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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광주항쟁 진압과 노동자 탄압이 다른가? 아래 사진 위의 것은 1980년 광주민중항쟁 진압 장면입니다. 아래는 12년 전 김대중 정권 시절 롯데호텔 노동자 파업 진압 장면인데 놀랍도록 닮지 않았습니다. 보수 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위 사진과 같은 일은 없겠지요. 그러나 아래 사진 같은 일도 없을까요? 노무현 정권 때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평시임에도 불구하고 군 병력을 투입해 진압했습니다. 사진처럼 사람들을 마치 토끼몰이 하듯이 구석으로 몰아붙여 사정없이 진압해 버렸습니다. ▲ 위 사진은 광주민중항쟁 진압 사진, 아래는 김대중 정권 때 롯데호텔 노동자 파업 진압 장면이다. 진압과정에서 여성들에 대한 성추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자와 관련자에 대한 처벌은 전혀 없었다. (사진: 하종강 페이스북) 그 뿐만 아니라 이랜드.. 더보기
용역깡패 김대중ㆍ노무현 정권은 자유로운가? 사진의 왼쪽은 노동자들을 죽일 듯이 팰 때는 그렇게 당당하더니 고새를 푹 숙이고 있는 용역깡패들 모습이다. 일당이 8만원 밖에 안 되는데도 사정없이 폭력을 휘두르는 건 싼 값에 동원 가능한 조폭 조직원들도 있겠지만 상당수는 무도학과나 경호학과 대학생들과 그 과 출신들이다. 일시에 동원한 조직으로는 그렇게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르는 건 불가능하다. 졸업하고 오 갈데없는 젊은이들이 저렇게 폭력을 휘두르면서 ‘굶어죽는 것 보다는 이 짓이 낫다’면서 자위하고 있을지 모른다. 용역깡패는 노동자들의 파업 현장뿐만 아니라 철거현장과 핵발전소 건설 현장 등 안 가는 곳이 없다. 밀양의 송전탑 건설 반대 현장과 청도에서도 노인들에게 온갖 쌍욕을 퍼부어 댄 것도 그들이다. 용산학살 현장에도 용역깡패들이 무법천지로 만든 건 .. 더보기
문재인은 제주해군기지 문제에 왜 침묵하는가? 제주해군기지(민군 복합형 관광미항)가 15만t급 크루즈 선박이 입ㆍ출항하기에 사실상 부적합하게 설계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해군기지를 오가는 선박의 통항 안정성과 접안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재검증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제주도는 국무총리실 산하 ‘민ㆍ군 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크루즈 입출항 기술검증위원회’(위원장 전준수)가 4차례의 회의를 거쳐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기술검증 결과보고서를 17일 공개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해군기지는 ‘해상교통안전진단 시행지침’에 따라 항만설계 최대 풍속이 초속 14ｍ가 적정하나 초속 7.7ｍ로 설계됐다며 초속 14ｍ로 적용해 선박이 항만에 접안했다가 출항하는 선박 조종 시뮬레이션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제주도 ‘민ㆍ군 복합형 민항시설 검증.. 더보기
전두환을 방치한 건 민주당의 책임 아닌가?  전두환을 청와대로 부른 김대중ㆍ노무현 대통령 광주학살 주범 전두환을 경찰이 지켜주는 걸 의아해 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경찰 수뇌부에 ‘전두환과 연결된 자들이 있지 않느냐’며 오해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군사반란죄로 처벌받은 자가 저렇게 떵떵 거리고 사는 건 나라의 망신’이라며고 할 때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입니다. 전두환을 경찰이 지켜주는 것도 모자라 집 앞은 통행금지구역입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국가원수 예우는 박탈하지만 경찰의 경호는 받는 엉터리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 전두환에게 항의하러 가시던 배은심(이한열 어머니) 유가협 회장, 결국 집근처 멀리에서 경찰에 제지를 당한 채 이상호 기자와 방송인 곽현화 씨와 인터뷰를 하셨다. (사진:유가협) 10년간 집권한 민주당.. 더보기
민주당이 비정규직 철폐대책을 세운다고? 민주통합당이 비정규직 대칙을 세운다고 한다. 비정규 노동자가 1천만 명이 넘었으니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다. 노무현 정권 자신들이 저지른 것이니 ‘병 주고 약 주느냐’고 욕하고 싶지만 지켜보기로 했다. 단순히 차별을 없애는데 멈추면 제대로 된 해법이 아니다. ‘노무현 정권 때의 비정규직 관련법은 잘못되었다. 잘못을 고백한다’고 하는 게 순서다. 명색이 10년간 집권을 했고, 정권 창출을 하겠다는 정당이 이 정도 되어야 국민들이 믿고 지지를 한다. 무기 계약직으로 해 영원한 비정규직으로 만들어 버릴지, 비정규직 철폐를 할지 두고 볼 일이다. 민주당이 비정규직 철폐와 한미FTA 폐지, 삼성을 전제로 한 재벌 개혁을 한다면 진보신당의 활동가인 나도 지지할 것이다. 대선 주자로 급부상하는 문재인도 ‘노무현정권의.. 더보기
한명숙 당선이 노무현의 부활은 아닌가? 민주통합당 대표에 한명숙 전 총리가 당선되었다. 80만 명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민주당으로서는 흥행이 성공했다. 그렇지만 이번 선거는 아무리 참여한 사람이 많아도 그 정당의 틀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도 함께 보여 주었다. 한명숙ㆍ문성근의 약진은 노무현의 부활로 친노 세력의 재취업일 뿐이라면 지나친 혹평인가? 문성근의 백만민란은 민주당에 대한 수혈일 뿐 그 이상일 수 없다는 건 거론할 필요조차 못 느낀다. 이학영과 김기식의 탈락은 통합민주당으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고 해서 본질이 변했다고 보는 건 시민사회란 동네의 짝사랑일 뿐이란 증거다. 시민운동의 이름을 팔아 정치권에 편하게 입성하려는 자들이 이번 일을 어떻게 포장할지 두고 볼 일이다. 한명숙 대표는 한미FTA를 밀어 붙일 때 국무총리로 회.. 더보기
왜 노무현을 넘어가면 안 되는가? 레디앙에 만평을 기고하는 이창우는 5월 24일 만평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단지 추모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이명박 정권에 대한 적개심을 키우는 것만으로 절로 ‘사람 사는 세상’이 오진 않는다. 노무현이 멈춰 선 그 자리에서 더 나아가야 한다. 퇴임 후 비정규직 확산에 대한 그의 반성과 한미FTA 재검토를 고민했던 그의 성찰로부터 ‘진보의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더 내딛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 재임 시절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조차 협상장에 못가도록 봉쇄한 채 한미FTA를 밀어 붙인 걸 모르고 그런 말 하는가? 현직에 있을 때 잘못을 퇴임 후 잠시 언급했다고 해서 진정한 자기 성찰을 했다고 볼 수 있는지 50여 년 살아온 난 이해할 수 없다. 비정규직 확산법이 시작되자마자 이랜드 노동자들은 ‘노동자의 .. 더보기
아직도 한미FTA에 변함없는 유시민 “참여정부 시절 체결한 한미FTA 원안에 대해선 찬성할 수도 반대할 수도 있다. 도덕적 선악을 가르는 문제는 아니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내 입장엔 변함이 없다. 이 문제가 이렇게 커진 건, 역량이 부족한 중도성향 자유주의 정부에 대해 진보야권이 대결적 자세를 갖고 접근했기 때문이다. FTA 자체만 갖고 도덕적 선악의 잣대를 대는 게 합당하느냐 그렇게 지금 물어본다면 그렇다고 답할 사람 많지 않을 것.”이라고 유시민 씨가 말했다. 그의 대학시절 친구이자 청와대 경제비서관이었던 정태인은 “한미 FTA 체결은 매우 위험하다”며 대통령 독대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경제정책의 골간을 세운 경북대 이정우 교수도 이 문제만은 분명히 반대했다. 소득분배론의 권위자조차 반대한 정책에 유시민은 변함이.. 더보기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에 똥물을 퍼부은 패륜 노인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에 분뇨를 투척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14일 오후 1시30분 무렵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에 60대 남자 2명이 분뇨를 투척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아무리 전임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독재자나 군사 반란범이 아닌데 이런 짓을 하는 건 개망나니나 다름없다. 경찰은 이들이 현장에서 분뇨를 투척한다는 방문객들의 신고를 받고 곧 바로 출동해 이들을 검거했다. 현재 묘역에는 분뇨가 투척된 부분이 비닐막이 둘러쳐진 채 통제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이들의 신원이나 분뇨 투척 이유 등은 밝히지 못했다”면서 “아마도 노 전 대통령의 재임시절 정책을 못 마땅히 여기던 사람들인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이 ‘다른 우익 단체 등과 연계돼 이번 일을.. 더보기
이명박의 G20과 노무현이 강행한 한미FTA의 차이는? 한미FTA와 G20이 무엇이 다른가? G20회담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리다. G20만 치르면 나라가 발전한다고 개 거품을 문다. 노무현 정권도 ‘한미FTA 성사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야단을 떨었다. 그 잘난 386의장님들 중 한 명도 반대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을 협상장에 접근조차 하지 못 하게 했다. 이명박 정권은 2010년 판 명박산성까지 쌓는 것도 모자라 국민들의 생리현상까지 통제하려고 든다. ‘내 말만 들어라’는 오만이 아니면 ‘자신이 없다’는 둘 중의 하나가 분명하다. ▲ 한미FTA협상 한국 측 대표로 미국대표와 반갑게 악수하는 김종훈, 지금은 통상교섭본부장이다. 통상교섭본부장이 차관이었으나 노무현 정권 때 장관급으로 바뀌었다. (사진: 오마이뉴스) 유시민 국민참여당 참여정..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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