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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거짓말로 시작한 정운찬의 순탄치 않은 나날 정운찬 당시 총리 후보자의 앞길은 첫 걸음부터 순탄치 못했다. 그가 9월22일 국회 청문회장에 들어갈 때 겪은 ‘수모’는 그의 앞날을 예고하는 듯했다. 그는 이날 그의 ‘세종시 원안 수정’ 발언에 항의하는 충청권 야당 의원들의 저지를 어렵게 뚫고 들어가야 하는 ‘험난한 현실’과 맞닥뜨렸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그를 기다린 건 더욱 엄혹한 현실이었다. 그는 이틀 동안 야당 의원들의 날선 질문 앞에 철저히 벗겨졌다. 줄줄이 사탕 마냥 ‘도덕성’ 의혹이 이어졌고, ‘균형감을 갖춘 소신파 경제학자’라는 그의 이미지는 산산조각 나 허공중에 뿌려졌다. ▲ 청문회장 길부터 꽉 막힌 의혹투성이의 ‘양파 총리후보’ 정운찬 (사진:한겨레신문) 본인의 병역면제와 논문 이중게재 의혹과 기업체 고문 겸직과 각종 소득세 신고 누.. 더보기
영원한 공주 박근혜는 왜 저렇게 웃고 계실까? 박근혜는 다카키 마사오의 딸로 대구ㆍ경북에서는 ‘공주마마’로 극진한 대접을 받고 있다. 21세기인 지금도 ‘공주님’으로 부르는 노인들의 의식 구조도 문제이지만 그 만큼 개발 독재 시대에 대한 잘못된 환상이 지배를 하고 있다는 증거다. 일본 관동군 장교로 독립운동가들을 죽이거나 잡아들이는 짓을 한 박정희는 분명 친일 매국노다. 분명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박정희가 친일파’라 하면 거품을 무는 노인들이 많다. 박근혜는 그런 향수를 교묘하게 이용하며 자신의 정치생명을 이어가고 있다. 박근혜가 하는 말을 보면 별 내용이 없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자신의 애비가 정적을 어떻게 처리하고, 서로 충성 경쟁을 시키는가를 지켜보면서 자라 정치술에 대한 동물적인 감각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명박이 뻘짓을 하면.. 더보기
성공한 살인은 처벌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궤변 제목이 너무 심한가? 심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최고 사법 기관인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약간 달리 표현했을 뿐이다. 하기야 행정수도 문제도 ‘관습법’을 들먹여가며 위헌 판결을 내린 곳이니 상식에 따른 판단을 기대를 하는 게 애당초 무리였는지도 모른다. 야간 집회 금지는 위헌취지 판결을 내리면서 권력의 눈치를 봐야 하는 큰 사건은 철저히 정치적인 이해에 따른 판결을 하는 집단이다. 과하다는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 “소매치기는 불법이지만 장물의 소유는 소매치기범에게 있다.”라는 말과 아래의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자. ▲ 11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이강국 소장이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사건의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7.. 더보기
고문기술자인 정운찬 총리 정운찬 총리가 곳곳에 고문을 했다는 증거가 드러나고 있다. 과히 ‘고문기술자’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문기술자’라면 원정 고문을 할 정도로 뛰어났던 이근안을 떠 올리지 않을 수 없다. ‘정운찬이 사람에게 직접 고문한 적이 있느냐’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으니 고문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대는 사람이 대학총장을 했으니 그 대학의 수준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모 국립대 3대 천재’라는 말을 듣는 정운찬은 ‘거짓말의 천재’임이 드러나 망신살을 자초했다. ▲ 정운찬 국무총리(오른쪽)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 앞서 의원들과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나누고 있다. 거짓말의 달인임이 드러나고 있다... 더보기
정운찬 국무총리 인준 야당 전원 퇴장에 가결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290명 가운데 177명만이 참석한 무기명 비밀투표에서 찬성 164표, 반대 9표, 기권 3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정 총리 후보자는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의 두 번째 총리로 공식 취임하게 됐다. 지난 3일 정 총리를 지명한지 25일 만에 이뤄진 표결에서 한나라당은 당론으로 찬성표결에 임했으며, 인준 반대를 밝힌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신상발언을 통해 인준 강행에 항의한 뒤 표결에 불참했다. 표결에 앞서 이뤄진 의사진행 발언은 정 후보자의 적격성을 둘러싼 논쟁의 연장선상으로, 정 후보자 검증에 나섰던 여야 청문특위 위원들이 주로 찬반 토론에 나섰다.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인사청문.. 더보기
천만원짜리 정운찬의 개망신과 김지하의 노망 그들이 지난 집권 5년 동안 얼마나 많은 나랏돈을 처먹었는지 너무도 잘 아는 나를 시골로 낙향해버리게 만든, 바로 그 장본인들이… 여기란 누구나 다 알 듯이 이른바 공론(公論)의 현장이다. 공론의 현장. 오해의 여지가 많은 말이나 무슨 뜻인지는 또한 누구나 안다. 이른바 ‘입질’하는 자리다. “고 노무현 대통령 스타일로 말하면 주둥이 까는 자리”라고 김지하가 객기를 부리며 나섰다. 누가 어디에 사는지 묻지도 않았는데 “나는 시골에 산다. 요즘 사는 곳은 알리고 싶지 않다. 알고 싶어 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또 알고 싶어도 알지 말아 주기 바란다. 내가 왜 숨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숨어? × 같아서 얼굴 돌린 것뿐이지! 이 ×이란 말 꼭 지우지 말기 바란다.”고 친절하게 설명까지 했다. 조선일보가 물론.. 더보기
정운찬 아내의 그림 값에 놀란 전업화가 3년간 4~5점의 그림을 팔아 세금 한 푼 안내고 6천만원을 가볍게 번 정운찬 내정자 배우자에 대한 청문회 질문에서 “그림을 사간 사람들이 원천징수하듯이 세금을 자기들이 냈으며, 그림이 재산인지 몰랐다”고 말했다. 천경자와 같은 화가도 그림1점에 11000만원 정도인데 이해가 안 간다는 질문에는 “아내가 미대출신이어서 기본적인 소양이 있고, 국전에 몇 번 입선한 경력도 있다. 팔린 그림은 100호정도(160cm x 120cm내외)의 사이즈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전에 입선한 적 있는 아마추어 작가인데 100호가 1600만원이라니 전업화가들 머리에 뿔 날 일이다. ▲ 오는 사람 정운찬인 국무총리 내정자가(오른쪽)가 9월 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총리실을 방문해 한승수 총리와 인사하고 있다... 더보기
정운찬 “삼성화재 자문 대가 받았나” 추궁에 얼버무려 수입ㆍ납세 의혹 해명 못해…‘장남 국적상실은 실수 탓’ 상세자료 안내…야 ‘업체서 뒤봐주는 스폰서총리냐?’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는 청문회 전부터 야당한테서 ‘6성 장군’이란 비아냥을 받았다. 의혹이 여섯 가지나 된다는 이유였다. 그중 위장전입에 따른 주민등록법 위반, 수입을 숨긴 소득세 탈루, 서울대 총장 시절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인세 수입’ 신고 누락으로 인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총장 퇴임 뒤 학교 승인 없이 외부 업체 고문을 겸직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이 후보자의 실토나 청문위원들의 질의로 확인됐다. 여기에 뜻밖에 더 불거진 건 아들의 미국 국적과 ‘스폰서 총장’ 논란은 ‘대통령 하고 싶다’는 사람의 자질이 수준 이하임을 보여주었다. 전날 청문회에서 김종률 민주당 의원이 아들의 국적을 묻자 “제 .. 더보기
1억도 안 되는 정운찬 총리내정자의 모델료는? 요즘 청문회로 정국이 조용할 날이 없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후부터 시끄러웠으니 새로운 일이 아니라 사람들이 놀라지 않는다. 유명 국립대학 총장을 지내고 경제학자로 이름을 날린 정운찬 총리내정자가 인터넷 사교육업체인 ‘예스24’로부터 받은 고문료가 1억이 조금 못 된다. 문제 제기를 한 민주당의 의원은 ‘명백한 소득’이라며 ‘탈세를 했다’고 하지만 정운찬은 오리발 내밀기에 급급하다. 정말 명박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유명 모자 회사 회장으로부터 ‘1천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그것도 언론에 오르내닐 정도로 말썽이 많은 사람으로 부터. 이는 현행법상으로 ‘증여세’를 내지 않아 탈세이며, 대가성이 있다면 뇌물죄에 해당한다. ‘점심 한 그릇도 공짜가 없다’는 건 사회 생활하는 사람이라면 .. 더보기
정운찬 씨와 ‘4대강 사업’에서 만납시다. 4대강 발언은 밑질 것도 봐줄 것도 없는 싸움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 이명박 정권의 깜짝 구원투수로 등장했다. 충청권 출신에 야당 성향의 국무총리 후보라는 다목적 인선이다. 정운찬 전 총장의 총리후보자 지명 승낙이 그의 학자로서의 신념과 이론에 부합하는 것인지, 또는 그의 애초 정치적 바탕이 장미꽃인지 벚꽃인지는 기다려 볼 일이다. 이명박 정권의 다목적 구상이 효과를 발휘할지도 관심을 갖고 지켜볼 일이다. 그러나 정운찬 후보자가 지명 승낙 첫 기자회견에서 밝힌 ‘4대강 사업 찬성’ 발언은 이미 격한 논란의 불씨가 되고 말았다. ▲ 4대강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낙동강 퍼포먼스. (사진: 진보신당 부산시당) 한국 경제학계에서 극소수파가 되어버린, 그래서 좌파라는 오인까지 받는 대표적인 케인지언 경제학자로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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