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권력

용산 참사 “경찰이 가장 가까이 채증한 사진과 영상 갖고 있다.” “경찰특공대 공포 서러울 정도로 무자비한 폭력” 증언도 ‘이명박 정권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설날 오후 2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찰이 살인진압 당시 채증 한 각종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경찰은 방송사나 인터넷 언론이 찍은 그 어떤 동영상이나 사진보다 더 가까이서 찍은 채증용 영상과 사진을 가지고 있다. 특히 대규모 작전이었기 때문에 채증 요원이 상당히 많았다”고 주장했다. 오창익 사무국장은 이 채증 기록들에 대한 공개를 강력히 요구했다. 오 처장은 “경찰 무전기록이 공개되면서 새로운 사실에 접근해가고 있는데 영상과 사진 채증 기록 이외에도 경찰이 정보보고 한 것과 상황일지 등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고 .. 더보기
용산 참사 살인의 책임자 김석기의 가증스러운 모습 서울 용산 살인진압의 실질적인 책임자인가 진압작전계획서에 최종 서명 날인을 한 김석기가 눈물을 흘렸다. 시너와 같은 인화 물질을 다량 확보하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을 하러 올라갔으니 그냥 밀어 붙이면 안 된다는 것은 지침을 떠나 상식이다. 무리한 진압이라는 전문가들의 우려는 아랑곳 하지 않고 오직 이명박을 향한 일편단심으로 화염에 휩싸인 곳에 자기 부하들도 투입시켰다. 한 마디로 죽음으로 내 몬 것이다. 불이 났으니 화재 진압부터 먼저 해야 함에도 불구함에도 불구하고 김석기는 ‘까불면 이렇게 죽인다’는 본때를 보이기 위해서인지 칼바람 부는 겨울에 그냥 물대포만 쏘아대었다. ▲ 용산재개발지역 철거민들을 강제 진압하는 과정에서 철거민 5명과 경찰특공대 1명이 사망하면서 과잉진압 비난.. 더보기
용산 참사 ‘망자에 대한 예의부터 갖추자’ 용산 살인 사건을 보고 끓어오르는 분노 때문에 몇 자 적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의 서울시장 시절 은평 뉴타운을 추진할 때부터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주위에는 많다. 용산지구 개발에서 ‘한국의 두바이’라는 코드명으로 불리던 용산의 국제 업무지구와 성매매 집결지 재개발에 관해서는 도시개발과 관련한 어지간한 전문가들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았다. 물론 정책적으로 제도 정비가 시급한 측면이 있고, 도시빈민의 주거권 문제에 대해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정도에 대해 할 말이 많은 사람이 한 둘이 아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과 정책 방향을 따지기에 앞서 이 사건은 살인 사건이라는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 자본주의 내부에는 사적 소유권의 다툼이 있기 마련이고, 아무리 정비하더라도 흐름에 따라서 폭발하는.. 더보기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에게 용산철거민 살인 책임을 엄중히 묻는다! 강제진압 진두지휘한 김석기 서울청장 책임 물어야 1월 20일 새벽 서울 용산 재개발지역 5층 건물 옥상에서 농성을 벌이던 철거민들을 경찰이 특공대 병력을 투입해 강경 진압하는 과정에서 철거민 5명이 불에 타 사망하고 17명이 부상당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특공대원 1명도 죽은 참혹하고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장사할 수 있도록 시장을 열어 달라’는 최소한의 생존권을 요구하며 목숨을 걸고 저항하는 철거민들에게 돌아온 답은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특공대를 투입하고 물대포를 이용한 강제진압이었습니다. 이는 예고된 참사라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이러한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 신너가 폭발해 화염이 치.. 더보기
화염에 불탄 용산철거민들에 대한 책임을 져라! 21세기인 지금도 대한민국의 헌법에 보장한 최소한의 행복추구권을 들먹이면 불손한 인간으로 취급당하고 만다. 헌법조차 지키지 않은 정권과 관료들을 ‘위헌에 대한 책임’을 물어 처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뒤 바뀌어 있다. 1월 20일 새벽 서울 용산철거민들을 경찰특공대 병력을 투입해 폭력 진압했다. 진압 과정에서 철거민의 시신 5구가 발견되었다. 다치지 않도록 중무장한 경찰 특공대의 부상자도 발생했다. 무리한 진압이 가져온 필연적인 결과다. 충분히 대화를 통해 풀 수 있는 문제를 공권력이란 이름의 폭력을 사정없이 휘둘렀다. 그 곳에서 30여년 동안 조그만 장사로 생계를 이어 온 사람들의 터전을 빼앗아 놓고도 북풍한설 몰아치는 거리로 사정없이 내몰리자 그들은 저항할 수 밖에 없었다. ▲ 1월 20일 새벽.. 더보기
어청수 사의표명, 후임 경찰청장 김석기는? 어청수가 경찰총수로 있는 동안 경찰은 완전히 과거로 회귀하고 말았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 정권의 안녕만을 위해 충성을 맹세했던 정치경찰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런 어청수의 정치경찰의 재등장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되고 말았다. 어청수는 비폭력을 외치던 쇠고기 촛불 집회 참가자들을 방패와 몽둥이, 구둣발로 두들겨 패고 짓밟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이 아니라 정치경찰로서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만을 향한 과잉충성을 아무렇지 않게 드러내 절대적인 신임을 받았다. 어청수의 청와대 이명박 정권을 향한 과잉충성의 절정은 6.10일 새벽에 세종로에 세운 명박산성이다. ‘서울의 새로운 명소 명박산성’이라며 네티즌들은 조소를 보냈다. 쇠고기 촛불집회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컨테이너 속에 모래.. 더보기
경찰병력이 늘린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모습을 보라! 군사독재 정권시절도 아닌데 도심 곳곳에 경찰병력이 늘렸습니다. 신고를 한 집회임에도 불구하고 병력을 근접 배치해 시민들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그대로 눈에 보입니다. 이명박 정권은 경찰병력 없이는 단 하루도 지탱할 수 없는 지지기반이 꽝인 정권이 된지 이미 오래입니다. 이게 21세기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모습인지 의문입니다. 국가신인도는 이런 것 때문에 추락하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오직 ‘강경진압’과 ‘원천봉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알아서 잘 지켜주는 경찰이 시민들은 눈에 안 보이는 가 봅니다. ‘돈 놓고 돈 먹는 삼성증권’이 엉뚱한 곳에 투기해 얼마나 많은 서민들의 지갑을 털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전경들과 경찰관들의 옷에는 명찰이나 신분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방패에도 부대 표.. 더보기
경찰의 자랑스런 불법 사진 채증조들의 얼굴을 보라! 집회나 모임이 있으면 경찰이 아무런 통보도 없이 마구 사진 채증을 합니다. 불법 여부에 대한 통보를 하고 사진 채증을 통보해야 한다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사라진지 이미 오래입니다. 관공서의 행정집행이나 경찰의 공무 집행과 관련해서는 과잉 집행의 우려가 있을 수 있어 사진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직업이 경찰인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군복무 대신 전의경에 간 청년들에게 ‘사진채증’을 시키는 것은 법 이전에 상식 이하의 짓임에 분명합니다. 경찰보다 시민들의 채증 능력이 탁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기에 경찰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얼굴을 가리려고 별짓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통보도 없이 사진 채증을 한 사랑스런 얼굴들을 우린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할 것입니다. 더보기
더 이상 국민을 협박하지 마라, 촛불들은 무죄다! 지난 2008년 6월 25일, 정부는 6월 26일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관보에 게재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이 관보 게재 발표는 대통령의 사과 성명이 발표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강행되는 것으로서, 과연 정부가 국민들의 말을 어떤 식으로 듣고 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이에 6월 25일 오후 2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에서는 오후 2시,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일방적인 관보 게재 방침을 규탄하였다. 이 기자회견에 참가하고자 많은 시민들이 경복궁역을 통해 기자회견장인 청운동사무소로 향하였으나, 조금 늦은 시민들은 경찰의 일방적인 교통 통제에 막혀 청운동사무소에 도착하지 못했다. 그러자 경복궁역에 모인 시민 수백여 명은 이미 차로가 가로막힌 .. 더보기
경찰의 수사권 독립, 말도 꺼내지 마라. 수사권 독립을 외친 용기로 국민부터 섬겨라 현재 대전 중부 경찰서장으로 성매매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는 황운하 총경은 경찰대 1기로 경찰 수사권 독립의 상징적 인물이다. 황 총경이 경찰 수사권 독립의 상징으로 떠오른 것은 1999년 6월 서울 성동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할 때다. 당시 그의 나이 마흔이 되기도 전이다. 아마 이 날은 한국 검찰에게는 치욕의 날 일 것이다. 9.11 테러로 미국이 처음으로 자국 내부가 공격받았듯이 한국 검찰은 처음으로 경찰의 반란을 겪었다. 이날 ‘경향신문’은 “경찰의 반란을 주도한 성동경찰서 황운하 형사과장은 23일 ‘이번 일은 경찰의 수사권 독립문제와 연관돼 있다’고 당당히 밝혔다. 그는 ‘경찰도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마당에 경찰관들을 검찰에 파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