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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야기

노동자의 권리를 빼앗는 ‘경찰력은 공권력’이 아닙니다. 공정하지 않은 경찰병력 투입은 공권력이 아닌 폭력 언제부터인지 ‘경찰병력을 공권력’이라고 부릅니다. 아무런 생각없이 진보 진영에서도 그렇게 부릅니다. 전두환 정권 때부터 경찰병력을 공권력이라 부르도록 언론에 압력을 넣은 것으로 압니다. 공권력(公權力)을 국립국어원이 발행한 국어대사전에서 찾아보면 ‘국가나 공공 단체가 우월한 의사의 주체로서 국민에게 명령하고 강제할 수 있는 권력’이라고 나옵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강제할 수 있는 권력’이 되려면 공정해야 한다는 게 전제 조건임은 상식입니다. 그런데 걸핏하면 민사문제인 파업현장에 경찰력을 투입하는 걸 공권력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요? 세계인권규약에 ‘노동조합의 파업을 공권력으로 파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엔 가입 국가인 대한민국은 이 규약을.. 더보기
국정감사 최고 감인 ‘음향대포’를 사랑하는 조현오 테러 장비인 ‘음향대포로 국민과 소통한다’는 조현오 ▲ 경찰이 시위대 해산용으로 사용하려는 지향성음향장비(일명 '음향대포')의 안전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기동본부에서 열린 지향성음향장비 시연회에서 소음도를 측정하던 경찰이 귀를 막고 있다. (사진: 오마이뉴스) 이명박의 졸개인 조현오 경찰청장을 ‘조혐오’라고 부른다. 얼마나 혐오스러운 짓을 했으면 ‘조혐오’라고 부르는지 당사자는 아는지 모르겠다. 조현오 경찰청장이 정부가 도입을 일단 유보키로 한 음향대포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22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으로부터 “음향대포 도입과 관련해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이같.. 더보기
경향은 ‘보수언론처럼 충성 맹세 강요하느냐’는 백낙청 박사에게 경향 인터뷰서 ‘민노당 비판하는 고압적 자세’ 비판 백낙청 박사님은 정치적인 민감한 사안이 있으면 ‘시민사회 원로’란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물론 우리 사회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고생하신 것을 모르는 바 아니나 구체적인 형태도 없는 시민사회 원로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아해 하는 게 비단 저 뿐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나이 많은 노인들이 ‘너 몇 살이야’라며 고함지르는 것 같아 보기에 추합니다. 이제 이런 모습은 더 이상 보기 싫은데 왜 이런 형태로 자꾸 등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백 선생님은 최근 민주노동당을 비판하고 있는 경향신문에 대해 “보수언론처럼 일종의 사상검증, 충성맹세를 강요하는 건 문제”라고 쓴 소리를 쏟아냈더군요. 그것도 과의 인터뷰에서 말이죠. 10월 20일 한반도평화포럼 창립 .. 더보기
학살원흉 전두환은 아직도 대구공고의 우상 광주학살 원흉을 그리워하는 정신 나간 인간들 광주학살의 원흉인 전두환이 모교인 대구공고 방문을 한지 10년이 넘었다고 한다. 졸업 30년이 되는 졸업생들의 모임에 와서 한 마디 하고 간다는 소식을 친구를 통해 들었다. 전두환을 비롯한 수행원들의 밥값은 물론이려니와 선물까지 챙겨준다고 하니 아직도 전두환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는 인간들이 있는 모양이다. 전두환에게 이렇게 극진한 대접을 하는 그들의 머리 속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앉아 있는지 정말 궁금하다. 광주학살의 원흉인 독재자가 그리도 그리운 모양이다. 같은 대구시민으로서 부끄러워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다. 얼마 전 전두환은 5공 당시 측근들과 함께 대구 나들이를 하면서 대구공고 체육대회에도 참석했다. 부끄러운 줄 모르는 일부 대구공고 동문들과 정.. 더보기
이승만을 그리워하는 김선도 목사를 비판한 선물 독재의 유전자를 타고난 자도 비판하지 못 하나? 제가 ‘독재자 이승만을 추모하는 정신 나간 김선도 목사’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이 임시제한(블라인드) 처리 되었기에 복구 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삭제 결정’을 했다는 답변이 왔네요. “정보 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 제4호 다목 [결정이유] : 심의규정 제 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에 의거해 삭제하라는 처분이 떨어졌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개인의 저작물에 대해 이렇게 과다한 간섭을 하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제 글에 문제가 있으면 당사자인 김선도 씨가 고소를 하던지, 민사소송을 통해 자신의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물으면 되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런 일에 대해 나서서 간섭을 하는지 모를 일입니다.. 더보기
‘이제는 이명박 퇴진을 선포하자’는 이필완 목사에게 이명박 퇴진은 하느님의 준엄하신 명령 광우병 위험 쇠고기 문제로 발단된 이명박 정권의 광란의 짓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의 생명이 곳곳에서 죽어갑니다. 그것을 본 이 나라의 예언자들은 바로 ‘이명박 정권 퇴진’을 외쳤습니다. 저 역시 그런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이명박 정권이 잘 되도록 기도하자’는 어이없는 말만 합니다. 그러다 작년 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에서 ‘이젠 하나님도 이명박을 버렸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한국교회는 늘 이렇게 따라만 가는지 정말 갑갑합니다. 10월 4~6일 열린 4대 종단 종교인 노상 금식기도회 둘째 날 촛불문화제에서 당당뉴스를 당당하게 자리 잡는데 고생하신 이필완 목사님이 “이제는 이명박 대통령 퇴진을 선포합시다”고.. 더보기
해운대와 모든 고층아파트는 화재에 위험하다. 고층아파트 화재는 이미 예견된 사고 해운대 주상복합아파트 화재가 발생했다. 이미 예고된 사고가 해운대에서 일어났을 뿐이다. 강풍이 불면 바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바닷가에 건축 허가를 내 준 것부터 잘못이다. 태풍 매미가 불어 닥쳤을 때 낙동강 하구에서 바다가 바로 보이는 아파트의 고층은 유리창이 파손되는 등 많은 피해가 발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구경하고 즐겨야 할 해운대 바다를 돈 많은 사람들이 독점하며 살도록 건물을 짓도록 해 준 것은 건설자본에 놀아난 것이다. 미관에 좋다고 외벽을 콘크리트로 놔두지 않고 알루미늄 패널 등으로 치장을 해 불이 순식간에 38층으로 타 올라갔다. 바다 바람이 조금이라도 세게 불었다면 헬기를 이용한 화재진압 조차 불가능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헬.. 더보기
성 접대 받은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도 면직처분 취소소송 향응에 성 접대까지 받은 박기준의 파렴치 참으로 기가 막히고 뻔뻔한 인간들이다. 말이 성 접대이지 성매를 한 것이 통화내용에서 드러났다. 이는 ‘성매매 방지를 위한 특별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감이다. 그럼에도 MBC피디수첩을 통해 건설업자로부터 온갖 향응과 성 접대까지 받은 게 드러난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이 면직처분취소소승을 냈다. 박기준은 술 접대를 받고 검사 접대사실이 적힌 진정서를 부적절하게 처리했다는 등의 석연치 않은 이유로 면직처분을 받았다. 자기 식구 봐주기를 한 것이다. 취재하는 피디에게 반말 짓꺼리에다 협박까지 한 자가 자신의 면직처분이 부당하다고 우기니 너무 어이없고 황당하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뻔뻔한 인간들이다. MBC피디수첩을 통해 건설업자로부터 온갖 향응과 성 접대까지 받은 게 드.. 더보기
경찰노조 선언으로 조현오의 쪼인트는 무사할까? 경찰노동조합은 거부할 수 없는 역사의 필연 드디어 경찰노동조합의 깃발이 올랐다. 입만 열면 자본과 권력이 들먹이는 선진국은 경찰노동조합이 다 있다. 미국의 경우 판사와 의사노조도 있다. 당연한 일이지 놀랄 일이 아니다. 2010년 9월 11일 ‘4대강반대 국민행동의 날’ 대한민국 경찰 65년 역사의 큰 획을 긋는 사건이 벌어졌다. ‘우린 권력의 사냥개가 아니라 국민의 머슴’이라며 ‘경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다. 정권의 녹을 먹는 게 아니라 국민의 녹을 먹는 자로서 자리매김하겠다는 간절한 선언이다. 내각 개편으로 청문회를 하고, 지방경찰청장 인사이동으로 어수선한 틈을 최대한 활용한 것이다. 이명박 정권과 조현오는 완전히 허를 찔리고 말았다. 새로 임명된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정보통이라는.. 더보기
(긴급뉴스) 경찰노동조합 드디어 출범 이명박과 조현오가 올려준 경찰노동조합의 깃발 드디어 경찰노동조합이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사냥개 노릇을 거부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는 본연의 자리를 찾으려 합니다. 경찰 65년 역사에서 굵은 획을 긋네요. 9월 11일 박윤근 위원장(안산)은 과로사와 경찰관들에게 고문까지 강요하는 조현오 경찰 독재에 맞서면서 일선경찰권익대변 부패방지 공정한 경찰 외부수사 개입 반대 등 참 경찰운동을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정권의 사냥개 노릇을 거부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교사들이 참 교육을 부르짖으며 대량 해직도 불사하고 군사독재 정권에 맞서 싸우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지켰습니다. 공무원노동조합 역시 수 많은 사람들이 ‘정권의 머슴이 아니라 국민의 머슴’임을 자처하며 나섰다 역시 대량해고 되었으나 지금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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