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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

4대강 보 공사 ‘안전실험’ 끝나기 전 강행…이명박의 지시가 명백 낙동강 22공구 가물막이 안쪽서 ‘구조물 기초공사 완료’ ‘터파기 공사만 진행 중’ 국토부 발표 거짓말로 드러나 민주당 김진애ㆍ이찬열 의원은 지난 19일 달성보가 세워지는 낙동강 22공구 현장을 시찰했다. 때마침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도 이날 이곳을 방문하기로 해서인지, 현장엔 보고용으로 ‘사업추진 경과’ 등의 자료가 준비돼 있었다. 그 내용을 그대로 보고받게 된 의원들은 ‘2월18일 구조물 기초공사 완료’란 뜻밖의 부분에서 눈길이 멈췄다. 바로 공사현장을 돌아본 의원들은 ‘가물막이’(강 안에서 공사하기 위해 물을 막아놓은 곳) 안에 이미 보 하단 시멘트 작업 등이 끝난 걸 보고 깜짝 놀랐다. 보의 붕괴 위험 등을 검증하기 위한 수리모형실험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 구조물 공사를 하지 않겠다던 국토부.. 더보기
4대강 사업의 본질은 강변 유원지 개발 심상정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는 2월 23일 10시 경기도 여주 신륵사의 남한강변에서 열린 ‘생명의 강을 위한 연합 방생법회 및 수륙재’에 참석했습니다. 수륙재란 물과 땅에서 헤매는 영혼에게 올리는 불교의식을 말합니다. 이날 법회에서 청화스님은 법문을 통해 강을 방생하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4대강사업 반대사업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바로 방생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경스님은 생명의 강 살리기 제안을 하셨습니다. 하찮은 생명은 없고 모든 존재는 상호연관성이 있으므로 내가 아닌 모든 생명을 존귀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돈은 아이들 밥 먹는데 써야 하고, 그것이 바로 방생이고 양극화를 해결하는 방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수경스님은 이명박 정권의 4대강사업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 더보기
쏟아진 낙동강 오니는 이명박 정권의 무덤 이명박은 ‘낙동강 오니로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져’ 4대강 사업저지 국민소송을 진행 중인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가 4일 낙동강 사업장 곳곳에서 대규모 오니(오염된 진흙)가 출토된 것과 관련, “이명박 정부와 수자원공사는 이제 빠져 나올 수 없는 수렁에 스스로 빠졌다”고 단언했다. 이상돈 교수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허드슨 강의 교훈’이란 글을 통해 미국 허드슨강을 둘러싼 환경 분쟁을 상세히 소개하며 이같이 결론 내렸다. 우선 미국정부가 1960년 대에 뉴욕의 생명줄인 허드슨강에 발전소 댐을 지으려 하자 시민들이 환경파괴를 우려해 소송을 제기했다. ▲ 대구 달성군 달성보 건설현장 모습. 지난 22일 낙동강 강바닥 아래에서 오니가 발견됨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는 굴착공사를 중지하고 시료를 채취해 .. 더보기
4대강 바닥 함부로 팠다간 유해물질 ‘활개’ 30여년 산업화과정서 다량 깊이 쌓였을 가능성 어디 얼마 있는지 불확실…물에 녹을 땐 ‘독극물성’로 변질 지난해 5월15일 미국 환경보호청은 역사적인 허드슨강 준설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제너럴일렉트릭(GE)사가 1947년부터 30년 동안 유출한 유해화학물질인 피시비(PCB)에 오염된 9㎞ 구간의 하천퇴적물을 앞으로 6년에 걸쳐 퍼내기로 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오염사실이 알려지고 낚시금지 조처가 내려진 뒤 준설에 이르기까지 무려 25년의 검토기간이 걸렸다는 사실이다. 미국의 사례는 앞으로 2년 안에 전국 4대강의 상당부분을 대대적으로 준설하겠다는 정부의 계획과는 극명하게 대조된다. 주요 하천의 준설이 조심스러운 이유는 하천 바닥 어디에 얼마나 많은 오염물질이 들어 있는지 불확실한데다, 그것이 생물에게.. 더보기
사제와 스님까지 두들겨 패는 ‘경찰의 끝 모르는 폭력’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도 길바닥에 패대기치는 세상이다. 그것도 경찰이 떼거리로 모여서 두들겨 패면서 ‘국회의원이면 다야’라며 조소를 퍼붓는다. 살벌하기 그지없던 유신독재 시절에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다. 독재정권이란 원죄 때문에 경찰은 야당의원들에게 찍소리 하지 못했다. 설치는 서장의 귀싸대기를 날려도 그냥 맞기만 했을 뿐 감히 ‘의원 영감님’에게 대드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다. 적어도 이명박 정권 전까지는 경찰이 국회의원을 길바닥에 내던지고 패는 짓은 없었다. ▲ 술 취한 경찰들에게 폭행당한 지관 스님이 27일 동국대 일산병원에 입원해 있다. (사진: 오마이뉴스) 그 전에는 공무 집행 중 성직자나 국회의원들이 조금만 다쳐도 바로 찾아와 ‘죄송하다’며 고개를 조아렸다. 그 정도로 최소한의 예의는 지.. 더보기
정운찬 씨와 ‘4대강 사업’에서 만납시다. 4대강 발언은 밑질 것도 봐줄 것도 없는 싸움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 이명박 정권의 깜짝 구원투수로 등장했다. 충청권 출신에 야당 성향의 국무총리 후보라는 다목적 인선이다. 정운찬 전 총장의 총리후보자 지명 승낙이 그의 학자로서의 신념과 이론에 부합하는 것인지, 또는 그의 애초 정치적 바탕이 장미꽃인지 벚꽃인지는 기다려 볼 일이다. 이명박 정권의 다목적 구상이 효과를 발휘할지도 관심을 갖고 지켜볼 일이다. 그러나 정운찬 후보자가 지명 승낙 첫 기자회견에서 밝힌 ‘4대강 사업 찬성’ 발언은 이미 격한 논란의 불씨가 되고 말았다. ▲ 4대강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낙동강 퍼포먼스. (사진: 진보신당 부산시당) 한국 경제학계에서 극소수파가 되어버린, 그래서 좌파라는 오인까지 받는 대표적인 케인지언 경제학자로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