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정원의 ‘통치기구화’ 가속 국정원이 국민들의 모든 정보를 감시하려는 음모가 노골화 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지난 정부에서 추진해 온 국가정보원의 중립화·탈정치화 움직임을 되돌리며 국정원을 ‘대통령의 통치기구화’하려는 움직임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죠.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국정원의 국내 정치 불개입을 촉구하고, 해외ㆍ경제정보 역량 강화를 공언해 온 이명박 정부가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기능 강화를 주문하는 움직임이 문제 발단의 원인이라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국정원 한 관계자는 “김대중ㆍ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국정원은 국내 문제에 대한 안테나 기능, 촉수 기능이 그리 중시되지 않았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 각종 정치 현안 정보 수집 기능이 다시 중시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실제 국정원은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에.. 더보기 경찰, 그들만의 화려한 면책 뉴스를 보니 국회법사위에서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경찰관이 공무 중 피해를 줘도 면책특권을 주겠다’면서 자신의 소관 부서도 아닌 경찰 업무에까지 간섭했습니다. 한술 더 떠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아직 술이 덜 깼는지 노골적으로 거들었죠. 대한민국 최고의 주사파(酒邪派) 답게 놀더군요.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고 ‘정도를 지나침은 미치지 못한다’고 했는데 저리 과욕을 보여 ‘저 인간이 세상을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 시절로 거꾸로 돌린다’는 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어청수는 경찰에게 ‘촛불은 무조건 밟아라’고 바로 지시하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공권력이란 이름의 폭력이 난무하는데 국회의원도 아닌 물리력을 언제든지 가할 수 있는 경찰에게 ‘면책특권’까지 주면 수시로 두들겨 패도 제재할 방법이 없죠. .. 더보기 경찰의 이동권 방해 보행자 전용도로를 경찰들이 막고 있습니다. 물론 막고 있는 이유를 전혀 설명하지 않고 오히려 시민들에게 ‘여러분들은 불법 집회를 하고 있으니 해산 명령을 한다’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오히려 불법 운운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위반에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헌법 제47에 명시한 ‘이전의 자유’를 위반한 명백한 위헌 행위이기도 하고요. 전경 약 3개 중대 병력이 막고 있었는데 자신의 이름이 적힌 명찰은 물론 없었고요. 경비과장은 현장 상황 파악이 안 되는지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집으로 갈 테니 길을 열어라’고 아무리 항의해도 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관할서장은 시민들의 문화공간인 무대 위에서 팔짱을 낀 채 시민들을 아주 거만한 자세로 내려다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 더보기 이전 1 ··· 4 5 6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