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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정국

‘좌파 때문에 성폭력범죄 발생했다’는 안상수에게 치안을 확보하지 못한 책임이 교육 탓이라고? 안상수 의원이 여러 가지 사고를 치고 다닌다. 그것도 상식 이하의 짓거리만 골라서.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최근 발생한 성폭력 사건이 ‘좌파교육’ 탓으로 돌리는 무식함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런 무식한 머리로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바른교육국민연합’이라는 수구골통들의 창립대회에 와서 그렇게도 할 말이 없어 성폭력범죄가 좌파교육 탓이라니 검사 출신이 맞는지 의문이다. 기가 막히고 기절초풍할 안상수의 말을 들어 보자. ▲ 반 전교조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위한 ‘바른교육국민연합’이 16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출범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포함해 수구우익 인사 500여 명이 참석했다. (사진: 오.. 더보기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하는 이명박 정권의 검찰 곽영욱 “검찰 조사에서 생명 위협 느껴…살기위해 진술” ‘폭탄 진술’ 한 전 총리 2차 공판 곽 씨 증언 ‘술렁’ 11일 한명숙 전 총리의 2차 공판 법정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이목이 집중됐다. 한 전 총리가 돈 봉투를 보거나 그것을 챙기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갔다. 곽 전 사장은 특히 “검사가 돈을 받은 전주고 출신 인사를 다 대라고 했다”거나 “살고 싶어 진술했다”고 말해 법정이 크게 술렁였다. 검찰이 이명박 정권의 입 맛에 맞게 무리한 기획수사를 한 정황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인사청탁과 함께 5만 달러를 준 혐의로 기소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 전 총리의.. 더보기
이명박과 박근혜의 세종시 싸움의 본질은 4대강과 개헌 겉으로는 정책 속으로는 ‘음모ㆍ술수를 동원한 개헌 시동’ 세칭 ‘세종시 싸움’은 표면상 정책논쟁인 듯 보일 수 있다. 그렇지만 본질은 전혀 다른 고도의 정치적 술수를 동원한 권력싸움이다. 즉, 이대통령의 ‘수정안 동의요구’는 정적의 입에 사약을 들이대어 조용히 마시고 죽어달라는 주문이다. 박근혜가 수정안을 받아들이면 자연스럽게 박근혜를 저 세상으로 보낼 수 있고, 수정안에 반발하면 사찰과 같은 수단을 동원해 죽일 구실을 만들 수 있는, 이명박이 선택한 양수겹장의 술수다. 지난 대선 때 경선에 승복하고 이명박과 함께 세종시 원안고수 약속을 수없이 다짐했던 박근혜다. 만약 박근혜가 이명박의 수정안을 받아들여 나중에 말을 뒤집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명박은 국익을 위해 일하는 지도력을 부각시킬 수 있을 것이고,.. 더보기
세종시 문제로 박근혜도 사찰하는 이명박 정권 이명박이 화려하게 부활시킨 정치 사찰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정부기관의 사찰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이런 반응이 적지 않다. 그도 그럴 것이 박 전 대표 하면 야당이 아닌 여당의 차기 최고 유력주자이다. 여권 내에서는 그의 차기 집권을 확신하는 사람이 많을 만큼, 박 전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 다음가는 여권의 실세이다. 그런데 아무리 세종시 문제로 이 대통령 측과 관계가 안 좋아졌다고 해도, 설마 사찰까지야 했겠는가 하는 반응도 있다. 이명박과 박근혜의 사활을 건 싸움이 그만큼 치열하다는 증거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공개한 친박 의원들의 말을 들으면 사안이 그렇게 단순해 보이지 않는다. 처음 얘기를 꺼낸 이성헌 의원 하면 박 전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그가 밝힌 바에 따르면 박 전 대표와 식사.. 더보기
세종시 관련 공작정치…“청와대가 친박 의원 뒷조사” “세종시 수정안 압박”…또 다른 친박 “사정기관이 뒤져” 청와대 “그런 일 없다”는 하나마나한 말만 홍사덕 한나라당 의원이 22일 청와대가 국회의원의 뒷조사를 하며 세종시 수정안에 찬성하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친박근혜계 중진인 홍 의원은 이날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나와 “청와대 참모진이 세종시 원안을 주장하는 의원 누구에 대해 마치 무슨 흠이 있는 듯이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면서 위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용서할 수 없는 일로, 김영삼 전 대통령 취임 이래 완전히 없어졌던 일”이라며 “하나의 사례는 이미 파악했고, 한 가지 사례만 더 나오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겠다.”고 밝혔다. ▲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 한나라당 의원총회가 22일 오후 국회 예결위 회위장에서 .. 더보기
공안검사 나리들 ‘전태일 평전’ 치우고 현장에서 가보시라. ‘열독 대신 딱 일주일만 비정규노동자로 살아보시라’ 2월 16일 한 신문에 공안검사들이 전태일 평전을 열독하고 있다는 기사가 실렸다. 대검찰청 공안부에서 월 2회 ‘공안포럼’을 하면서 전국의 공안검사들이 전문가들의 강연을 듣고 있는데, 1월 말에 열린 첫 번째 강연회에서 강사가 전태일 평전 일독을 권유했다는 것이다. 강사였던 조영길 변호사는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전태일 평전’과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동시에 추천하며 균형감을 갖추어야 한다고 했다. 조영길 변호사는 정말 공안검사의 강사로 적격자다운 조언을 하신 것 같다. 균형감이란 말은 정말 좋은 말이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한다’는 중용이란 그 말 만큼 좋은 말을 세상어디에도 보지 못했다. 그런데 정말 .. 더보기
검찰의 ‘속보이는 한나라당 변호’가 안쓰러운 것은? 민주노동당 미등록계좌 사건을 맡고 있는 영등포경찰서를 관할하는 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이 아니라 서울남부지검이다. 그런데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이를 수사 지휘하고 있으며, 시국선언 별건 수사로 시작한 것임을 인정하고 나왔다. 이 사건을 총 지휘하는 오세인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는 9일 기자실을 직접 찾아 관할을 넘어서 지휘하고 있다는 것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공안검찰의 작품임을 밝히고, 정권이 요구하기 전에 알아서 한 건 만들어 갖다 바치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제기한 교장의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치자금 후원과 공무원의 한나라당 국회의원 공천 신청에 대해서 방어 논리까지 친절히 해명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브리핑을 통하여 피의사실을 흘리는 것도 이례적인 일이.. 더보기
강희락 경찰청장 ‘만취경찰 승려 폭행 사건’ 공식 사과 조계총 총무원장 만나 ‘불미스러운 일, 정말 죄송하다’ 전해 술 취한 경찰관이 심야에 김포 용화사 주지 지관 승려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 강희락 경찰청장이 공식 사과했다. 강희락 청장은 9일 오전 11시30분 무렵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접견실에서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을 만나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 드려 정말 죄송하다”며 사과의 말을 전했다. 불교 조계종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용산에서 칠순의 문정현 신부 목을 손자뻘 되는 전경이 비튼 사건과는 대조적이다. 사건 당시 정진석 추기경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 술에 취한 경찰관들이 심야에 김포 용화사 주지 지관 승려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 강희락 경찰청장이 공식 사과했다.(사진: 뉴시스) 자승 총무원장은 “피해 당사자가 가해자들을 .. 더보기
‘일본왕 가면은 보호’하고 ‘살림 챙긴 정당 사무총장’은 체포하는 경찰 압수수색 당시 하드디스크 2개 감춘 혐의 전교조ㆍ전공노 조합원의 정치활동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9일 민주노동당 서버를 압수수색할 당시 당원들의 투표 내역 등이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빼돌린 혐의(증거인멸 등)로 오병윤 민노당 사무총장에 대해 법원에 체포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쉽게 말하면 자기 살림살이 모든 것이 들어 있는 물건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감춘 것이다. 살림살이 책임자로서 조직원들의 비밀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한 것이지 ‘빼 돌렸다’는 말은 경찰의 무식하기 그지없는 억지다. ▲ 새날희망연대와 동아시아역사시민네트워크 회원들이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언론진흥재단 앞에서 ‘일왕 방한 반대 시민사회단체 연대기자회견’을 하던 도중, 경찰이 한 회원이 쓰고 있던 아키히토 일왕의 사진 가.. 더보기
경찰의 과잉충성에 놀아난 판사는 누구인가? ‘공무원법 위반 수사하겠다’며 투표내용까지 뒤지는 무능한 경찰 무능한 경찰이 과잉충성을 하다 기어코 사고를 쳤다. 그것도 검찰의 지휘를 받아 합법의 이름을 빌렸으니 무식의 극치다. 애초 법관이 정당의 전산망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으면 문제가 없을 일이다. 그렇지만 법원은 정당의 당원 명부와 선거 기록 등이 담겨 있는 자료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고 말았다. 검찰 공안부의 요청에 따른 것임은 두 말하면 잔소리다. 그런데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했다. 주인인 민주노동당에는 통보하지 않고 업체에만 알린 것이다. ▲ 7일 오전 민주노동당 누리집 서버가 있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케이티(KT) 인터넷데이터센터에서 압수수색을 하러 나온 영등포경찰서 수사관들과 이를 막으려는 민주노동당 의원ㆍ당직자들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