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종사자 중 가장 혜택 받는 사람들이 파업 적극 참여 이해 안 돼”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기습 상정처리에 반대해 총파업을 선언한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지상파 방송사 노조들에 대해 “민주주의를 내세워 정치파업을 하고 있다”고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신 차관은 27일 오전 문화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디어법 기습 상정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국회 상정은 토론의 시작인데 여야 간사 간에 합의도 이뤄지고 있지 않으니까 국회법에 따라 문방위원장이 상정한 것 아니냐”며 “직권상정이 불법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밝혔다. 이는 문광부 차관이란 사람이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도 모르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영혼조차 팔아먹어 권력의 눈치를 보고 아부하는 것인지 둘 중 하나다.
신재민 차관은 이어 미디어 법안 기습 상정에 반발해 총파업을 선언한 언론노조에 대해 “왜 언론노조가 총파업에 나섰는지 모르겠다”며 “정권퇴진을 주장하는데 이게 정치파업 아니냐. 정치파업을 하는 것이 옳으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노동조합이 사회적인 문제로 파업하는 것을 못 마땅하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신 차관은 또 MBC노조를 겨냥해 “이번 파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미디어 종사자들 중에 가장 좋은 대우와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투쟁의 가장 앞에 나선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공공의 이익, 민주주의라는 말을 사용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는 말로 파업의미를 깍아 내렸다.
이날 신 차관의 언론노조 총파업과 관련한 비난 발언 수위는 매우 높았다. 신 차관은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고 무조건 반대하고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논의하자고 하는 것은 인민민주주의”라고 무심코 발언했다가 기자들이 “비난 수위가 높다. ‘인민민주주의’라고 말한 것이 맞느냐”고 되묻자 곧바로 “내가 언제 그런 말했나. 그런 적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었다. 신 차관은 “법안을 상정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가 아니라는 말”이었다고 정정하는 추태를 부렸다.
신 차관은 시민단체가 제안한 미디어법 사회합의기구 구성에 대해서도 “기구를 제안한 단체들을 보니 시민단체가 아니라 이익단체”라며 “이익당사자들이 모여서 법안을 논의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법이라는 게 이해 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어 문제점이 무엇인지 해결하는 것인지도 모르는 무식의 극치를 드러냈다. 언론 주무부서의 차관이란 자가 이 정도 인식 수준 밖에 되지 않으니 업무가 제대로 돌아갈리 만무하다. 그야말로 ‘명박스러운 인간’들만 득실거리는 게 현 내각임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다.
‘언론노조ㆍ시민단체와 대화 없다…여론조사 결과도 믿지 못해’
미디어법 갈등을 풀기 위해 언론노조와 대화를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기자들의 제안에 대해서는 “언론노조와 따로 만나 대화할 필요가 없다”고 선을 긋고 “언론노조가 미디어법과 관련해 얘기할 게 있다면 국회에 가서 의견을 표명하고, 근무환경에 관한 불만이 있다면 회사 사용자와 대화해서 풀면 된다.”고 말했다. 신 차관은 여론조사 결과 국민들의 절반 이상이 미디어법안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말에 대해서도 “여론조사 결과를 믿을 수 있나. 여론조사를 참고할 수는 있겠지만 여론조사 결과대로 정책을 추진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신 차관은 언론노조가 계속 파업을 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오늘 신문을 보니 검찰이 어떻게 하겠다고 밝힌 것 같은데 불법 파업을 계속하면 수사기관이나 방통위 등에서 고민할 일이지 문광부가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다”고 밝혔다. ‘방송을 멈추어 방송을 지키겠다’는 방송노동자들과 신문제작 거부까지 포함한 총파업 투쟁으로 인한 모든 부담과 책임은, 언론관련 7대 악법을 날치기로 상정한 한나라당과 무리하게 언론을 장악해 조중동에 싸구려로 팔아 치우려는 이명박 정권에게 있음을 알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