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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집까지 넘어가는 서민 갈수록 증가…주택 경매 40% 급증 경기침체로 주택담보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생계형 경매’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금리상승과 부동산가격 하락 등으로 가계 재정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경매에 부쳐지는 주거용 부동산은 증가할 전망이다. 법원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은 지난달 수도권 지역 주거용 부동산(아파트, 주상복합,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등)의 경매 진행 건수는 총 2085건으로 7월(1493건)에 비해 40%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올들어 월별 물건수로는 가장 많은 것으로, 지난달 처음으로 2000건을 넘어섰다. 전국적으로도 지난달 총 8143건이 경매에 부쳐져 지난 6월(1만148건)에 이어 두번째로 많았고, 7월(6732건) 대비 21% 증가했다. 반면 집값이 하향세를 보이면서 낙찰가율, 낙찰률 등.. 더보기
대한민국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살아가기 긴급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으니 상담 좀 해 주라는 연락이 왔다. 긴급 지원이란 게 마른 논에 물 뿌리는 것과 같아 별 도움이 되지 못하지만 단 돈 천원이 아쉬운 사람들에게는 가뭄의 단비가 되기도 한다. 만났더니 나와 비슷한 연배의 잘 생긴 얼굴에다 귀티가 흐르는 사람이다. 자세히 보니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라 아는 척 하려 했으나 ‘피해 달라’는 표정이라 그냥 넘어갔다. 어려운데다 채무 관계가 있어 전세금과 가재도구마저 압류 당한 아주 딱한 처지였다.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돈도 없고 먹을 게 없어 8일을 그냥 굶었다고 한다. ‘사흘 굶어 남의 집 안 넘을 사람없다’고 했는데 일주일 넘게 단식 투쟁도 아닌데 물만 먹고도 남의 물건에 손대지 않았으니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 정.. 더보기
대한민국, 기초생활 수급권자들의 지옥 기초생활 수급권자라 함은 생활 능력이 없어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에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쉽게 말해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없어 정부가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수급권자의 대다수가 주거가 불안함은 물론이려니와 가난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은 20~40만원으로 이 돈으로 살아가라는 것은 ‘당신은 살지 말거나 빨리 여기에서 벗어나라’고 떠미는 것과 다름없다. 빈곤의 수렁에 한 번 빠지면 헤어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삶이 벼랑 끝에 내몰린 사람들은 폭발적으로 늘어났지만 정부의 복지대책은 ‘없는 것이나 마.. 더보기