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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천안함 1번 조작 논란…해군간부 훈련 중 가족동반 관광까지 ‘6.2 지방선거’ 이후 군이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각국에서 파견한 조사단까지 민군 합동조사단에 가세해 천안함 침몰이 '북 어뢰에 의한 소행'이라는 결정적 단서를 잡았음에도 오히려 지방선거에서 '북풍'으로 인식돼 여당이 참패당하자 내색은 않지만 썩 달갑지 않은 표정이다. 다국적 해군 연합기동훈련인 림팩(RIMPAC)에 참가하기 위해 미국 하와이에 파견 중인 해군 간부들이 가족동반 관광에 나서 눈총을 사고 있다. ▲ 5월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천안함 침몰사건 조사결과와 관련해 민.군 합동조사단의 과학수사분과장 윤종성 육군준장이 침몰해역에서 수거한 어뢰의 프로펠러와 추진모터를 공개하고 있다. 해군 관계자가 아닌 함정에 대해 전혀 모르는 육군 장성이 발표하는 게 뭔가 석연치 않다... 더보기
천안함 관련 이정희 의원 고소한 파렴치한 군인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도 모르는 무식한 군인들 합동참모본부(합참) 소속의 대령 7명이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역 군인들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고소한 사건은 전무후무한 일이다. 더구나 국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문제 삼아 고소한 것은 의정활동과 관련해 ‘면책특권’을 보장한 헌법의 기본조차 모르는 무식의 극을 달리는 짓거리로 북풍몰이로 충성을 하려는 파렴치한 짓이다. ▲ 김태영 국방부장관이 4월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해군 초계함 ‘천안함’ 침몰 민군합동조사단 1차 조사결과 발표에 앞서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오마이뉴스) 국방부는 25일 한나라당 천안함 공격 대책 특별위원회(천안함 대.. 더보기
천안함 관련 지휘관들을 군법회의에 회부하라! 북한 공격에 당한 책임을 왜 묻지 않는가? 천안함 침몰 민군 합동조사단은 20일 오전 10시 천안함 침몰 원인과 관련해 “북한에서 제조한 고성능폭약 250kg 어뢰로 확인되었다”며 “해저로부터 인양한 선체의 변형형태와 사고해역에서 수거한 증거물을 조사 및 분석한 결과, 천안함은 가스터빈실 좌현 하단부에서 감응어뢰의 강력한 수중폭발에 의해 선체가 절단되어 침몰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그렇지만 지금 확보했다는 증거물을 국제사회가 납득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합조단이 침몰해역에서 어뢰의 추진동력부인 프로펠러를 포함한 추진모터와 조종 장치 등을 수거해 분석한 결과 북한이 해외수출을 목적으로 배포한 어뢰소개 자료의 설계도에 명시된 크기와 형태가 일치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북한 연어급 잠수함이 외곽을 .. 더보기
천안함이 북한에게 공격당한 게 자랑인가? 북한의 공격에 침몰당한 게 창피한 줄 모르는가?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공격’이라는 민군합동조사단의 발표가 나왔다. 북한의 소행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지만 북한이 공격했다고 하니 이를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지 모르겠다. 당시 백령도 인근에서는 북한을 타격하는 한미연합 독수리훈련이 벌어지고 있었다. 천안함도 훈련에 참여하고 있었다. 작전 중이라면 최고의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말이다. 어떤 배가 움직이는지 물샐 틈 없이 지켜보고 있는데 북한의 공격에 당했다면 해당 지휘관들을 군법회의에 넘겨야 한다. 그런데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가? 적의 공격에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작전지휘를 하는 합참의장은 무려 45분이나 연락이 두절되었다. 경계망이 뚫린 것에 대해 해군 참모총장을 .. 더보기
천안함 사고 관련자 문책은 왜 없는가? 천안함 침몰사고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라! 현역으로 군 복무를 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전방에서 철책이 뚫리면 관할부대 소대장부터 사단장에 이르기까지 영창 내지는 보직 해임ㆍ전역이라는 것을. 사고 경위에 따라 군법 회의에 회부된다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지요. 그런데 1200톤급 초계함이 파괴되고, 46명이 순직한 사건이 3월26일 발생했으니 벌써 50일이 다 되어갑니다. 아직도 지휘관들에 대한 문책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더구나 한미연합 작전 중에 벌어진 사고니 더욱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정부는 북한의 소행임이 거의 확실하다고 연이어 발표하고, 한나라당의 책임있는 당직자들까지도 북한의 소행이라고 언급하면서 말이죠. 육군의 경우, 철책의 철조망이 한군데만 뚫려있어도 사단장까지 문책을 받는데.. 더보기
이외수 마저 항복한 천안함 소설쓰기 애매한 표현으로 말을 바꾸는 수상한 정부 천안함을 침몰시킨 배후를 사실상 북한으로 규정했던 정부와 군이 ‘북한 공격’이라는 입장에 미묘한 변화가 있다. 한 마디로 말장난 하는 것이다. 공식적으로 ‘북한’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지난 4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전군주요지휘관회의 전후로 사실상 북한의 소행이라는 결론을 내렸던 게 사실이다. 그런데 6자회담을 앞두고 외교적인 부담으로 와 닿은 것이다.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문과 관련해 중국대사를 불러 노골적인 내정간섭을 해대는 추태도 부렸다. 국방부 원태재 대변인은 지난 7일 브리핑에서 천안함 연돌(연통) 등에서 발견된 화약이 독일제인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고 밝혔다. 천안함을 침몰시킨 가해자를 찾을 수 있는 결.. 더보기
천안함 사고 책임자 국방부 장관은 사퇴하라! 국토방위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국방부 장관은 사퇴하라! 천안함 침몰로 인해 숨진 46명의 용사들의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국민들의 애도 속에 장례식을 모두 마쳤지만 그분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침몰 원인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군 스스로도 아직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이 쏜 어뢰가 침몰의 원인이라고 단정하여 응징을 주장하고 있다. 국방부 장관이 앞장서서 대북 응징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북응징을 주장하기에 앞서 무엇보다 먼저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조 사하여 국민과 세계 여러 나라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원인을 제시하여야 한다. ▲ 4월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해군 초계함 천안함 침몰과 관련해서 김태영 국방.. 더보기
천안함 ‘북한어뢰’ 공격이 그리운 수구 언론 8일자 조선일보 보도…한국일보, 남는 의문 몇 가지 제기 천안함 침몰사건 원인을 조사 중인 민군 합동조사단은 7일 천안함의 선체 등에서 검출한 화약 성분과 수거된 알루미늄 파편들이 어뢰와 관련된 것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조선일보가 전했다. 하지만 한국일보는 북한의 어뢰 소행으로 입증하기에는 아직 풀어야 할 의문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어뢰에 의한 공격이라고 국제적인 기준에 합당하는 증거가 나와야 하고, 북한에게 당한 것이라면 ‘경계망이 뚫린 것이니 해군 관계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해야 한다.’는 말은 전혀 없다. ▲ 민군합동조사단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문병옥 해군 준장. (사진: 연합뉴스) 조선일보는 8일자 1면 기사 “천안함서 수거된 화약ㆍ파편 어뢰에 사용된 것이라고 합동조사단 잠정 결론.. 더보기
천안함 침몰이 한국 최고의 치욕이란 걸 아는가? 국군 치욕에서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치욕으로 도무지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난무하고 있는 천안함 침몰과 관련한 사태의 전개 과정은 대한민국 정부와 군 지휘부 그리고 보수 언론 등이 작당하여 제작한 ‘대한국군 치욕의 날’이란 제목의 거대한 블랙코미디를 보는 것 같다. 지난 4일 전군주요지휘관회의 석상에서 김태영 국방장관은 3월 26일을 ‘국군 치욕의 날’이라고 했다는데, 장관이 말하고자하는 치욕의 실체가 무엇인지 짐작 가능하다. 그렇지만 첨단 장비로 무장하고도 패배했음에도 말을 멈출 줄 모르니 어이없다. ▲ 이명박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회의실에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계훈 공군참모총장, 한민구 육군참모총장, 김태영 국방부장관, 이 대통령, 이상.. 더보기
전군주요지휘관 회의를 생중계한 이명박 정부 천안함 침몰 사고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전군주요 지휘관회의를 주재했다. 대통령이 직접 지휘관회의를 주재한 것은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라고 하는데 노무현 정부 때 2번 했으니 사실이 아니다. 그만큼 군대에 하고 싶은 말고 많을 것이고, 이를 기회삼아 ‘안보장사’에 이용하려는 속셈도 없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비밀리에 해야 하는 지휘관회의를 방송을 중계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공개할 것은 공개하지 않고, 보안유지를 해야 할 것은 친절하게 중계까지 했다. 한 마디로 어이상실이다. 군사보안에 대한 인식이 전무하다는 증거다. 대통령이 중계하라고 하니 참모들은 뭐라 반대도 못하고 어물 쩡 넘어간 것이다. 중요한 이야기는 비공개 석상에서 했지만 다른 것도 아닌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중계하는 것은 상식..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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