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을 청와대로 부른 김대중ㆍ노무현 대통령
광주학살 주범 전두환을 경찰이 지켜주는 걸 의아해 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경찰 수뇌부에 ‘전두환과 연결된 자들이 있지 않느냐’며 오해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군사반란죄로 처벌받은 자가 저렇게 떵떵 거리고 사는 건 나라의 망신’이라며고 할 때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입니다. 전두환을 경찰이 지켜주는 것도 모자라 집 앞은 통행금지구역입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국가원수 예우는 박탈하지만 경찰의 경호는 받는 엉터리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10년간 집권한 민주당은 이 일에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합니다. 이런 엉터리 법을 왜 지금까지 방치했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러니 학살자와 야합했다는 비난을 받습니다. 김대중ㆍ노무현 정권은 광주 영령들과 피해 가족들을 욕보이고 농락한 것이라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노무현 대통령마저 다른 국가 원수와 함께 전두환을 청와대로 초대하는 등 상식 이하의 짓을 해도 집권당의 국회의원 중 누가 ‘전두환가 노태우는 안 된다’고 한 마디라도 했던가요?
전두환 평생 경호문제로 논란이 일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유지를 무상 임대할 수 없다’고 나섰고, 마침내 서울시는 전두환의 사저 경호동으로 쓰이는 시유지를 더 이상 무상임대해줄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경찰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시는 전두환의 경호동 부지인 서대문구 연희동 일대 시유지 무상 사용기간이 4월30일로 끝난다는 내용의 공문을 경찰에 발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서울시는 무상임대 뿐만 아니라 유상임대 방식도 어렵다는 방침을 이미 내부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박원순 시장의 조치는 적절합니다. 민주통합당 김재균 의원이 5일 전직 대통령이 금고 이상의 유죄확정 판결을 받거나 탄핵으로 퇴임된 대통령이 형사처분 회피를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경호 및 지원 예우를 전면 중단한다는 내용의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야 이런 법을 만든다는 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로 민주당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현행법에는 전직 대통령에게 경호 및 경비, 교통·통신과 사무실을 제공하고 본인과 그 가족에 대한 치료를 비롯해 전직 대통령으로서 필요한 예우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두환·노태우는 퇴임 후 10년 동안 경호처에서 의무 경호를 받았고 현재는 경찰이 이들의 경호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학살주범을 지키는데 연 15억이라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반란수괴를 보호하는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 자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