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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금융위기, 사상누각이 주는 교훈 한때 첨단 금융기법을 자랑하며 세계금융의 중심지로 우뚝 섰던 미국 월가가 폭격 당한 도시처럼 허물어지고 있다. 월가란 이름은 오래 전 뉴욕의 맨해턴 남부에 인디언의 공격을 막기 위해 높은 담을 쌓았던 데서 유래하는데, 지금 월가는 담장 밖의 적이 아니라 담장 안의 과욕 때문에 일대 위기를 맞고 있다. 미 연방은행의 과도한 저금리 정책과 비우량주택담보대출 부실로 촉발된 이번 금융위기는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는다. 이른바 금융공학이 발명한 다양한 금융파생상품이 고구마 줄기처럼 얽혀 있기 때문이다. 우리 몸의 암세포는 어디까지 퍼졌는지를 첨단의료기기를 이용하면 거의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데 비해 금융파생상품의 종류는 너무나 복잡다기하여 금융부실 규모와 범위를 어느 누구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 9월.. 더보기
금융위기를 보고도 헤매는 이명박 광우병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때 ‘탄핵천국 명박지옥’이란 구호가 대박이었습니다. 지하철이나 공공장소에서 ‘예수천국 불신지옥’을 비유해 만든 구호인데 시민들의 머리에 바로 입력이 되었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를 보고도 이명박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금융규제 완화’와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를 넘어 투기 진작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부자천국 민중지옥’의 세상을 만들려고 작정한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야 대비책은 커녕 한 몫 챙기려는 도둑놈 마냥 규제를 풀겠다는 정신 나간 소리를 할 수 없죠. 후발주자의 장점이라면 앞에 간 사람의 단점을 보완할 시간과 여유가 다소나마 있다는 것인데 장점을 살기기는 커녕 오히려 발로 차 버리려 합니다. 정신 나간 대통령은 충복인 강만수를 시켜 종부세 완화를 강력히 밀어 붙이.. 더보기
종부세 없앤 강부자, 그들만의 성장 청와대와 정부 각료들을 비롯해 곳곳에 포진해 있는 ‘강부자ㆍ고소영’ 그들만의 성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부자들의 녹색성장’이라고 불러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분양가의 70퍼센트로 그냥 쏟아져 나오는 아파트 매물 시장이 5조원 규모라고 하는데도 ‘재건축’을 완화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해 아파트를 짓겠다는 무리들입니다. 환경이 파괴되어 국민들의 삶의 질이야 떨어지던 말든 생각지도 않는 ‘돈에 환장한 무리’들입니다. 고환율 정책으로 국민들이 세금이야 날아가든지 말든지 전혀 생각지 않고 환율방어를 위해 200조 가까운 돈을 날려 버린 인간이 무슨 개념이 있겠습니까. 이제 이명박은 이것도 부족한지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강만수에게 강력하게 지시했다고 합니다. 한나라당 내부에서 조차 반발이 많음에도 불구.. 더보기
신자유주의, 국경 없는 자본이동’ 20년 만에 폐기 직면 파생상품 규제 강화…유럽의회 “헤지펀드 등록강제” 촉구 1989년 어느 날, 세계 금융질서를 지휘하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미 재무부의 대표가 미국 워싱턴에 모였다. 이들은 과도한 외채 등으로 파산 상황에 내몰린 아르헨티나 등 남미 개도국들에 이후 신자유주의 공식이 된 ‘워싱턴 컨센서스’를 개혁안으로 제시했다. 80년대 ‘레이거노믹스’와 ‘대처리즘’을 체계화한 이 처방전의 핵심 요소 중 하나가 바로 ‘탈규제’이다. 20년이 지난 지금,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장 큰 덕목으로 여겨온 신자유주의의 공식들이 월가의 금융위기 앞에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규제받지 않는 자본의 방종이 부른 재앙을 보고, 세계 각국은 앞 다퉈 신자유주의에 대한 고삐를 죄기 시작했다. ▲ 닛케이225 지수의 월별.. 더보기
금융위기와 무너지기 시작하는 이명박 정권의 운명은? 제방이 무너질 때 갑자기 쩍하고 무너지지 않는다. 작은 틈이 늘 문제다. 그런 틈이 점점 벌어져 큰 구멍이 생기고 결국 균열로 갈라져 무너지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명박 정부가 결코 미국 소고기로 이렇게 국민들에게 불신을 당할지 미처 몰랐다. 비단 나뿐만이 아니라 부실한 이 정권을 비판하고 있던 많은 정치인들이 그랬다. 의료민영화와 대운하 그리고 어설픈 경제논리로 대부분의 지각 있는 정치인들은 길게는 3년, 짧게는 1년6월을 이 정권의 수명으로 바라본 것은 사실이다. 미국소고기는 이명박 정권을 몰아내지는 못해도 제법 큰 구멍을 만들어내기엔 충분할 만큼 위력적이었다. 문제는 이 큰 구멍을 간단한 땜질로 끝내고 만다는 것이다. KBS, YTN, MBC에 대한 이 정권의 행동과 그것에 대한 언론의 반발의 .. 더보기
국민을 위험한 곳으로 몰아넣는 이명박은? ‘아이를 위험한 곳으로 데려가는 비정한 엄마’라고 몰아붙이며 광우병쇠고기 수입반대 집회에 아이들을 유모차에 태우고 나온 젊은 엄마들을 경찰이 마구잡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절차를 밟아 소환장을 발부하며 일주일 넘게 기간을 주어 날짜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일반적인 경찰의 수사 관행입니다. 그런데 젊은 엄마들이 전업주부라는 점을 악용한 경찰은 이러한 절차마저도 무시해버렸습니다. 국민들을 위험한 곳으로 마구 몰아넣는 악한 인간들이 있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를 마구 풀고, 대비책과는 전혀 거리 먼 헛발질만 계속 해대는 이명박 정부입니다. 국민들이야 위험의 벼랑 끝에 매달려 죽어가던 말던 자신의 이익만 채우고, 주변의 돈이 남아서 주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배를 .. 더보기
국내 증권회사 위기관리 능력이 없다. 미국의 투자은행에 해당되는 국내 증권회사들의 위기관리 능력 역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부분의 자산운용회사들은 “투자의 기본은 안전성을 기초로 수익률을 제고하는 데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이들은 “일반 투자자들이 직접 투자하면 위험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자산운용회사가 일반인들의 위험을 관리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선전 하면서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운용 실태를 보면 일반 투자자들보다 오히려 투자 원칙을 무시한 투자를 하고 있다. ▲코스피지수가 크게 올라 1450선을 회복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 홍보관 모니터에 지난 한 주간 큰 폭으로 등락을 거듭한 주가 추이가 ‘W’ 모양으로 표시돼 있다. (사진:한겨레신문) 일부 자산운.. 더보기
이명박과 강만수는 무슨 생각을 할까? 무슨 대책이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 금융가의 금융위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강만수는 ‘리먼의 파산은 불확실성의 해소 면에 긍정적’이라고 떠들더니 몇 일 후 말을 뒤집어 ‘국내 경제에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고 하니 도대체 무슨 말이 진짜인지 수많은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 게 아니라 괴롭히고 있습니다. 간이 부은 것인지 ‘무식이 용감’이라고 아는 게 없는지 참으로 갑갑합니다. 부자들이야 소고기 등심 먹는 거 몇 번 줄이면 되지만 민중들은 허리를 졸라매는 게 아니라 등골이 휘어질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더보기
오만한 이명박과 강만수, 금융 위기를 기회라고? 미국의 주택시장 침체에 따른 모기지 부실에서 비롯된 금융위기가 더 심각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모기지에 잘못 투자한 금융기관들에게만 타격이 제한될 수도 있다는 어설픈 희망은 사라져버렸고 모기지 부실을 넘어 신용 디폴트 스왑(CDS) 같은 다른 상품 분야와 회사들로 새로운 문제가 번지며 금융기관 서로 간의 신뢰 상실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8일 이런 상황을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 이후 최악의 위기로 진단하고 아직 끝이 안 보인다”고 보도하는데 이명박 정부의 경제책임자인 강만수는 ‘리먼의 파산은 불확실성 해소 면에서 긍정적’이라는 헛소리를 지껄이고 있어 ‘리먼브라더스’가 아닌 ‘오만브라더스’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종 규제를 완화 해 부동산 투기 정책만 .. 더보기
22억짜리 강남 아파트 11억에 내 놔도 안 사. 입찰 법정 풍경…매물 62건 중 12건만 낙찰 1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입찰 법정. 최초경매가(감정가)가 8000만원인 서울 명륜동의 한 다세대 주택(43.23㎡·13.1평)을 두고 입찰 경쟁이 벌어졌다. 판사가 입찰자와 그들이 써낸 입찰금액을 부르자, 법정 이곳저곳에서는 감탄사가 흘러나왔다. 처음부터 최초 경매가보다 1000만원이나 높은 9000만원대의 입찰금액이 연달아 나오더니 뒤의 두 입찰금액은 급기야 1억원이 넘었다. 결국 유아무개씨의 입찰금액 1억 2060만원이 낙찰가가 됐다. 그는 미소를 머금고 이내 법정을 빠져나갔다. 하지만 이 날 법정의 감탄사는 이걸로 끝이었다. 이날 경매 매물로 나온 62건 중 50건은 입찰자가 아예 없었다. 이날 법정 입구에서 입찰자들에게 경매 정보지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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