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받는 은행 고임금 잘못 …부당 직불금 환수해야”
얼마나 오래갈지 모르지만 이명박이 정말 오랜만이 바른말을 했다. 지금까지 처음 들어 보는 말이라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과 관련해 “총괄적으로 지금 상황이 아이엠에프(IMF) 위기 때보다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그때 외환위기 당시는 아시아만의 위기였지만, 지금은 세계경제 전체가 실물경제 위기에 빠져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 회복된다고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이렇게 진단해 불과 몇 일 전만 해도 ‘위기는 곧 기회’라며 큰 소리 치던 말을 번복한 것이라 그의 말의 신뢰성이 떨어져 있어 회복하기는 어렵다는 것은 10대 청소년들도 안다.
이 대통령은 또 난데없이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 지급보증에 대해 “국민 세금으로 혜택 받은 은행들이 고임금 구조를 유지한 채 정부 지원을 받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옛날처럼 받을 임금을 다 받고 문제가 생기면 정부 지원을 받는 것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며 은행의 자구 노력을 촉구했다. 이동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정부 지원을 받는 은행들이 자기 뼈를 깎는 노력을 병행해야 하며, 얻을 것만 얻고 챙길 것은 챙기고 자기 희생을 하지 않겠다는 태도는 고통 분담의 태도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쌀 직불금 논란과 관련해 “부당하게 직불금을 받은 것은 모두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기업 선진화에 대해 “노조 등의 반발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한 경고를 하며 대비책을 세우라는 목소리에 ‘외환위기 때 와는 다르다’며 끝까지 ‘한국 경제의 기초가 튼튼하다’고 우기던 이명박의 입에서 어떻게 이런 말이 다 나왔는지 정말 살다보니 별 소리 다 듣는다. 옆에 바른 말 해 주는 사람들이 없이 위험성을 과감히 전해 듣지도 못 했을 텐데 되게 다급해진 모양이다. 그런데 왜 과천과 용인 등 경기도 지역 대부분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될 전망이라는 소식이 들리는지 모를 일이다. 또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고, 주택 담보대출 거치기간과 만기 연장도 추진한다. 투기지역 내 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할 경우 기존 주택을 1년 안에 처분하기로 돼 있는 처분조건부 대출의 상환기간도 2년으로 늘리는 등 부자들을 위한 정책만 내 놓으니 정말 위기의식을 느끼는지 촛불집회 때 처럼 잠시 연기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정부가 또 건설사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미분양 주택 환매조건부 매입 2조원, 공동택지 계약금 환불 2조원, 건설사 보유 토지 매입 3조원 등을 포함해 모두 9조2천억원 정도를 지원하기로 했다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내 놓는다. 미분양 주택은 지방의 공정률 50% 이상 주택 가운데 대한주택보증이 2조원 범위 안에서 환매조건부로 단계적으로 매입하는 등 서민들의 복지가 아닌 ‘건설사 살리기’에 9조2천억 투입한다니 이명박 대통령이 말하는 경제 위기는 건설사와 은행들의 위기임이 그대로 드러났다. 이명박, 정말 해도 해도 너무했다. 정신 차리려면 아직 멀었다. 헛소리 그만하고 천국이라도 좋으니 얼른 가거라. 제발 부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