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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미국발 금융위기 어떻게 볼 것인가? 노무현 정권 시절 청와대 경제담당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사표를 세 번이나 썼다는 정태인 박사. 노무현 정권이 한미FTA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을 보고 정권의 실세로 등극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천하 양반으로 소문난 ‘소득분배론’의 권위자인 경북대 이정우 수 역시 관료들 일색인 청와대정책실장 자리를 버리고 나왔다. 그 후 정태인은 ‘한미FTA’ 반대 강연으로 전국을 누비며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체결 10년 후 초등학교 5~6학년 또래의 아이들이 거리에 물건을 팔러 나올 정도로 처참해진 멕시코의 현실과 갈수록 복지 예산이 줄어드는 캐나다의 처지가 바로 단적인 증거라고 했다. 10월 22일(수) 경북대사회대에서 열린 ‘미국발 금융위기, 어떻게 볼 것인가?’ 강연을 했다. 김광수 .. 더보기
이명박 대통령 “외환위기 때보다 심각” 정부지원 받는 은행 고임금 잘못 …부당 직불금 환수해야” 얼마나 오래갈지 모르지만 이명박이 정말 오랜만이 바른말을 했다. 지금까지 처음 들어 보는 말이라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과 관련해 “총괄적으로 지금 상황이 아이엠에프(IMF) 위기 때보다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그때 외환위기 당시는 아시아만의 위기였지만, 지금은 세계경제 전체가 실물경제 위기에 빠져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 회복된다고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이렇게 진단해 불과 몇 일 전만 해도 ‘위기는 곧 기회’라며 큰 소리 치던 말을 번복한 것이라 그의 말의 신뢰성이 떨어져 있어 회복하기는 어렵다는 것은 10대 청소년들도 안다. 이 대통령.. 더보기
현실로 다가오는 외환위기의 악몽 1997년 11월 김영삼 정권 말기에 ‘IMF사태’라고 부르는 외환위기가 한반도 남녘땅을 휩쓸기 시작했다. 현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책임자인 강만수는 당시 경제기획원 차관으로 ‘외환 보유고 이상없다’고 목에 힘주어 말했고, “동남아에 발생한 동남아 외환위기의 여파로 인해 해외은행들이 우리나라에 대출을 중단하거나 또 대출의 만기연장을 거부할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자본의 급격한 해외유출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다”며 대비책을 세우라는 소장학자들의 말에 김영삼은 ‘씰데 없는 소리’라며 무시해 버렸다. 1997년 12월 IMF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으면서 가혹한 구조조정 실시를 강요당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대한민국 정부 청사에 책상을 갖다 놓고 노골적인 내정간섭을 해대는 등 채권자로 노릇을 노골적으로 했다... 더보기
금융위기, 파산 직면 아이슬란드 ‘시장 무한개방의 실패’ 미국식 금융자본주의 모델을 도입해 ‘유럽의 금융허브’라는 찬사를 듣던 아이슬란드가 국가부도 위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3대 은행 전면 국유화라는 극약처방까지 썼지만 위기 탈출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금융 산업에 ‘모두 걸기’를 해 시장의 빗장을 풀고 외국 돈을 끌어 모았다가 된서리를 맞은 아이슬란드의 현실은 우리에게도 시사점을 던져 준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19일 국제통화기금(IMF)이 아이슬란드 등 자금난에 빠진 신흥시장 국가들에 무제한 긴급 융자를 실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보도했다. 아이슬란드는 러시아에 자금 지원을 요청한 상태이지만 러시아가 유보적 반응을 보이고 있어 결국 IMF에 손을 벌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유럽을 강타하면서 아이슬란드는 지난달 말 유럽 .. 더보기
금융위기를 맞고도 정신 못 차리는 펀드와 아파트 공화국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를 보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주위의 사람들 태반이 각종 펀드 상품에 알토란같은 돈을 맡기고 있고, 거기에다 목을 매달다시피 하며 수시로 수익률을 확인하고 있다. 어쩌다 대한민국 전체가 안전 불감증에 중독되어 있는 것 일까?특이한 점은 펀드 상품에 가입할 정도의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대부분이 지난 1997년 외환위기 경제난의 후유증이나 재난을 극복한 혹은 피해간 지금 우리나라의 중산층 혹은 서민층에 해당되는 소위 비교적 안정되고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도박에 푹 빠져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이 각 국민들 개개인에게 도박인 투기성에 투자하는 것만이 부를 이루는 방법이라고 은근히 그리고 노골적으로 환기 시키고 있다 보니 국민성들이 안전 불감증에 .. 더보기
라디오를 이명박의 주둥아리로 만들지 마라! 라디오를 애용하고 수많은 거짓말을 남겼던 인물은 아돌프 히틀러다. 그는 라디오가 대중 선동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선전장관 요제프 괴벨스의 말을 받아들여 '라디오 정치'를 적극 활용했다. 1933년 권력을 장악한 히틀러는 독일제국방송국을 접수했다. 각종 프로그램에 엄격한 검열을 가했고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프로그램들을 내보냈다. 당시 독일 사람들이 나치당의 연례 전당대회였던 '뉘른베르크 집회' 소식을 처음 들었던 것도 라디오를 통해서였다. 나치 당국은 거리에 커다란 스피커를 쌓아 두고 뉘른베르크에서 전해지는 소식을 전했다. 그러나 당시 라디오는 일반인들이 소유하기에 너무 비싼 물건이었다. 이에 히틀러는 지멘스나 텔레푼켄 같은 라디오 제작 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해 폭스엠팽어를 싼 가격에 공급하게 했다.. 더보기
불난데 기름 붓는 이명박식 위기대처 청와대에서 열린 재향군인회와의 오찬에서 실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다.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한 데 모아야 될 대통령이 좌파운운하면서 국민들을 이념갈등으로 내모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도대체 지금과 같은 위기상황에서 이념갈등이 가당키나 한 것인가? 아무리 싸울게 있더라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발 등의 불이라도 끈 다음에 싸우자고 호소해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이제 본격적으로 싸워보자고 팔 걷어 부치며 앞장서고 있으니 너무도 황당해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경제 위기상황인 지금 만나봐야 아무 짝도 쓸모없는 재향군인회와 밤 먹는 것이 뭐가 그리 급하고 중한 일인가? 미리 일정이 정해져서 어쩔 수 없었다면 그냥 밥이나 먹고 덕담들이나 나누고 헤어질 일이지, 위기상황에서 국민들을 .. 더보기
인터넷 장악까지 하려는 이명박 정권 방송사에 낙하산 부대를 대거 투입한 이명박 정권은 국민들의 귀를 막고 눈을 가리려 별 짓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배우 최진실이 악성 댓글에 시달리다 자살을 하자 ‘악성댓글’을 처벌해야 한다며 고인을 다시 한 번 죽이려 ‘최진실법’이라는 이름을 붙여 인터넷을 장악하려고 노골적으로 달려들고 있습니다. 물 만난 고기마냥 미친 듯이 날뛰는 꼴이 가관입니다. ‘미친개에게는 몽둥이가 약’인데 국민들이 몽둥이 대신 촛불을 들고 저항의 의지를 보인 것을 보고도 정신 못 차린 것을 보니 정신 차릴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을 향해 언제든지 휘두를 수 있는 사상최대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이란 몽둥이는 늘 손에 쥐고 있죠. 솔직히 ‘정권안보’를 위해 한다는 것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데 손으로 하늘을 가리려.. 더보기
세계경제, 이제 막 내리막길 시작했을 뿐이다. ‘구제법안’으로도 내려가는 힘 막을 수 없어 대통령 손실보상 각서 없인 당분간 위험투자 삼가야 지난 3일 미국 구제금융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의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세계경제가 단시일 안에 안정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7천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법안이 의회를 통과한 날 미국 다우지수가 큰 폭의 하락을 보인 것이 이런 우려를 반영한다. 9월 이후 미국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그리고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부실 금융기관들의 구조조정을 숨 가쁘게 추진해 왔다. 하지만, 막대한 금융부실과 경기침체를 막기에는 크게 역부족이며 앞으로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도 그럴 것이 금융위기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고, 실물경제가 급강하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티그룹에 은행부문 매각을 포기하고, 웰스.. 더보기
전국 미분양 16만 가구 돌파 ‘사상 최대’ 고분양가ㆍ경기침체로 1993년 이래 최고치 대구 2만여 채 가장 많아…“당분간 증가세” 전국 미분양 주택이 16만 가구를 넘어섰다. 정부가 미분양 주택 집계를 시작한 1993년 이후 15년 6개월 만에 가장 많은 물량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잇따른 미분양 대책에도 불구하고 고분양가에 경기 침체까지 겹쳐 당분간 미분양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30일 집계한 7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모두 16만595가구다. 이는 기존의 최대치인 1995년 10월 말의 15만9471가구를 넘어선 수준이다. 지난 4월과 5월 감소세를 보였던 미분양 주택은 지난 6월 1만9060가구(14.9%) 증가한 데 이어 7월에도 1만3365가구(9.1%)가 늘어나는 등 2개월 연속 급증세를 보였다. 특히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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