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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야기

‘4대강 파괴 현장’에서 국회의원 폭행도 방치한 여주경찰서 국회의원이 멱살을 잡혀도 방치하는 대한민국 경찰 ‘4대강 파괴 중단’을 외치며 경기 여주시 이주보 공사 현장에 환경운동활동가들이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그런데 현장을 방문한 국회의원이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을 당해도 관할인 여주경찰서는 방치했다. ‘6.2지방선거’ 결과를 보고도 이명박 정권을 향한 충성만이 살 길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모양이다. 이 쯤 되면 머리 굴리는 게 경찰인데 독재의 유전자를 타고난 집단이라 그런지 헌법기관에 대한 기본적인 예우는 커녕 상식 이하의 짓을 하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 상근자 3명이 7월 23일 오후 경기도 여주 4대강 사업 한강 제3공구 이포대교 옆 이포보에 올라가 ‘4대강 파괴 중단’을 요구하며 이틀째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과 홍희덕.. 더보기
고문을 부활시킨 이명박 정권과 양천경찰서 고문기술자 이근안이 그리운 경찰 어떤 이유로도 고문은 정당화 될 수 없다. 그렇지만 사라진 줄 알았던 고문이 이명박 정권과 경찰에 의해 화려하게 부활되었다. 아무리 조현오 서울경찰청장이 닦달한 ‘성과위주의 평가가 낳은 병폐’라고 해도 고문한 자들은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그들은 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고문을 하지 않았다’며 거짓말로 일관하다 검찰에서 수사를 하자 마지못해 일부만 시인을 했다. 참으로 파렴치한 자들이다. 고문을 해서라도 실적을 쌓아야 한다는 발상을 부활시킨 자들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고문으로 거부하고, 고문으로 얻은 증거는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 형사사건에서 고문으로 실적을 쌓은 경찰이 다른 사건까지 고문의 유혹을 받는다는 것은 물어보나 마나다. 이명박 정권이 실적을 만들어.. 더보기
천안함 사고로 드러난 이명박 정권의 참여연대 편애 참여연대를 편애한 이명박 정권과 정운찬 총리 참여연대가 유엔(국제연합)에 천안함 침몰 사고와 관련해 의혹을 제기하는 공문을 보냈다. 의혹이 있으면 밝혀달라는 게 시민단체가 하는 일이다. 그런데 국립대 총장을 역임하신 국무총리가 ‘참여연대는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냐?’며 훈계를 하셨다. 병역 기피 의혹이 있는 총리가 ‘국가’ 운운하는 꼴이 가관이다. 수구골통 집단은 기자 회견을 빌미로 연일 참여연대 앞에서 시위를 해대었다. 청와대가 코 앞인 곳에서 시위를 하도록 청와대가 부추기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한미FTA반대 시위가 격렬하던 2007년 시위대가 청와대 인근까지 다가오자 경찰청장은 민정수석에게 긴급하게 전화를 했다. ‘최소한의 보호를 위해 최루탄과 총기 사용을 허가해 달라’고 했으나 ‘미안하다. .. 더보기
고문까지 해대는 이명박 정권의 주구인 경찰 고문까지 해대는 이명박 정권의 똘마니 조현오 서울경찰청장 ‘이명박 정권이 고문한 하면 군사독재 정권과 똑 같다’는 말이 증명되었다. 경찰이 피의자에게 고문을 해 자백을 받아낸 사건이 발생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 결과에 ‘탁 하고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1987년 박종철 고문사건의 발표처럼 ‘고문한 사실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다 검찰에서 조사를 하자 일부 시인을 했다. 이유야 어떠하던 고문한 경찰 공무원이 정당할 수는 없다. 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해야 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당연한 일이다. ▲ 조현오 서울경찰청장이 6월 28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초등학교 여학생 성폭력 사건 현장을 방문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성과주의를 독려해 인권 침해를 불러온 당사자란 비난을 받고 있다. (사진: .. 더보기
‘축구가 전쟁’이라는 철없는 재벌 막내 정몽준 온 국민이 즐기는 ‘축구가 전쟁’이라는 정몽준 한국월드컵축구대표팀이 월드컵 원정 첫 16강의 위업을 달성했다. 5천만 국민들은 태극전사들의 선전에 기쁨과 환희을 느꼈고 거리로 쏟아져 나온 수많은 붉은악마들은 8년 전 감동을 다시 느끼게 해준 태극전사들을 향해 박수를 보냈다. 많은 국민들이 같이 즐긴 것이다. 그런데 철딱서니 없는 재벌 막내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가 ‘축구도 전쟁’이라며 즐거움을 전쟁으로 몰아가려 한다. 명색이 집권당대표를 지낸 사람의 인식 수준이 이 정도라면 정말 심각하다. 원정 첫 16강 진출에 그렇게 대한민국은 들썩였다. 이때 조중연 대한축구협회 회장은 기다렸다는 듯 병역혜택과 관련해 입을 열었다. 원정 첫 16강 진출의 포상이라는 명분 아래 체육단체 회장이 병역특혜를 건의하겠다는 .. 더보기
검사 성 접대 있었지만 대가성은 아니다? 부산ㆍ경남지역 검사 접대 의혹 결과 발표 참으로 희한한 세상에 살고 있다. ‘밥 한 끼도 공짜는 없다’는 건 상식이다. 조폭들이 형사들에게 밥 사고 술 사는 게 돈이 남아돌아서 인가? 급한 일이 터졌을 때 정보라도 얻기 위해 보험 드는 것이란 건 중학생도 안다. 그런데 비싼 양주에다 성매매까지 시켜 주었는데 ‘대가성이 없다’고 하니 정말 어이없다. 검찰 조직이 ‘살아남기 위해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 참으로 뻔뻔하기 그지없는 자들이 떼거지로 모인 집단임이 명확히 드러났다. ▲ ‘검사 스폰서’ 진상규명위원회 민간인 위원장인 성낙인 서울대 법대교수가 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대회의실에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오마이뉴스) 이른바 ‘스폰서 검사’ 진상규명위원회(성낙인 위원장)는 9일.. 더보기
PD수첩 “서울서도 룸살롱 성접대…검사 명함 공개” PD수첩 8일 ‘검사와 스폰서’ 2편 방송 검찰 향응 접대ㆍ뇌물 수수 제보 줄 이어 검찰과 스폰서의 향응접대 논란을 다룬 ‘검사와 스폰서’ 2편이 8일 안방을 찾는다. 문화방송(MBC)은 8일 밤 11시15분 방송된 ‘PD수첩’에서 지난 4월20일 ‘검사와 스폰서’ 1편이 방송된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은 검찰과 스폰서의 검은 유착을 다룰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문화방송’은 이날 낸 보도 자료에서, 김준규 검찰총장이 검찰의 스폰서 논란이 불거지자 “검찰만큼 깨끗한 데가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지만, 검찰 향응 접대에 대한 제보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제보 중에는 최근까지 이뤄진 검사 또는 검찰 공무원의 뇌물수수 의혹도 상당수라고 소개했다. 제작진은 서울의 한 룸살롱 여종업원의 증언을 집중 취재했다. 그는.. 더보기
문재인과 노무현은 풍산해고자들에게 어떤 존재였나? “문재인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린다” 2008년 4월 21일 서울 충무로 (주)풍산 본사 앞에서 4~50대 늙은 노동자들이 20년 만에 원직복직 조끼를 다시 입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1989~91년까지 풍산금속 안강과 부산공장에서 해고된 31명의 노동자들이다. 해고 노동자들은 지난 2000년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위원회(민주화위원회)에 집단으로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을 신청했다. 이들은 ‘악덕 기업과 권력의 가공할 탄압으로 합법적 노조운동은 물론 해고까지 겪었다’며 라면 2상자 분량의 증거자료와 함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 부산지역의 인권변호사로 알려진 문재인, 노무현과는 환상적인 콤비로 알려졌다. 그 인권변호사가 노동조합 탄압으로 악명을 날린 무기제조업체 풍산금속의 변호사로 노동자.. 더보기
왜 명예훼손인지 성낙인 서울대법대 교수는 답변하라! • 신고 접수된 게시물 : [http://blog.daum.net/bando21/16905431] [검사비리 조사위원장 성낙인 교수…온정문화 탓ㆍ연구비 이중수령 ] • 신고 일자 : 2010/05/18 • 신고 내용 : 명예훼손 게시물 삭제 요청 • 신고자 : 성낙인 • 조치 일자 : 2010/05/18 • 조치 방법 : 임시조치 이 메일을 열어보니 위와 같은 내용으로 다음클린센터에서 보내왔더군요. 어떤 내용이 성낙인이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것인지 진상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검사비리진상규명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 자신과 관련된 일부 내용을 갖고 임시제한(블라인드) 요청을 할 수 있는 편법을 동원해 인터넷 통제를 하는 것은 학문을 연구하고 학자요, 국립대학에서 후학들을 가르치는.. 더보기
‘5.18 광주민중항쟁’ 30돌…발포 명령은 누가 했는가? 군 “상부 명령은 없었다. 정당방위로 누군가 발포?” 5.18단체 “보안사ㆍ특전사 비선조직 통해 하달 됐을 것” 1980년 5월21일 오후 1시 광주 도심인 전남도청 앞 광장. 도청 확성기에서 애국가가 울려 퍼지자 분노한 시민들한테 밀리기만 하던 계엄군이 무차별 집단 발포를 시작했다. 인근 건물 옥상에서도 저격병들이 조준경을 단 채 시민들에게 사격했다. 사격은 메가폰으로 중지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10분 남짓 이어졌다. 이날 발포로 54명이 숨지고 500여명이 다쳤다. 이 사건은 광주 시민들이 총을 들게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 하성흡 화가의 그림 , 이 작품은 계엄군의 집단 발포가 시작되기 직전인 1980년 5월21일 정오께 광주시 동구 금남로1가 전일빌딩 앞에서 공수부대와 시민학생이 대치한 상황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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