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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안정국

북한산 술 마신 나부터 구속하라! 북한산 술을 애용한 나를 왜 가만히 두는가? 정부가 교민들의 식당 출입마저 통제하는 어이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민들의 혈세로 살아가는 머슴들이 주인인 국민들의 먹는 것까지 간섭하고 통제한 어이없는 일이다. 주네팔 한국대사관, 주말레이시아 한국대사관 등 해외주재 한국대사관들이 한국 교민들을 대상으로 천안함 사건 이후 “김정일 통치자금으로 이용될 수 있다”며 ‘북한식당 이용 시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할 수도 있다’는 안내문을 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산 술을 명절마다 제사상에 올리고, 수시로 마시고 온 집안 식구들에게 맛 보인 나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이 되어야 한다. 북한산 술은 화학주가 아닌 곡주가 대부분이고 도수는 조금 높지만 깰 때 개운해 참 좋다. 14~5년 전으로 .. 더보기
고문까지 해대는 이명박 정권의 주구인 경찰 고문까지 해대는 이명박 정권의 똘마니 조현오 서울경찰청장 ‘이명박 정권이 고문한 하면 군사독재 정권과 똑 같다’는 말이 증명되었다. 경찰이 피의자에게 고문을 해 자백을 받아낸 사건이 발생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 결과에 ‘탁 하고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1987년 박종철 고문사건의 발표처럼 ‘고문한 사실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다 검찰에서 조사를 하자 일부 시인을 했다. 이유야 어떠하던 고문한 경찰 공무원이 정당할 수는 없다. 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해야 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당연한 일이다. ▲ 조현오 서울경찰청장이 6월 28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초등학교 여학생 성폭력 사건 현장을 방문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성과주의를 독려해 인권 침해를 불러온 당사자란 비난을 받고 있다. (사진: .. 더보기
검사 성 접대 있었지만 대가성은 아니다? 부산ㆍ경남지역 검사 접대 의혹 결과 발표 참으로 희한한 세상에 살고 있다. ‘밥 한 끼도 공짜는 없다’는 건 상식이다. 조폭들이 형사들에게 밥 사고 술 사는 게 돈이 남아돌아서 인가? 급한 일이 터졌을 때 정보라도 얻기 위해 보험 드는 것이란 건 중학생도 안다. 그런데 비싼 양주에다 성매매까지 시켜 주었는데 ‘대가성이 없다’고 하니 정말 어이없다. 검찰 조직이 ‘살아남기 위해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 참으로 뻔뻔하기 그지없는 자들이 떼거지로 모인 집단임이 명확히 드러났다. ▲ ‘검사 스폰서’ 진상규명위원회 민간인 위원장인 성낙인 서울대 법대교수가 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대회의실에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오마이뉴스) 이른바 ‘스폰서 검사’ 진상규명위원회(성낙인 위원장)는 9일.. 더보기
현역 육군소장이 간첩에게 기밀 넘길 정도로 엉망인가? 현역 육군 소장이 북한 간첩 용의자와 접촉해 군사기밀을 넘겨준 혐의로 군 수사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국군기무사령부는 4일 “북한에 군사기밀을 넘겨준 간첩 용의자와 접촉한 현역 장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한 야전군사령부 소속 김○○ 소장이 지난달 31일부터 기무사의 조사를 받고 있다”며 “아직까진 여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내사 단계”라고 말했다. 기무사의 발표 내용이 사실이라면 군 기강이 엉망진창이다. 합동조사단의 발표대로 북한의 공격에 의해 천안함이 침몰당하고, 현역 장성이 군사 기밀을 유출시킨 엉터리 군대를 어떻게 믿고 잠을 잘 수 있단 말인가? 김 소장은 암호명 ‘흑금성’으로 알려진 대북 공작원 출신 간첩 용의자 박아무개씨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2005.. 더보기
“검찰만큼 깨끗한 데 있느냐”는 김준규 검찰총장 정부 검경개혁 대책 회의가 불편한 검찰총장 대통령이 너무 허무하게 웃겨 국민을 괴롭힌 지 이미 오래다. 웃기는 대열에 검찰총장까지 동참했다. 이러다 웃기는 게 직업인 김제동이 영 일자리를 잃지는 않을지 걱정이다. 검찰총장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웃기는 길로 접어던 김준규의 행각을 찾아가 보자. 12일 “검찰의 권한과 권력을 나누거나, 새로운 권력으로 입히는 것은 답이 아니다.”며 청와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상설 특별검사제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논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총장의 이 같은 발언은 전날 이명박 대통령이 검찰ㆍ경찰 개혁방안 마련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위원회 구성을 지시한 직후 나온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연수생들을 대상.. 더보기
이명박의 악몽은 우리들의 꿈 혼자 꾸면 꿈에 불과하지만 여럿이 꾸면 현실로 남미의 해방신학이자 생명신학자인 레오나르도 보프는 “혼자 꾸면 꿈에 불과하지만 여럿이 꾸면 현실이 된다”고 했다. 개개인의 꿈이 함께 모여 현실로 발전한다는 것이다. 40여 년 전 프랑스에서 벌어졌던 68혁명에서 “저들의 악몽이 우리의 꿈이다”라는 구호가 나온 적 있다. 이명박 정부의 악몽을 위해 우리는 여전히 거리로 나서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역으로 ‘저들의 꿈이 우리의 악몽이 될 수 있다.’는 걸 짐작하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세상에 대한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바로 알 수 있는 상식이다. 먹물들이 어려운 말로 포장을 하는 것은 거창해 보여야 자신들이 대단한 존재로 돋보이기 때문이다. 지금 전 국토를 갚아 엎어 버리는 광란의 삽질인 ‘4대강 파괴.. 더보기
천안함 침몰과 황장엽 살해지령 간첩구속은? 정찰총국 개편 이후 간첩 직파는 처음?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인 황장엽씨를 살해하라는 지령을 받고 북한에서 남파된 간첩 2명이 구속됐다. 이들은 북한에서 대남 및 해외 공작업무를 담당하는 인민무력부 정찰총국 소속으로, 최근 서해에서 발생한 천안함 침몰과도 관련있는 것이 아닌지 당국에서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와 국가정보원은 북한 정찰총국의 지령을 받고 위장 탈북해 국내에서 ‘황씨를 살해하려던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김모(36)씨와 동모(36)씨를 20일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정찰총국 총국장으로부터 `황씨를 살해하라'는 지시를 받아 같은 해 12월 중국 옌지를 거쳐 탈북자로 가장해 태국으로 밀입국했다가 강제추방 형식으로 한국에 입국한 혐의를 받고.. 더보기
천안함 침몰 보복은 군대 안 간 너희들부터 나서라. 천안함 희생자와 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지마라! 슬픔안고 돌아온 천안함 희생 병사들의 명복을 빕니다. 아직 사고 원인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개입한 것으로 몰아가는 정신 나간 언론과, 철딱서니 없는 어른들이 ‘보복 전쟁’을 하자고 난리를 쳐 댑니다. 정말 북한이 한 것이라 할지라도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게 당연하건만 미리 예단해 지금이야 말로 ‘북진통일의 기회’라고 거품을 무는 추태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질 언론이고 철이라곤 갓난아이들 보다 더 못한 ‘어른 아이’들입니다. 국내 일부 보수언론들이 천안함 침몰은 외부 타격, 즉 기뢰나 어뢰의 공격에 의한 가능성을 높이면서 북한 개입에 대한 심증을 더욱 깊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칭 애국 단체가 “천안함 도발의 범.. 더보기
천안함 사고로 ‘한명숙 죽이기’는 묻혀가나? 한명숙 전 총리 진술거부권 행사 재판부는 사실상 변호인 쪽이 낸 절충안 선택 누가 뭐라 해도 한명숙은 다가 올 지방선거에 가장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임을 부정할 수 없다. 오래도록 준비를 해 온 민주당의 다른 후보들에게 미안한 말이지만 이명박 정권의 사냥개인 검찰이 지나칠 정도로 선거운동을 해 준 덕분이기도 하다. 가만히 두었으면 당내 경선과정에서 치열하게 공방이 오갔을 텐데 과잉 충성한 검찰 때문에 다른 후보들과 격차를 너무 많이 벌려 놓은 게 사실이다. 이대로 가면 지방 선거에서 한나라당의 참패는 강 건너 불 보듯 뻔하다. ▲ 한명숙 전 국무총리(왼쪽)가 4월 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진술거부권을 둘러싼 갈등 속에 다시 열리는 재판에 참석하려고 자신의 변론을 맡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과.. 더보기
조계종 봉은사 외압 ‘안상수 발언 100퍼센트 사실’ ‘좌파 주지’ 발언 파문 확산, 발언 전한 김영국 씨 밝혀 서울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이 지난 21일 법회에서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현 정권에 저렇게 비판적인 강남 부자 절의 주지를 그냥 놔둬서 쓰겠느냐’고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에게 얘기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이 이야기를 명진 스님에게 전한 김영국 거사는 22일 “명진 스님의 말은 100% 사실”이라고 밝혔다고 ‘불교 포커스’가 보도했다. 이제 외압 당사자인 안상수 대표의 확인만 남은 상태다. ▲ (왼쪽)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이 지난 2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에서 조계종의 봉은사 직영화에 대한 정권의 외압설을 제기하는 법문을 마친 뒤 법왕루를 나서고 있다. (오른쪽)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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