말의 서막인가? 방아쇠는 당겨졌다. 총알이 날아가는 일차적인 과녁은 ‘신자유주의’라 이름 붙여진 일련의 경제정책들이다. 이는 단순히 "미국경제의 거품붕괴냐? 금융위기냐?" 하는 경기변동 차원의 논쟁이 아니다. 사람들은 지난 30여 년 전부터 세계를 지배해왔던 경제질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할 것이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의문에 대답할 수 없고, 그 방향을 모른다는 점에서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문제의 시발점은 지난 7일(현지시간) 파산 위기에 몰린 미국의 최대 모기지 회사인 패니매와 프레디 맥에 최대 2,000억 달러를 긴급구제하기로 결정하기로 한 그 시점이다. 미국 역사상 사상최대 규모의 구제금융 조치다. ‘국가’는 경제적 효율성을 위해 윤리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서.. 더보기
집까지 넘어가는 서민 갈수록 증가…주택 경매 40% 급증 경기침체로 주택담보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생계형 경매’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금리상승과 부동산가격 하락 등으로 가계 재정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경매에 부쳐지는 주거용 부동산은 증가할 전망이다. 법원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은 지난달 수도권 지역 주거용 부동산(아파트, 주상복합,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등)의 경매 진행 건수는 총 2085건으로 7월(1493건)에 비해 40%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올들어 월별 물건수로는 가장 많은 것으로, 지난달 처음으로 2000건을 넘어섰다. 전국적으로도 지난달 총 8143건이 경매에 부쳐져 지난 6월(1만148건)에 이어 두번째로 많았고, 7월(6732건) 대비 21% 증가했다. 반면 집값이 하향세를 보이면서 낙찰가율, 낙찰률 등.. 더보기
나라 곳간 털어 부자 지갑 채워주는 이명박 정권 정말 징글징글합니다. 환율 폭등, 주가, 채권의 폭락 등 9월 위기설 현실화에 대한 공포감으로 국민들이 긴장하고 있는 이때에 부자들 곳간을 채워주기 위해 나라 곳간 터는 짓을 하다니요? 5조원 감세면 대학생들 학비를 모두 면제해 줄 수 있는 예산이라는데 이게 부자들 주머니 속으로 고스란히 들어간답니다. 입만 열면 이명박이 ‘경제를 살린다’는 게 ‘부자들의 경제’를 살리는 것이지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서민들의 경제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촛불을 들고 평화롭게 시위를 했지만 더 이상 참지 못할 지경에 이르면 유럽이나 남미처럼 폭동이라도 일어나지는 않을지 걱정입니다. (레디앙/이창우 글ㆍ그림) 더보기
외환위기 바로 눈 앞 임에도 이명박 정부는 헛발질만 연일 주가가 붕괴하고 환율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의 주범인 강만수를 경제 정책의 책임자로 임명한 것부터가 잘못이죠. 강만수는 또 고 환율 정책일변도로 나가 재벌들의 아가리만 즐겁게 해 배만 가득 채워 주었습니다. 대외 무역 의존도가 어느 나라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고환율 정책은 원자재를 수입해야 하는 우리 형편에는 맞지 않죠. 중소기업은 도산 직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은 ‘국민들에게 감세’를 해 주는 게 아니라 대기업의 ‘법인세 감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품이 빠진다고 경고를 하고 있음에도 인위적인 건설경기 부양정책으로 ‘경제재방’이 무너지는 걸 막으려 안간 힘을 써 보지만 한계점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경제 책임자인 강만수는 경제 .. 더보기
‘환율 문제없다’ 말만 되풀이 ‘진짜 문제’ 부른다 “‘9월 위기설’은 근거가 없다.” “금융시장의 쏠림 현상에 단호히 대처하겠다.” 기획재정부가 예정보다 하루 앞당겨 급히 연 2일 경제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김동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금융시장의 혼란은 이날도 진정되지 않았다. 나라 경제에 대한 종합평가를 반영하는 원화가치는 이날도 큰 폭으로 떨어졌다. 금융시장의 전문가들은 위기설이 과장된 것이라는 데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진짜 문제의 핵심은 정부의 정책 및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신뢰 부재라고 지적한다. 우리 경제는 무역 의존이 매우 높아 세계경제의 경기 후퇴 영향을 다른 나라보다 훨씬 크게 받는다. 그리고 금융시장은 이에 대한 우려를 한발 앞서 민감하게 반응하기 마련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1997년 외환위기 같은 상황을 맞.. 더보기
외환위기 본격화, 한국 더 이상 못 견딘다. ‘원화 가치 전투에서 패배’…보도 나온 날 금융시장 경색 영국의 유력 신문인 ‘더 타임스’는 1일 “한국은행이 미국의 공공 모기지 기관인 프레디맥과 패니메이에 투자한 채권에서 손실을 봤고 한국 정부는 원화 가치를 지키려는 전투에서 패배했다.”며 “이 때문에 한국은 본격적인 외환위기로 떠밀려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더 타임스’의 이와 같은 보도는 국내에서 ‘9월 위기설’이 한창인 가운데 나왔다. 이 기사는 영국 런던에서 쓴 게 아니라 서울 발이라 더 현장감 있는 소식이다. 보도가 나온 날 공교롭게도 한국 금융 시장은 아비규환 상태에 빠졌다. 코스피 지수는 지난주 금요일보다 무려 4.06% 폭락한 1414.43, 코스닥은 6.61% 내려 439.21을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은 27.0원 폭등해 1116... 더보기
대한민국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살아가기 긴급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으니 상담 좀 해 주라는 연락이 왔다. 긴급 지원이란 게 마른 논에 물 뿌리는 것과 같아 별 도움이 되지 못하지만 단 돈 천원이 아쉬운 사람들에게는 가뭄의 단비가 되기도 한다. 만났더니 나와 비슷한 연배의 잘 생긴 얼굴에다 귀티가 흐르는 사람이다. 자세히 보니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라 아는 척 하려 했으나 ‘피해 달라’는 표정이라 그냥 넘어갔다. 어려운데다 채무 관계가 있어 전세금과 가재도구마저 압류 당한 아주 딱한 처지였다.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돈도 없고 먹을 게 없어 8일을 그냥 굶었다고 한다. ‘사흘 굶어 남의 집 안 넘을 사람없다’고 했는데 일주일 넘게 단식 투쟁도 아닌데 물만 먹고도 남의 물건에 손대지 않았으니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 정..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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